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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 일단 침묵했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진]
그렇죠. 팩트 관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앞으로 추가 폭로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논리로 국민에게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녹취록에서 분명하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거기는 김영선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녹취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들고 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어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관위에서 들고 온 것은 사실상 사실이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고 이런 대통령실의 잘못된 해명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이라는 키워드도 내걸었고 특별감찰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내 소통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기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찬물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벼랑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낼 공간이 사라졌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이니 쇄신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2020년 5월 9일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실이,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명태균 씨 관련 녹취인데, 오빠에 대해서 그게 친오빠라고 해명했죠.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친오빠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그것을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변명이라는 게 대단히 구차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왜 폭발력이 있느냐?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 또는 전언 이런 것들이었어요. 진술, 증언 이런 종류들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김영선 내가 하라고 그랬다. 당에서 말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진전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섣불리 해명을 했다가는 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반응을 내놔야죠. 엄청나고 엄중하고 이 시국에 여당 대표가 아무 반응을 안 내놓는 것은. [앵커]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 [최창렬] 오늘 중에 무슨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서 부부적인 녹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녹취가 짧게 나와서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내거는 것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저 주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미숙하고 이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해석은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대통령급인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2배, 3배 더 크다.
지금 하루 차이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물론 탄핵소추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것은 정치적인 탄핵 논란의 중요한 빌미가 되는 것이고. 저것은 친윤계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주 미봉책으로 임시 방편으로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될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우선 대통령이 무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했던 대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물증으로 보여지는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원, 투, 스리, 포 네 개의 해명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의 해명이다.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정확한 팩트를 대통령 참모들이 듣고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냐 하면 명품백 사건처럼 명품백도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정치적으로 2배, 3배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앵커]
대통령 본인이요?
[김진]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한 잘못이니까 내가 당선인 시절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상당히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일단 이 문제가 정리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저렇게 아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해명을 내놓는 것은 문제를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제를 더 키우는 해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중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고 민심이 지금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경태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즉시 당무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내놓았더라고요.
[최창렬]
당무감사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친윤이 어쨌든 당의 주류인데. 당무감사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당무감사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계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정도 나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한가해요. 5월 9일과 5월 10일은 하루 차이인데, 지금 우리 김진 위원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신분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굳이 따지면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그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신분이에요, 그때는. 저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고요. 그리고 그전 맥락을 보세요.
저 녹취 얘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녹취가 많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의 음성이. 그건 대통령 음성은 아닙니다마는. 저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 중에서 박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서초구청장이었나. 다 나오는데 그게 전부 김건희 여사, 명태균이 얘기하고 그게 대통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는 개인이에요. 사인이고. 또 이런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또 이런 논리로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가 지금 정국의 핵심이라는 분들이, 이른바 친윤의 주류라는 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임계를 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는 게 될 수가 있다고요. 하루 전날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이 담겨 있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시각 차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민주당의 패를 다 봐야 될 것 같다.하 나의 해명이 나오고 그것을 탄핵하는 증거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휘말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기획 폭로를 했다. 폭로를 그러면 기획을 해서 하지 우발적으로 합니까? 저런 식의, 특히 강 의원이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근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저런 것도 벌써 다섯 번째 실수고. 그리고 일부를 빼놓고 짜깁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 일부라는 게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에서 공천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은 설사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과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영선이 공천해 주라고 했어. 그런데 당내 반대가 많네. 당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해줬다는 식으로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설사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일종의 면피용으로 붙인 말이지, 그것 자체가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명구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저럴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논리에 따르면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의 최대치가 당무감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중요한 공천개입 의혹 파동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밝혀내야 돼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라도 질의서를 보내서 대통령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까 출석하지 않겠죠. 그러면 역시 서면조사를 해야 되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당무조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신랄하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당무감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윤계 반발은 없을까요?
[김진]
반발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있나요? 지금 지도부가 과반이 친한계인데. 그리고 그것은 당 대표가 당무감사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창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나중에 기각됐죠.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다 다른데 경우라는 게 똑같은 경우는 없는 거니까, 항상. 그때도 별내용이 아니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위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탄핵으로 갔다가 결의 의결이 됐다가 헌재에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아직 탄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안 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심리적 탄핵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의 육성으로 저 정도가 나오면 말이죠, 공천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저 말은. 저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좋게 얘기한 거다? 세상에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요. 무슨 말 다 해놓고 허풍이었다, 명태균 씨 말대로. 나는 그냥 적당히 얘기한 거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무 대화도 못 해요.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취임 전날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것은 분명히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 부분을 자꾸 부정한다? 저건 저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오 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한 주 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20%가 깨졌습니다. 19% 긍정을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지역별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대구경북.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 18%입니다. 8%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체 평균 직무수행평가보다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갤럽 여론조사 양당 대표 역할수행평가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팽팽합니다. 40:41%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 위원님. 20%가 깨졌거든요. 민심이 이제는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김진]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의 설명과 대응이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보다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의 공화당이 도청이라는 잘못을 한 것도 심각했지만 닉슨의 백악관이 계속해서 은폐하고 거짓말한 것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실수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다음 날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조를 해놓고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의 부인의 일에 관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저는 왜 2시간 만에 저런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는지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저는 상당 부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대구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휘둘리느냐.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감싸고 하느냐라고 하는 대구 경상도 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정서,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갔다는 것 그 부분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이재명 대표와 비교한 지지율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디커플링,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여론의 지지 흐름이 가고 있다, 이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거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다른 언어와 다른 발언들 이런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보세요. 경기 인천은 16%예요. 전체는 19%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20%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앵커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거는 말이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게 어제 9시 반쯤이었죠. 저 부분이 완전히 100%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게 100%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것은 별문제 없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가면 말이죠. 그동안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렇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저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보세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개 경선 전이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그런데 경선 후잖아요. 5월 9일은.
저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로 일관돼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신뢰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의 위기는, 정통성의 위기, 신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건 전형적인 신뢰의 위기예요. 정권이 그리고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축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반되고 신뢰를 상실한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통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달 10일이 되면 이번 달 10일이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그때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전후해서 사과 기자회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진]
아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이 문제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을 전후하거나 아니면 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아마도 11월 10일 즈음 해서는 없을 것 같고.
[앵커]
시정연설도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진]
그것도 충분히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내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규탄 집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고, 워낙 윤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바둑의 수를 잘못 둬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계속 쏟아질 텐데 진짜 공관위 보고를 안 받았냐, 안 받았는데 왜 공관위에서 들고 왔느냐고 얘기를 했냐, 지시를 안 했냐, 지시를 안 했다면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한 말은 뭐냐라고 계속 질의가 쏟아질 텐데 지금 대통령이 당장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앵커]
지금 이 여론을 타개할 방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무엇인가 용산에서 카드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명태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정국을 휘몰아치는 이 파장이 저 명태균 씨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아버지 묘에 묻어놓은 증거를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창원지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화장을 해서 묘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최창렬]
화장을 했다고 밝혔어요. 묘소가 없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라는 분, 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말이 지금 앞뒤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일단은 본인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대통령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내가 입을 열면, 폭로하면 다 망한다, 무슨 난리 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나 없애겠다. 그러면 일종에 저것도 나 좀 챙겨주시오라는 얘기예요. 나 증거 있으면 폭로하면 난리가 날 텐데 나 이거 다 없애겠다.
나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킬 테니 나 좀 봐주시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런 거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건 다 이미 지났어요. 명태균 씨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데 저거 빨리 해서 저 발언도 빨리 입건을 하든지 해서 그것도 알아내고. 이거 정공법밖에 없어요. 이거 해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들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무슨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 한다. 그러면 있다손치더라도 그게 전혀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건 여권이 자초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까지 들어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물결로 덮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이든 아니든 시점상 이 녹취록 파장이 커진 시점에서 이 바람을 잡아서 장외투쟁의 판을 키워보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 같은데요.
[김진]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목적은 저는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천개입 녹취록 파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축인 야당, 야권 세력의 최고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를 과연 유죄 선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고. 이런 식의 외곽을 때리는 수법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00만 명인데 벌써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야당의 파워를 밀고 나가겠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시작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간판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조국 대표 쪽에서는 특검을 내걸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물결이 합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건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이죠. 저게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계속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풍이 바다 위를 건너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모아서 크게 폭발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11월 15일과 25일에 사법부 1차 판결, 재판.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도 당연히 의식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사법부가 압력을 느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압력. 이건 단순하게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리면 사법부가 현재 이쪽 대척에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알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여권이 자초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여당이 정상적인 지지율을 회복할 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법리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심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를 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2심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 2심에서 알아서 무죄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면 저것은 사법부도 같이 정치적인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마 민주당은 그걸 의식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당으로서 말이죠.
[앵커]
끝으로 김진 의원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흘리고 있는 단어가 4년 임기 단축 개헌 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만약에 꺼낸다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과 야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서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맞추는 것. 이것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오늘, 어제의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이슈가 아니다. 오래됐다.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된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지지율이 더 추락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고 레임덕이 오고 국정동력을 상실하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을 하는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니와, 그리고 그렇다면 차제에 4년 중임제라고 하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헌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 물결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구호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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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 일단 침묵했습니다. 일단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진]
그렇죠. 팩트 관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앞으로 추가 폭로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논리로 국민에게 이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녹취록에서 분명하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거기는 김영선이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녹취가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따지면. 그런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공관위에서 들고 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어내서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관위에서 들고 온 것은 사실상 사실이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고 이런 대통령실의 잘못된 해명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대표나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이라는 키워드도 내걸었고 특별감찰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내 소통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찬물이 끼얹어진 그런 기분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창렬]
찬물 정도가 아니라 지금 벼랑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낼 공간이 사라졌어요, 지금. 특별감찰관이니 쇄신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2020년 5월 9일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실이,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명태균 씨 관련 녹취인데, 오빠에 대해서 그게 친오빠라고 해명했죠. 대통령실이.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친오빠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그것을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변명이라는 게 대단히 구차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왜 폭발력이 있느냐?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 또는 전언 이런 것들이었어요. 진술, 증언 이런 종류들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그대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김영선 내가 하라고 그랬다. 당에서 말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진전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섣불리 해명을 했다가는 더 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반응을 내놔야죠. 엄청나고 엄중하고 이 시국에 여당 대표가 아무 반응을 안 내놓는 것은. [앵커]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 [최창렬] 오늘 중에 무슨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와 관련해서 부부적인 녹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녹취가 짧게 나와서 전체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한 가지 확실하게 내거는 것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저 주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미숙하고 이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해석은 맞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상 대통령급인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날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2배, 3배 더 크다.
지금 하루 차이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물론 탄핵소추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것은 정치적인 탄핵 논란의 중요한 빌미가 되는 것이고. 저것은 친윤계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주 미봉책으로 임시 방편으로 사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될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우선 대통령이 무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했던 대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물증으로 보여지는 녹취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원, 투, 스리, 포 네 개의 해명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의 해명이다.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고,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정확한 팩트를 대통령 참모들이 듣고 공유를 해야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냐 하면 명품백 사건처럼 명품백도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정치적으로 2배, 3배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돼요.
[앵커]
대통령 본인이요?
[김진]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한 잘못이니까 내가 당선인 시절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상당히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일단 이 문제가 정리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저렇게 아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해명을 내놓는 것은 문제를 키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제를 더 키우는 해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제 중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이 있었고 민심이 지금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경태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즉시 당무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내놓았더라고요.
[최창렬]
당무감사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무감사 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친윤이 어쨌든 당의 주류인데. 당무감사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당무감사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계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 정도 나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너무나 한가해요. 5월 9일과 5월 10일은 하루 차이인데, 지금 우리 김진 위원 잘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 신분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굳이 따지면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잖아요. 그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신분이에요, 그때는. 저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고요. 그리고 그전 맥락을 보세요.
저 녹취 얘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녹취가 많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의 음성이. 그건 대통령 음성은 아닙니다마는. 저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 중에서 박 경남지사 얘기도 나오고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서초구청장이었나. 다 나오는데 그게 전부 김건희 여사, 명태균이 얘기하고 그게 대통령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씨는 개인이에요. 사인이고. 또 이런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또 이런 논리로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가 지금 정국의 핵심이라는 분들이, 이른바 친윤의 주류라는 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가다가는 임계를 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는 게 될 수가 있다고요. 하루 전날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이 담겨 있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시각 차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일단 민주당의 패를 다 봐야 될 것 같다.하 나의 해명이 나오고 그것을 탄핵하는 증거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면 휘말려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기획 폭로를 했다. 폭로를 그러면 기획을 해서 하지 우발적으로 합니까? 저런 식의, 특히 강 의원이 대통령실의 대통령 측근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저런 것도 벌써 다섯 번째 실수고. 그리고 일부를 빼놓고 짜깁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그 일부라는 게 명태균 씨 주장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당에서 공천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은 설사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과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얘기해 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영선이 공천해 주라고 했어. 그런데 당내 반대가 많네. 당내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해줬다는 식으로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설사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일종의 면피용으로 붙인 말이지, 그것 자체가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명구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저럴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논리에 따르면 당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의 최대치가 당무감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중요한 공천개입 의혹 파동이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밝혀내야 돼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라도 질의서를 보내서 대통령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까 출석하지 않겠죠. 그러면 역시 서면조사를 해야 되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당무조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시켜서 신랄하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당무감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윤계 반발은 없을까요?
[김진]
반발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있나요? 지금 지도부가 과반이 친한계인데. 그리고 그것은 당 대표가 당무감사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창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나중에 기각됐죠.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그때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다 다른데 경우라는 게 똑같은 경우는 없는 거니까, 항상. 그때도 별내용이 아니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위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탄핵으로 갔다가 결의 의결이 됐다가 헌재에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아직 탄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안 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심리적 탄핵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의 육성으로 저 정도가 나오면 말이죠, 공천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보이잖아요. 저 말은. 저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좋게 얘기한 거다? 세상에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무슨 대화를 나누냐고요. 무슨 말 다 해놓고 허풍이었다, 명태균 씨 말대로. 나는 그냥 적당히 얘기한 거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아무 대화도 못 해요.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취임 전날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것은 분명히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 부분을 자꾸 부정한다? 저건 저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오 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겁니다.
한 주 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20%가 깨졌습니다. 19% 긍정을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지역별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입니다. 대구경북.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이 18%입니다. 8%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체 평균 직무수행평가보다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갤럽 여론조사 양당 대표 역할수행평가를 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팽팽합니다. 40:41%를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 위원님. 20%가 깨졌거든요. 민심이 이제는 정말 심상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김진]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관해서 용산과 대통령실의 설명과 대응이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것보다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줍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의 공화당이 도청이라는 잘못을 한 것도 심각했지만 닉슨의 백악관이 계속해서 은폐하고 거짓말한 것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공천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실수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다음 날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조를 해놓고 자기 자신의 일, 자기 자신의 부인의 일에 관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저는 왜 2시간 만에 저런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는지 이해를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저는 상당 부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대구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휘둘리느냐. 그리고 왜 남편이 아내 문제만 나오면 저렇게 감싸고 하느냐라고 하는 대구 경상도 지역의 어떤 보수적인 정서,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갔다는 것 그 부분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이재명 대표와 비교한 지지율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디커플링,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여론의 지지 흐름이 가고 있다, 이게 뚜렷한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거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다른 언어와 다른 발언들 이런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보세요. 경기 인천은 16%예요. 전체는 19%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20%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앵커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거는 말이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게 어제 9시 반쯤이었죠. 저 부분이 완전히 100%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게 100%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것은 별문제 없다.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음 주 가면 말이죠. 그동안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렇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저거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보세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개 경선 전이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 그런데 경선 후잖아요. 5월 9일은.
저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로 일관돼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신뢰의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정치의 위기는, 정통성의 위기, 신뢰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건 전형적인 신뢰의 위기예요. 정권이 그리고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축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반되고 신뢰를 상실한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통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달 10일이 되면 이번 달 10일이 임기 반환점이거든요. 그때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전후해서 사과 기자회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김진]
아마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이 문제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을 전후하거나 아니면 이 사태의 추이를 보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아마도 11월 10일 즈음 해서는 없을 것 같고.
[앵커]
시정연설도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진]
그것도 충분히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 내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규탄 집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고, 워낙 윤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바둑의 수를 잘못 둬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계속 쏟아질 텐데 진짜 공관위 보고를 안 받았냐, 안 받았는데 왜 공관위에서 들고 왔느냐고 얘기를 했냐, 지시를 안 했냐, 지시를 안 했다면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한 말은 뭐냐라고 계속 질의가 쏟아질 텐데 지금 대통령이 당장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어요?
[앵커]
지금 이 여론을 타개할 방책이 뭐가 있을 것인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무엇인가 용산에서 카드는 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명태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정국을 휘몰아치는 이 파장이 저 명태균 씨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아버지 묘에 묻어놓은 증거를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창원지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화장을 해서 묘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최창렬]
화장을 했다고 밝혔어요. 묘소가 없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라는 분, 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말이 지금 앞뒤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일단은 본인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 대통령실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가 또 거둬들였다가 내가 입을 열면, 폭로하면 다 망한다, 무슨 난리 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나 없애겠다. 그러면 일종에 저것도 나 좀 챙겨주시오라는 얘기예요. 나 증거 있으면 폭로하면 난리가 날 텐데 나 이거 다 없애겠다.
나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킬 테니 나 좀 봐주시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런 거에 휘둘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건 다 이미 지났어요. 명태균 씨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데 저거 빨리 해서 저 발언도 빨리 입건을 하든지 해서 그것도 알아내고. 이거 정공법밖에 없어요. 이거 해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발언이 어떻게 나온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들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민주당이 무슨 사법 리스크를 가리려 한다. 그러면 있다손치더라도 그게 전혀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건 여권이 자초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까지 들어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물결로 덮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이든 아니든 시점상 이 녹취록 파장이 커진 시점에서 이 바람을 잡아서 장외투쟁의 판을 키워보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 같은데요.
[김진]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목적은 저는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자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천개입 녹취록 파동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축인 야당, 야권 세력의 최고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를 과연 유죄 선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고. 이런 식의 외곽을 때리는 수법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00만 명인데 벌써 수십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파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야당의 파워를 밀고 나가겠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시작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간판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조국 대표 쪽에서는 특검을 내걸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물결이 합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건 사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이죠. 저게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계속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풍이 바다 위를 건너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모아서 크게 폭발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11월 15일과 25일에 사법부 1차 판결, 재판.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도 당연히 의식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사법부가 압력을 느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압력. 이건 단순하게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권의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리면 사법부가 현재 이쪽 대척에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알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여권이 자초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여당이 정상적인 지지율을 회복할 때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법부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법리적으로 이게 유죄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심 같은 경우는 저는 유죄를 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2심으로 넘길 수 있다고요. 2심에서 알아서 무죄 나올 수도 있고. 결국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와 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코너에 몰리면 저것은 사법부도 같이 정치적인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는 게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아마 민주당은 그걸 의식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당으로서 말이죠.
[앵커]
끝으로 김진 의원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흘리고 있는 단어가 4년 임기 단축 개헌 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만약에 꺼낸다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과 야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단축해서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맞추는 것. 이것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오늘, 어제의 문제 때문에 등장하는 이슈가 아니다. 오래됐다.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된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터져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나 그래서 지지율이 더 추락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흔들리고 레임덕이 오고 국정동력을 상실하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을 하는 문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니와, 그리고 그렇다면 차제에 4년 중임제라고 하는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개헌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 물결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구호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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