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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을 압박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록 공개 파장 어디까지 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녹취록 공개 이후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운영위에서도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먼저 거짓말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접촉을 하거나 교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명이거든요.
[장현주]
이 해명 자체가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던 해명이 2번 정도 만났다는 해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 만났다는 것도 그 이후에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2번 이상을 만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던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과연 경선 이후에 단절됐다는 대통령실의 처음의 해명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진석 실장은 결국 대선 경선 이후에는 단절됐지만 그 중간에는 교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지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그 이후에 이 해명들이 자꾸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정황들이 나온다면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해도 믿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앵커]
경선 이후 단절했다고 해명했는데 통화 녹취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알아본 다음에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오해를 덜 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녹취 이후에 이걸 공천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탄핵의 이유로 삼는 건 가도 너무 갔다, 선을 넘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앵커]
법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흥]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녹취라는 것이 그 녹취가 딱 공개되면 그 녹취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진실을 찾고자 하지만 녹취 이후에 앞뒤 문맥과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소리 전문가라는 분들은 보니까 소리와 주파수, 음폭을 비교해 보니까 세 군데가 편집이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삭제되고 뭔가 편집이 됐다고 했다면 거기에 또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녹취의 시점이 굉장히 논란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5월 9일이니까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녹취가 됐던 그 시점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른바 민간인 신분이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불법과 합법의 영역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명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5월 9일에는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5월 9일에 김영선이를 해줘라, 이런 식의 녹취록이 남은 것이고, 그 이후 5월 10일에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 공직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인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쟁점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에 민간인 신분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와 같은 뇌물죄 성립까지도 나아가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5월 9일에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해명은 사실 방향도 잘못됐고 국민들 들으시기에도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물론 짧은 녹취이기 때문에 앞뒤를 다 들으면 맥락이 좀 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온 김영선이 해주라 했다, 이 한 줄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불법과 합법으로 영역으로 따지는 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 첨언을 하자면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거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 뭔가 편집됐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그냥 야당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탄핵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중대한 어떤 범죄를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대가 이걸 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비판을 넘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유로 삼는데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5월 10일날 그때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시기다, 공무원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범죄의 행위와 어떤 효력의 발생 시점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 차원에서 그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 부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그 자료를 당에 줬습니다. 당에서 이른바 그래서 경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선거 때, 경선 때 이용한 겁니다.
이것과 단순하게 의견 표명한 건 다르다는 것들은 법조계의 주류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지는 울산 선거 개입, 그 의혹 자체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당시에 어떤 하명수사를 받아서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그렇다면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과 어떤 게 더 엄중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당연히 법률적인 측면도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명이 지금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지점을 알아주고 쓰다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을 대통령실이 확인한다 하셨는데 과연 그 확인하는 주체가 대통령실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인 부분, 국민들이 평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정치권과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확인했다는 이야기 자체도 전혀 대통령실 자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야당은 이걸 공천개입이라고 하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앞서갔다는 거고. 한 예를 들자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많은 국민들이 뭔가 바이든이라고 한 것 아니냐.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통령이 뭔가 비난한 거 아니냐, 욕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올 초에 1심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이든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잔상, 처음의 보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실체와 인식에 있어서 그 갭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응 문제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명태균 녹취가 하나하나 공개될수록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나눈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통화 내용만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이 없어서 저 상황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6월 중순,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6월 중순 정도에 녹취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윽박지르고 혼을 내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녹취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거의 혼내는 수준으로 윽박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5선 의원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을,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윽박지르고 혼낸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또는 명태균 씨 위상이 어느 정도이길래 저렇게까지 혼내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한마디의 대꾸도 못 할까,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대응 부분은 공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이 녹취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보자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본인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가 녹취록상에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추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저 녹취만 보면 권력 쥔 사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추측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접촉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본다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았을 때, 이분은 명태균 씨는 이른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때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른바 선을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혜경 씨인가요?
그분도 국감에 나와서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과의 단절 속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메이는 거죠.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대통령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소통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권력서열 1위나 아니면 굉장히 절대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말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자기가 김영선 의원을 압도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저는 썼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 권력서열 1위라고 한다면 진짜 어떤 정책,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시 못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있다 보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당시에 어쨌든 공천에 직인을 찍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라면 안 했을 공천이 2~3개가 있었다. 이게 어디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으로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 짓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장현주]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한 것이지 당 대표가 이것에 개입하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칠불사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게 어제 운영위에서도 정진석 실장이 그 부분을 천하람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적어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육성의 녹취록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저런 윽박지르는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칠불사에서 새벽에 만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지금 책임을 핑퐁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떠넘기기 바쁜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은 당시 이준석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다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실은 이준석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당시 나라면 안 했을 공천 두세 개가 있었다. 그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게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준석 대표랑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앵커]
좀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김기흥]
그런데 서로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와서 그냥 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공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분당.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는 계양 쪽으로 갔어야 된다. 왜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 그다음에 대선 이후기 때문에 해볼 만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알고 지금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더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했다면 대통령 영향으로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했겠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분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김영선 씨가 고양 쪽에서 3선을 하고 비례에서 4선을 하고 내려갔는데 2017년에 2018년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고 1년 전에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 가서 한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이분은...
[앵커]
난데없이 온 거 아니었다?
[김기흥]
맞습니다. 경남거창 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전략공천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에서 공천을 다 총괄하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에 본인은 보고서 들고 간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당선인한테. 그리고 공관위원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책임을 지는 위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그건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에 보면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관위로부터 당시 당선인이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관위원 중에 누가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거든요. 다 알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위원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관위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당시 당선인 측과 연락을 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면,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나중에 수사나 어떤 진상조사에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사실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든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화된 형식이 있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 아니면 대화,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점은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했을 때 11월 말 정도가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증폭된 만큼 뭔가 대통령실의 입장과 어떤 행동이 빨라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로 일정 부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육성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게 낫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과가 어떤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과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것 봐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측면이 어떤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과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인정과 사과는. 그런데 그걸 동일시해서 야당의 공세의 명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틀 후에 시정연설인데 시정연설은 아무래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내일모레 4일 월요일에 원래 국회에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지난 11년 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행을 깨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국민들이 다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내라도 대통령실에 계신 참모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적어도 4일에 있을 시정연설에는 대통령이 직접 오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장현주]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지, 이 시정연설마저도 총리에게 대독하는 것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얻는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국민들 앞에서 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대통령이 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이 본인의 역할을 하고 본인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11월 안에 있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진정성 있게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오늘 열리고 다다음 날에 시정연설이 잡혀 있는 거라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심할수록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나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예전에 국회 개원 연설 관련해서도 저는 갔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욕을 먹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대통령직의 그런 위상이나 그런 것들을 허무는 과정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맞닥뜨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사과하고, 욕을 먹을 때는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시정연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김기흥]
네, 저는 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의견을 전해 주셨고. 당 얘기 잠시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녹취록 공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조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도 보지만 본인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석되는 영역까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일정 부분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야당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탄핵의 재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막겠다. 다만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무적인 입장에 대한 전환, 그리고 대통령실, 나아가서 일련의 지금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는 막으면서 쇄신 메시지는 분명하게 낼 것이다?
[김기흥]
맞습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서 그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탄핵 얘기가 아주 현실화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 기간에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탄핵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부처 눈에는 부처님, 돼지 눈에는 돼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언론에서 다 탄핵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저는 본인의 불안감과 그걸 위해서 뭔가 결집하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문제라고 하면 이만큼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오후 2시라고 하니까요. 장외집회를 엽니다.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키워드를 내걸려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장현주]
아무래도 이 장외집회가 처음에 기획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이후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해 왔었고 그것은 11월 내에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번번이 문턱에서 막혔던 일들이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장외에 나가서라도 국민들께 호소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왔던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결국에는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측면들도 담기는 그런 장외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부 의원들은 지금 탄핵, 하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내걸지는 않는 겁니까?
[장현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든지 또는 지금 개별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공론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런 단어를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외집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야당의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이라는 단어는 내걸지 않지만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탄핵은 현실성이 별로 없으니까 4년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내걸자. 윤 대통령도 이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김기흥]
원래 개헌은 당시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때 하자는 게 이제까지의 논의였는데 1년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지금 2년 임기도 단축하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연성탄핵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계양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방탄 옷을 두텁게 입은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지금 1심이 나오고 예전에는 최종심이 27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의 시간이,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되게 조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탄핵이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탄핵과 하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결국 탄핵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다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싸우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그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만큼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걸 알고 정무적으로 그리고 진심 어리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맞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 개헌 카드는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기흥]
그렇죠.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집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집회의 물결이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구형과 비슷하게 유죄로 나올 경우에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반발을 섞는 그런 집회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물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한편에서는 그런 공세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1심 선고가 15일, 25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은 다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의 초안 정도도 나왔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무슨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된 악재들,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연계해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은 별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시간표대로 당연히 야당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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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눈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을 압박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록 공개 파장 어디까지 퍼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녹취록 공개 이후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제 운영위에서도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먼저 거짓말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접촉을 하거나 교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명이거든요.
[장현주]
이 해명 자체가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던 해명이 2번 정도 만났다는 해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 만났다는 것도 그 이후에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2번 이상을 만났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던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됨으로써 과연 경선 이후에 단절됐다는 대통령실의 처음의 해명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문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진석 실장은 결국 대선 경선 이후에는 단절됐지만 그 중간에는 교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지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그 이후에 이 해명들이 자꾸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정황들이 나온다면 이제 대통령실이 어떤 해명을 해도 믿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앵커]
경선 이후 단절했다고 해명했는데 통화 녹취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알아본 다음에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오해를 덜 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녹취 이후에 이걸 공천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탄핵의 이유로 삼는 건 가도 너무 갔다, 선을 넘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앵커]
법적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흥]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녹취라는 것이 그 녹취가 딱 공개되면 그 녹취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진실을 찾고자 하지만 녹취 이후에 앞뒤 문맥과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소리 전문가라는 분들은 보니까 소리와 주파수, 음폭을 비교해 보니까 세 군데가 편집이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삭제되고 뭔가 편집이 됐다고 했다면 거기에 또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녹취의 시점이 굉장히 논란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5월 9일이니까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여권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녹취가 됐던 그 시점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른바 민간인 신분이라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불법과 합법의 영역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명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5월 9일에는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특히 5월 9일에 김영선이를 해줘라, 이런 식의 녹취록이 남은 것이고, 그 이후 5월 10일에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 공직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인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쟁점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9일에 민간인 신분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수뢰후부정처사와 같은 뇌물죄 성립까지도 나아가서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5월 9일에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해명은 사실 방향도 잘못됐고 국민들 들으시기에도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물론 짧은 녹취이기 때문에 앞뒤를 다 들으면 맥락이 좀 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온 김영선이 해주라 했다, 이 한 줄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불법과 합법으로 영역으로 따지는 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 첨언을 하자면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거다, 그 부분이 삭제가 됐다. 뭔가 편집됐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면 그냥 야당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탄핵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중대한 어떤 범죄를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상대가 이걸 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비판을 넘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유로 삼는데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5월 10일날 그때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시기다, 공무원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범죄의 행위와 어떤 효력의 발생 시점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 차원에서 그게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 부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다음에 그 자료를 당에 줬습니다. 당에서 이른바 그래서 경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선거 때, 경선 때 이용한 겁니다.
이것과 단순하게 의견 표명한 건 다르다는 것들은 법조계의 주류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지는 울산 선거 개입, 그 의혹 자체가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당시에 어떤 하명수사를 받아서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그렇다면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과 어떤 게 더 엄중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현주]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당연히 법률적인 측면도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해명이 지금은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지점을 알아주고 쓰다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음을 대통령실이 확인한다 하셨는데 과연 그 확인하는 주체가 대통령실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인 부분, 국민들이 평가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정치권과 나아가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적인 부분은 결국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확인했다는 이야기 자체도 전혀 대통령실 자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흥]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야당은 이걸 공천개입이라고 하고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앞서갔다는 거고. 한 예를 들자면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많은 국민들이 뭔가 바이든이라고 한 것 아니냐.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통령이 뭔가 비난한 거 아니냐, 욕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올 초에 1심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이든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잔상, 처음의 보도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실체와 인식에 있어서 그 갭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거,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응 문제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명태균 녹취가 하나하나 공개될수록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나눈 통화 녹취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통화 내용만 들어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이 없어서 저 상황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6월 중순,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6월 중순 정도에 녹취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윽박지르고 혼을 내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녹취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거의 혼내는 수준으로 윽박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5선 의원입니다. 5선의 중진 의원을,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윽박지르고 혼낸다고 한다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또는 명태균 씨 위상이 어느 정도이길래 저렇게까지 혼내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한마디의 대꾸도 못 할까,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대응 부분은 공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이 녹취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추측해보자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본인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가 녹취록상에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추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저 녹취만 보면 권력 쥔 사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추측을 해보자면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접촉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본다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알았을 때, 이분은 명태균 씨는 이른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때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른바 선을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혜경 씨인가요?
그분도 국감에 나와서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통령과의 단절 속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메이는 거죠.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대통령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소통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권력서열 1위나 아니면 굉장히 절대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말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자기가 김영선 의원을 압도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저는 썼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 권력서열 1위라고 한다면 진짜 어떤 정책,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시 못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짜증도 나고 피로감도 있다 보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이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당시에 어쨌든 공천에 직인을 찍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라면 안 했을 공천이 2~3개가 있었다. 이게 어디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향으로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실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단정 짓지는 않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장현주]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는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공천은 공관위에서 한 것이지 당 대표가 이것에 개입하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칠불사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 아닙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게 어제 운영위에서도 정진석 실장이 그 부분을 천하람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운영위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씨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적어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의 육성의 녹취록도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저런 윽박지르는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칠불사에서 새벽에 만난 이준석 대표.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지금 책임을 핑퐁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떠넘기기 바쁜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실 해명은 당시 이준석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다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기흥]
실은 이준석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당시 나라면 안 했을 공천 두세 개가 있었다. 그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재미있는 게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준석 대표랑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앵커]
좀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김기흥]
그런데 서로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와서 그냥 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공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안철수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분당.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는 계양 쪽으로 갔어야 된다. 왜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 그다음에 대선 이후기 때문에 해볼 만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알고 지금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더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했다면 대통령 영향으로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했겠느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분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김영선 씨가 고양 쪽에서 3선을 하고 비례에서 4선을 하고 내려갔는데 2017년에 2018년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고 1년 전에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 가서 한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이분은...
[앵커]
난데없이 온 거 아니었다?
[김기흥]
맞습니다. 경남거창 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자기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전략공천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에서 공천을 다 총괄하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에 본인은 보고서 들고 간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당선인한테. 그리고 공관위원을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책임을 지는 위치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현주]
그건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에 보면 공관위가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공관위로부터 당시 당선인이 보고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관위원 중에 누가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거든요. 다 알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위원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관위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당시 당선인 측과 연락을 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면,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나중에 수사나 어떤 진상조사에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사실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떻게든 지금 굉장히 대통령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화된 형식이 있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 아니면 대화,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점은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했을 때 11월 말 정도가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증폭된 만큼 뭔가 대통령실의 입장과 어떤 행동이 빨라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로 일정 부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육성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낫나,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 게 낫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과가 어떤 논란을 끝내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 사과를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것 봐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측면이 어떤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과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인정과 사과는. 그런데 그걸 동일시해서 야당의 공세의 명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틀 후에 시정연설인데 시정연설은 아무래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내일모레 4일 월요일에 원래 국회에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고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지난 11년 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행을 깨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국민들이 다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내라도 대통령실에 계신 참모분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적어도 4일에 있을 시정연설에는 대통령이 직접 오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장현주]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 나와야지, 이 시정연설마저도 총리에게 대독하는 것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얻는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국민들 앞에서 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대통령이 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대통령이 본인의 역할을 하고 본인을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11월 안에 있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진정성 있게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집회가 오늘 열리고 다다음 날에 시정연설이 잡혀 있는 거라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심할수록 오히려 소통을 위해서 나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예전에 국회 개원 연설 관련해서도 저는 갔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면 국민들에게, 야당에게 욕을 먹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을 넘어서 대통령직의 그런 위상이나 그런 것들을 허무는 과정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맞닥뜨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사과하고, 욕을 먹을 때는 먹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냥 시정연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인...
[김기흥]
네, 저는 예산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의견을 전해 주셨고. 당 얘기 잠시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녹취록 공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조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선의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도 보지만 본인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석되는 영역까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일정 부분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야당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탄핵의 재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막겠다. 다만 대통령실에 대해서 정무적인 입장에 대한 전환, 그리고 대통령실, 나아가서 일련의 지금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는 막으면서 쇄신 메시지는 분명하게 낼 것이다?
[김기흥]
맞습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가 더해지면서 그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탄핵 얘기가 아주 현실화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 기간에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탄핵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부처 눈에는 부처님, 돼지 눈에는 돼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언론에서 다 탄핵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저는 본인의 불안감과 그걸 위해서 뭔가 결집하는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문제라고 하면 이만큼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잠시 뒤에 시작이 될 텐데, 오후 2시라고 하니까요. 장외집회를 엽니다.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키워드를 내걸려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장현주]
아무래도 이 장외집회가 처음에 기획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다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이후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해 왔었고 그것은 11월 내에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번번이 문턱에서 막혔던 일들이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장외에 나가서라도 국민들께 호소해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나왔던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결국에는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측면들도 담기는 그런 장외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부 의원들은 지금 탄핵, 하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집회에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내걸지는 않는 겁니까?
[장현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든지 또는 지금 개별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공론화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런 단어를 함부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외집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민심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야당의 그런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이라는 단어는 내걸지 않지만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탄핵은 현실성이 별로 없으니까 4년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내걸자. 윤 대통령도 이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김기흥]
원래 개헌은 당시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때 하자는 게 이제까지의 논의였는데 1년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지금 2년 임기도 단축하자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연성탄핵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계양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방탄 옷을 두텁게 입은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지금 1심이 나오고 예전에는 최종심이 27년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의 시간이,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되게 조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탄핵이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탄핵과 하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결국 탄핵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을 다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싸우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그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만큼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걸 알고 정무적으로 그리고 진심 어리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맞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 개헌 카드는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기흥]
그렇죠.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집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집회의 물결이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구형과 비슷하게 유죄로 나올 경우에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한 반발을 섞는 그런 집회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물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한편에서는 그런 공세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1심 선고가 15일, 25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은 다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의 초안 정도도 나왔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서 무슨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본인들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된 악재들,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연계해서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은 별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야당의 시간표대로 당연히 야당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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