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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ICBM 도발을 하면서 이번에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이호령]
최종 완결판이라고 말을 한 걸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2017년에 북한이 화성-15 첫 번째 시험발사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부터 북한이 ICBM과 관련돼서 개발해 온 추이를 쭉 보면 화성-15에 이어서 그다음에 화성-17, 화성-18 그리고 이번에 완결판이다라고 한 화성-19형에 이르기까지 쭉 관련돼서 매년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보여준 게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얼마큼 고각을 통해서 높이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비행거리가 늘어났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마만큼 시간이 늘어났느냐 부분을 쭉 설명을 해 줬는데 2017년에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4000km대까지 고각으로 올라간 게 화성-15, 17, 18은 작년에 다시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법을 발표한 2022년부터 2023년 그리고 올 2024년 지금 화성-19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ICBM과 관련된 화성-15, 17, 18, 19의 발사했을 때 고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을 쭉 보면 늘어난 것이 고각의 높이와 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비행거리는 거의 1000km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발표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크게 화성-15, 17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기반한 거고 화성-18, 19 같은 것은 고체연료에 기반한 거고요. 사거리를 따진다면 이미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각을 통해서 5000km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거리는 보통 고각의 곱하기 2~3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워싱턴DC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화성-19형도 최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역시 1만 5000km 이상으로, 이전에 15, 17, 18, 19와 했을 때 그렇게 전략적으로 크게 특이한 점은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 자체적으로는 최종 완결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화성-15형부터 봤을 때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호령]
그러니까 액체 ICBM에서 이제 고체 ICBM으로 갔고 앞에 탄두 모양 같은 경우에는 18형에 비해서 이번에 19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뭉뚱한 스타일을 보여줘서 다탄두의 ICBM을 개발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앵커]
탄두 모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성-19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앞에 탄두 모양이 18형보다 뭉뚝해졌다는 것인데 뭉뚝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호령]
그 안에 탄두를 여러 발을 넣을 수 있다. 보통 그래서 다탄두라고 하죠. 3~5발까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모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뭉뚱한 스타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한 번에 여러 곳을 공격할 수 있는 거네요?
[이호령]
그렇죠. 그런데 화성-18형도 이전에 17이라든지 15에 비해서는 좀 뭉뚱한 스타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추이는 북한이 결국에는 다탄두 ICBM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지금 발사대 그래픽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이번에 발사대도 새로운 발사대, 더 늘어난 발사대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공개된 것을 보면 기존에 썼던 것 그대로 쓴 거죠?
[이호령]
그렇죠. 기존에 북한이 9월에는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여주고 또 10월에는 12축짜리 새로운 TEL을 보여줘서 다음에 나오는 북한의 ICBM 관련해서 훨씬 더 큰 새로운 종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험발사 때는 11축, 기존 화성-17형 때 11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축을 쓴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바퀴가 11줄인 거죠.
[이호령]
그렇죠. 양쪽으로 하면 22개가 되죠.
[앵커]
발사대를 하나 더, 바퀴가 한 줄 더 늘어난 걸 공개했었지만 그것을 쓴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 파병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아서 재진입 기술까지 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확인된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재진입을 하려면 사실상 고각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각도 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40도의 정상각도를 통해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험발사가 이뤄줘야 되는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15형인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ICBM의 개발 추이를 쭉 보면 주로 ICBM 능력이 증대됐다, 개발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각의 높이를 높이는 것과 시간의 연장선상으로, 시간이 많이 연장됐다는 걸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고각으로 쐈다는 건 재진입 기술은 지금 실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이 보면 이번에 김정은의 발언도 그렇고 김여정의 발언도 그렇고 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 한 발언들을 보면 핵무력과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노선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얼마만큼 북한이 그것과 관련돼서, 핵무력 강화와 관련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보다 발전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무력을 과시하는 북한이라고 해서 지금 최선희 외무성,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저 얘기를 또 했어요. 핵무기 강화, 한반도 언제든 폭발적 상황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김여정 부부장도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 없다. 이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력 강화, 핵무기 강화, 이건 전에 북한이 내세웠던 핵 경제 병진 노선하고는 달라진 건가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와 관련돼서 시작된 게 2013년의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었죠. 그 병진 노선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은 경제보다는 핵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켜왔고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병진 노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고부터는 핵무력 강화 노선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핵무력 강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앵커]
자꾸 핵무기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ICBM 도발 다음이 핵실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예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호령]
지금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북한이 오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준비 상황은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러면 7차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가보다는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일 때, 그리고 다탄두와 관련된 ICBM의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줬을 때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다탄두용 핵실험을 위한 소형탄두라든지 또 8차 당대회 때 제시했던 초대형 핵탄두의 시험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앵커]
일단 미국 대선 며칠 전에 코앞에 두고 지금 ICBM 도발했으니까 핵실험 카드는 미국 대선 후에 꺼낼 수 있다,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미 대선이 누가 되든 지금 박빙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화성-19형을 또 발사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최종 완결판이라고 해서 마치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그다음에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 것처럼 이후에 미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대화의 국면으로 미국 대북정책의 전환이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의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군불을 때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감행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하고 지금 며칠 내에 교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임박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호령]
일단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이동했다, 이동을 해서 연습 중이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우리 정보당국에서나 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북한의 이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경과 관련해서 모두가 다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 공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식은 어느 정도 다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읽기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미 대선 전후로 아마 미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나 북한이 만약 조금 더 선호하는 후보자가 된다면 초기에 전장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입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 대선 이후로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푸틴을 자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 푸틴이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파병 문제나 이런 것에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호령]
푸틴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문제에 더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빠른 전쟁 종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입돼서 초기에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데 더 많은 군사력이라든지 병력을 가동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공간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보면 원래는 북한 특수부대 파병했다고 들었는데 공병 부대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호령]
아마 여러 유형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일단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무인기 공장에 지금 많이 파견돼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공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공병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특작부대 출신들도 파병이 됐다 해서 여러 유형의 군사들이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공장에서 군수품 생산품을 만드는 데 동원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공개된 명단 보면 장성 3명까지 군대하고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장성 3명까지 보냈다는 것은 이번 파병 문제에 사실상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호령]
참 공교롭게도 부총참모장이죠. 특별작전군에 해당되는 우두머리가 갔고. 그다음에 정찰총국에 해당되는 리창호 정찰총국이 갔는데 정찰총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남공작을 하는 최고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팀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전황 상황과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인기라든지 현대전이라든지 특별부대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훈련도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후 돌아왔을 때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안까지도 같이 포함된 인물들의 러시아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거기 파병됐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도 단계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무기 지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유연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북한군이 직접 전장에 투입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투입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연한 조치가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평시에서도 그렇고 정찰총국이 도발과 관련돼서 많은 회색지대 전략을 취하는 그런 군대고, 또 특작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방 공격이라든지 교란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와 관련돼서 많은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반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전장에서 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모니터링이나 평가팀 정도가 가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이 주장한 거죠. 정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군을 파견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쨌든 지금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군을 보냈잖아요. 이제 푸틴과 김정은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더 많이 얻으려는 지략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먼저 많은 걸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미 4조 조항이 작동할 수 있게끔 북한이랑 신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먼저 자원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다음에 얻는 건 뒤에 준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앵커]
상황은 달라지니까요.
[이호령]
그렇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푸틴의 이득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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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ICBM 도발을 하면서 이번에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이호령]
최종 완결판이라고 말을 한 걸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2017년에 북한이 화성-15 첫 번째 시험발사 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부터 북한이 ICBM과 관련돼서 개발해 온 추이를 쭉 보면 화성-15에 이어서 그다음에 화성-17, 화성-18 그리고 이번에 완결판이다라고 한 화성-19형에 이르기까지 쭉 관련돼서 매년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보여준 게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얼마큼 고각을 통해서 높이 올라갔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비행거리가 늘어났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얼마만큼 시간이 늘어났느냐 부분을 쭉 설명을 해 줬는데 2017년에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4000km대까지 고각으로 올라간 게 화성-15, 17, 18은 작년에 다시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법을 발표한 2022년부터 2023년 그리고 올 2024년 지금 화성-19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ICBM과 관련된 화성-15, 17, 18, 19의 발사했을 때 고각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시간을 쭉 보면 늘어난 것이 고각의 높이와 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비행거리는 거의 1000km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발표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크게 화성-15, 17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기반한 거고 화성-18, 19 같은 것은 고체연료에 기반한 거고요. 사거리를 따진다면 이미 화성-15형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각을 통해서 5000km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거리는 보통 고각의 곱하기 2~3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워싱턴DC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화성-19형도 최대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역시 1만 5000km 이상으로, 이전에 15, 17, 18, 19와 했을 때 그렇게 전략적으로 크게 특이한 점은 찾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 자체적으로는 최종 완결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화성-15형부터 봤을 때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호령]
그러니까 액체 ICBM에서 이제 고체 ICBM으로 갔고 앞에 탄두 모양 같은 경우에는 18형에 비해서 이번에 19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뭉뚱한 스타일을 보여줘서 다탄두의 ICBM을 개발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앵커]
탄두 모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성-19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앞에 탄두 모양이 18형보다 뭉뚝해졌다는 것인데 뭉뚝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호령]
그 안에 탄두를 여러 발을 넣을 수 있다. 보통 그래서 다탄두라고 하죠. 3~5발까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모양이 전체적으로 조금 뭉뚱한 스타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한 번에 여러 곳을 공격할 수 있는 거네요?
[이호령]
그렇죠. 그런데 화성-18형도 이전에 17이라든지 15에 비해서는 좀 뭉뚱한 스타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체적인 추이는 북한이 결국에는 다탄두 ICBM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지금 발사대 그래픽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이번에 발사대도 새로운 발사대, 더 늘어난 발사대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공개된 것을 보면 기존에 썼던 것 그대로 쓴 거죠?
[이호령]
그렇죠. 기존에 북한이 9월에는 우라늄농축 시설을 보여주고 또 10월에는 12축짜리 새로운 TEL을 보여줘서 다음에 나오는 북한의 ICBM 관련해서 훨씬 더 큰 새로운 종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시험발사 때는 11축, 기존 화성-17형 때 11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축을 쓴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바퀴가 11줄인 거죠.
[이호령]
그렇죠. 양쪽으로 하면 22개가 되죠.
[앵커]
발사대를 하나 더, 바퀴가 한 줄 더 늘어난 걸 공개했었지만 그것을 쓴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 파병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혹시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아서 재진입 기술까지 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확인된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재진입을 하려면 사실상 고각발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상각도 발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40도의 정상각도를 통해서 100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험발사가 이뤄줘야 되는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성-15형인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ICBM의 개발 추이를 쭉 보면 주로 ICBM 능력이 증대됐다, 개발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고각의 높이를 높이는 것과 시간의 연장선상으로, 시간이 많이 연장됐다는 걸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고각으로 쐈다는 건 재진입 기술은 지금 실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아직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호령]
그렇죠. 북한이 보면 이번에 김정은의 발언도 그렇고 김여정의 발언도 그렇고 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가서 한 발언들을 보면 핵무력과 관련돼서는 절대적인 노선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얼마만큼 북한이 그것과 관련돼서, 핵무력 강화와 관련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 기술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외부의 보다 발전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무력을 과시하는 북한이라고 해서 지금 최선희 외무성,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저 얘기를 또 했어요. 핵무기 강화, 한반도 언제든 폭발적 상황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김여정 부부장도 핵무력 강화, 노선 변경 없다. 이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력 강화, 핵무기 강화, 이건 전에 북한이 내세웠던 핵 경제 병진 노선하고는 달라진 건가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와 관련돼서 시작된 게 2013년의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이었죠. 그 병진 노선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은 경제보다는 핵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발전시켜왔고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병진 노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고부터는 핵무력 강화 노선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핵무력 강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앵커]
자꾸 핵무기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ICBM 도발 다음이 핵실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예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호령]
지금 보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북한이 오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준비 상황은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러면 7차 핵실험을 언제 할 것인가보다는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일 때, 그리고 다탄두와 관련된 ICBM의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줬을 때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다탄두용 핵실험을 위한 소형탄두라든지 또 8차 당대회 때 제시했던 초대형 핵탄두의 시험을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앵커]
일단 미국 대선 며칠 전에 코앞에 두고 지금 ICBM 도발했으니까 핵실험 카드는 미국 대선 후에 꺼낼 수 있다, 시점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미 대선이 누가 되든 지금 박빙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화성-19형을 또 발사를 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최종 완결판이라고 해서 마치 2017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그다음에 대화 국면으로 진입한 것처럼 이후에 미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대화의 국면으로 미국 대북정책의 전환이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의 형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군불을 때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감행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군하고 지금 며칠 내에 교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임박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호령]
일단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이동했다, 이동을 해서 연습 중이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우리 정보당국에서나 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거의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북한의 이동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경과 관련해서 모두가 다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 공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식은 어느 정도 다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읽기라고 할 만큼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미 대선 전후로 아마 미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나 북한이 만약 조금 더 선호하는 후보자가 된다면 초기에 전장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입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 대선 이후로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앵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푸틴을 자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구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다면 푸틴이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파병 문제나 이런 것에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호령]
푸틴이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문제에 더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빠른 전쟁 종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투입돼서 초기에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데 더 많은 군사력이라든지 병력을 가동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공간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보면 원래는 북한 특수부대 파병했다고 들었는데 공병 부대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이호령]
아마 여러 유형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일단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무인기 공장에 지금 많이 파견돼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공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공병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특작부대 출신들도 파병이 됐다 해서 여러 유형의 군사들이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공장에서 군수품 생산품을 만드는 데 동원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공개된 명단 보면 장성 3명까지 군대하고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장성 3명까지 보냈다는 것은 이번 파병 문제에 사실상 북한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호령]
참 공교롭게도 부총참모장이죠. 특별작전군에 해당되는 우두머리가 갔고. 그다음에 정찰총국에 해당되는 리창호 정찰총국이 갔는데 정찰총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남공작을 하는 최고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팀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전황 상황과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인기라든지 현대전이라든지 특별부대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같이 훈련도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후 돌아왔을 때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든지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안까지도 같이 포함된 인물들의 러시아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지금 북한군이 거기 파병됐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우리도 단계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무기 지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유연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북한군이 직접 전장에 투입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고, 투입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연한 조치가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또 평시에서도 그렇고 정찰총국이 도발과 관련돼서 많은 회색지대 전략을 취하는 그런 군대고, 또 특작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후방 공격이라든지 교란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와 관련돼서 많은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인 만큼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반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전장에서 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모니터링이나 평가팀 정도가 가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이 주장한 거죠. 정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군을 파견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어쨌든 지금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군을 보냈잖아요. 이제 푸틴과 김정은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더 많이 얻으려는 지략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이 먼저 많은 걸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이미 4조 조항이 작동할 수 있게끔 북한이랑 신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먼저 자원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다음에 얻는 건 뒤에 준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뒷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앵커]
상황은 달라지니까요.
[이호령]
그렇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답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푸틴의 이득이 현재 상황에서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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