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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셨죠. 김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화녹취 공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건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육성 녹음 그거는 들으신 적 없으세요?) 무슨 육성 녹음.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여론조사 내용도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앵커]
검찰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공천 관련해서도 부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 입장, 뒤에 나와서 입장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른 검찰의 이유. 그러니까 혐의가 바로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누구 고발했냐면 강혜경 씨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고발했고 나머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도 수사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피의자 신분이 누구로 특정됐느냐 하면 강혜경 씨로 특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언론에 폭로하기를 이건 다 공천대가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한 일이라고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서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혜경 씨가 자신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것 이외에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라고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나 강혜경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바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였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건넨 9700만 원 그것과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건 공천 관련된 건데. 어쨌든 오늘 창원지검에서 받은 건 정치자금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전면부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정치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전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떠든 건 제가 볼 때는 기억에 처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종의 전면부인인데 왜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까. 아마 명태균 씨에게 내가 이렇게 진술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신도 진술하라는 일종의 말 맞추기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명태균 씨한테 보내는 사인이었다?
[배종호]
그렇게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어요. 검찰 수사 전에.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인한 적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발언 자체가 올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일종의 명태균 씨 앞으로 소환에 앞서서 말 맞추기를 전제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면부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공천을 줘서 당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어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낸 문자. 또 하나는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녹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대가로 받았다고 지금 강혜경 씨가 폭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세비 9000만 원을 당선된 지 두 달 이후부터 꼬박꼬박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줬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공천에 기여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이것도 자신은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으면 공정하게 제대로만 수사하면 바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증들, 돈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창원지검장이 친윤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제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수사과 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9개월 동안 묵혀두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날 이미 내사종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고요. 하나 남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것도 경남 선관위가 지난해 말에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제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오늘의 진술은 허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9700여 만 원 건네간 건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중간에 있는 강혜경 씨에게 책임을 다 돌렸어요. 그런데 일단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피의자로. 이제 명태균 씨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
[이종근]
그렇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직도 안 부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작년 12월에 고발한 거고 경남 선관위에서 분명히 고발자는 누구냐 하면 강혜경 씨 맞지만 그러나 5명, 명태균 씨 포함해서 다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를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변호사한테도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변호사들이 첫 번째 정준길 변호사가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그만큼 소환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창원지검도 오늘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물들. 휴대전화 아버지 묘소에 다 갖다가 묻었는데 그걸 다 태워버릴 거라고 했었고 사실 증거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수사?
[배종호]
저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보호용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이면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나를 구속되지 말게 해라. 검찰수사를 통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내가 처벌받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 다 폭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메시지. 철없는 오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메시지가 하나 공개됐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녹음내용은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 폭로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운전기사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명태균 씨가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명태균 씨가 그걸 갖고 있다.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할 때 깡통 폰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압수수색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묘소에 놨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또 화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 있을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카톡 메시지 관련해서 이건 한 2000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통화녹음도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게 담겨 있는 핸드폰이 폭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국을 완전 흔들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 보도로는 처남한테 줬는데 처남이 그걸 또 버렸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검찰이 어쨌든 증거물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이 된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에 녹음된 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2022년 6월 중순) :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 할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앵커]
이게 명 씨가 김 전 의원한테 윽박지르는 음성이고 듣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음성이었는데요. 시점은 2022년 6월 중순. 이게 재보선 선거 이후죠? 6선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 녹취록만 갖고 무엇인가 추정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공했잖아요, 누가 공천을 줬든 간에 이미 당선이 됐습니다, 6월 이후, 직후예요.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 말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제가 들리냐면 바로 어떻게 명태균 씨가 윽박지르느냐 하면 아니, 그럼 내가 서울로 가서 언론사를 할까요? 그걸 원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막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내 뜻대로 해라. 그런데 왜 내 뜻이 아닌 다른 걸로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느냐. 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영선 의원은 내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또 황급하게 그걸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 딱 떨어뜨려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것만 들릴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만 살 수 있다, 6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부각시킬 텐데 솔직히 그 말도 명태균 씨의 지금까지 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핸드폰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사람이야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 내용 역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6선하려면이라고 얘기한다면 2년 후에 2024년 5월이면 가능합니다. 4월달이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당선 직후에 앞으로 2년이나 남은 그런 6선 선거를 앞두고 2년 전에 무엇인가를 하라고 종용한다?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겨레가 방금 전에 단독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제보한 내용인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뭘 가지고 다퉜냐면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정식 연구소로 활용해서 언론사들에게 수주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자라고 명태균 씨한테 주장을 계속했는가 봐요. 여론을 통해서 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그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아니다, 이건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건 뭐냐 하면 비선연구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비선연구소로서 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계속해서 대선 전에 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화를 내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누가 권력자냐, 누가 권력을 쥐었느냐 하면서 김건희 여사이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놀란 건 첫 번째로 보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동네 뭐 부르듯이 완전히 호칭 빼고 하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5선 의원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5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윽박지른다. 갑을관계가 누가 갑인지 그러면 이걸로 보면 명백하게 명태균 씨가 갑인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갑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다라는 게 명백히 나와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의혹에 더 불을 지피는 그런 녹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감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녹취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패널분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세 가지를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저도 법조계에 많이 문의도 해 보고 취재도 해 보고 했는데. 물론 아직 좀 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 위법한지 혹은 위헌적인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만약 따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현직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소추할 수도 없고 또 소추를 진짜 하려면 탄핵소추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적인 사실이 아니다. 당선인 시절이니까 5월 9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당선인 신분은 마음껏 예를 들어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선관위에 아마 문의를 해서 당선인 신분으로써 지방의 지자체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가도 되느냐 했을 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과 달라서 꼭 대통령과 같이 중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건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단서를 달아서 유권해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배종호]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얘기한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려면, 총대를 메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거짓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보면 공관위에서 보고가 오니까 김영선 열심히 경선 때 뛰었으니까 김영선 공천을 해 줘라고 얘기했는데 공관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 내린 적도 없다. 이게 상식에 전혀 안 맞는 해명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그런 법조계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나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들을 또 인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천이 정확하게 발표된 날이 대통령 임기 개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가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열었죠, 서울역 일대에서.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라고 비판을 했는데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야당의 어제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이 시위는 다분히 당내의 이견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우리가 11월 위기설을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선고가 나오잖아요. 11월 15일에 선고법 위반, 25일에 위증교사가 나옵니다. 또 11월 14일에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선고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1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유죄가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이고 선거보조금을 받은 민주당이 다 434억 원을 토해낼지도 모른다는 당의 위기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비명이라든지 혹은 또 비주류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위기설의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11월달 내내 170명 전원이 참석하게 하고 또 전 당협에 동원령을 내리고 이러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단일대오. 지금 특검을 요구해야 되고 지금 확실하게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왜 방탄의 목소리냐. 바로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됐을 경우 과연 지속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데 그 유죄를 가리기 위해서 단일대오를 계속 형성하라고 매주마다 동력을 계속 가동한다면 끝내 피로도가 쌓이고 피로도가 쌓이면 이견이 더 봇물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배종호]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하나는 15일, 하나는 25일인데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야권의 장외집회는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이유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무죄로 바뀝니까? 이건 완전히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은 의혹대로 수사하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방탄집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비리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서로 상대방이 다른 의도를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도 많이 없는데.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녹취가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정도에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이종근]
일단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물밑에서는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무엇인가 요구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거의 막바지에 몰리지 않았는가. 녹취 공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쇄신 그러니까 인적쇄신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든 그것을 발표해 달라. 그 시간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럼 지난번에 3대 요구를 했잖아요.
[이종근]
다 포함해서. 그건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준 상황에서 그걸 받아준다고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다시 사그라들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도 높게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달라는 그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내일까지 아마 답이 왔다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변할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답이 안 왔다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마다 사실은 계속 해명이 해명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꺼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부터 해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든 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살 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 길은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던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보면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하고는 좀 달랐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차별화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에 못미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미 20%가 무너졌고 엠브레인퍼블릭에서는 17%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통화 녹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내일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을 전면쇄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서실도 인적쇄신을 대대적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비선라인 정리하고 국무위원도 인적쇄신하고요. 그리고 쇄신과 관련해서 일방통행식 그런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1:1 회동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임기도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카드도 던져야지 이 상황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시정연설에 나올까 말까 이 전망도 많이들 하셨습니다마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오셔야 된다라고 한번 요구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서 또 하루 전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어디 있냐. 불통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의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안 된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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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조금 전에 나오는 모습을 보셨죠. 김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화녹취 공개 이후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선 건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육성 녹음 그거는 들으신 적 없으세요?) 무슨 육성 녹음.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여론조사 내용도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횡령이지만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정치자금법의 위반이라는 거는 다 섭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앵커]
검찰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공천 관련해서도 부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 입장, 뒤에 나와서 입장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른 검찰의 이유. 그러니까 혐의가 바로 작년 12월에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누구 고발했냐면 강혜경 씨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고발했고 나머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도 수사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때는 피의자 신분이 누구로 특정됐느냐 하면 강혜경 씨로 특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언론에 폭로하기를 이건 다 공천대가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한 일이라고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서서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혜경 씨가 자신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것 이외에 지금 명태균 씨가 폭로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라고만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나 강혜경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바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였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출발했느냐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계속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미지수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건넨 9700만 원 그것과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건 공천 관련된 건데. 어쨌든 오늘 창원지검에서 받은 건 정치자금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전면부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정치인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전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떠든 건 제가 볼 때는 기억에 처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일종의 전면부인인데 왜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까. 아마 명태균 씨에게 내가 이렇게 진술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당신도 진술하라는 일종의 말 맞추기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명태균 씨한테 보내는 사인이었다?
[배종호]
그렇게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어요. 검찰 수사 전에.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인한 적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발언 자체가 올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일종의 명태균 씨 앞으로 소환에 앞서서 말 맞추기를 전제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면부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공천을 줘서 당선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어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낸 문자. 또 하나는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녹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81차례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공천대가로 받았다고 지금 강혜경 씨가 폭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세비 9000만 원을 당선된 지 두 달 이후부터 꼬박꼬박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줬거든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공천에 기여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이것도 자신은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으면 공정하게 제대로만 수사하면 바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증들, 돈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창원지검장이 친윤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제가 염려를 하는 이유는 이미 선관위에서 고발했는데 수사과 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9개월 동안 묵혀두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날 이미 내사종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고요. 하나 남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것도 경남 선관위가 지난해 말에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제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오늘의 진술은 허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게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9700여 만 원 건네간 건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중간에 있는 강혜경 씨에게 책임을 다 돌렸어요. 그런데 일단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피의자로. 이제 명태균 씨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받은 사람?
[이종근]
그렇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직도 안 부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작년 12월에 고발한 거고 경남 선관위에서 분명히 고발자는 누구냐 하면 강혜경 씨 맞지만 그러나 5명, 명태균 씨 포함해서 다 수사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를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변호사한테도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변호사들이 첫 번째 정준길 변호사가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그만큼 소환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창원지검도 오늘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물들. 휴대전화 아버지 묘소에 다 갖다가 묻었는데 그걸 다 태워버릴 거라고 했었고 사실 증거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수사?
[배종호]
저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보호용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한 달이면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나를 구속되지 말게 해라. 검찰수사를 통해서 내가 처벌받지 않게 해라. 만약에 내가 처벌받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 다 폭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메시지. 철없는 오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 메시지가 하나 공개됐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녹음내용은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에서 폭로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돼서는 운전기사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명태균 씨가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명태균 씨가 그걸 갖고 있다.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첫 번째 압수수색할 때 깡통 폰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압수수색했는데 별로 얻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묘소에 놨다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또 화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 있을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카톡 메시지 관련해서 이건 한 2000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통화녹음도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게 담겨 있는 핸드폰이 폭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국을 완전 흔들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 보도로는 처남한테 줬는데 처남이 그걸 또 버렸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검찰이 어쨌든 증거물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이 된 것 같고요. 한편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에 녹음된 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씨 (2022년 6월 중순) :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 할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앵커]
이게 명 씨가 김 전 의원한테 윽박지르는 음성이고 듣기도 좀 민망한 그런 음성이었는데요. 시점은 2022년 6월 중순. 이게 재보선 선거 이후죠? 6선을 하려면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 왜 안 하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 녹취록만 갖고 무엇인가 추정하려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공했잖아요, 누가 공천을 줬든 간에 이미 당선이 됐습니다, 6월 이후, 직후예요.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부분 말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무엇인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구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제가 들리냐면 바로 어떻게 명태균 씨가 윽박지르느냐 하면 아니, 그럼 내가 서울로 가서 언론사를 할까요? 그걸 원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막 윽박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내 뜻대로 해라. 그런데 왜 내 뜻이 아닌 다른 걸로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느냐. 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영선 의원은 내가 그런 뜻은 아니라고 또 황급하게 그걸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라고 딱 떨어뜨려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것만 들릴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게 딱 붙어야만 살 수 있다, 6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부각시킬 텐데 솔직히 그 말도 명태균 씨의 지금까지 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핸드폰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한 사람이야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 내용 역시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6선하려면이라고 얘기한다면 2년 후에 2024년 5월이면 가능합니다. 4월달이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당선 직후에 앞으로 2년이나 남은 그런 6선 선거를 앞두고 2년 전에 무엇인가를 하라고 종용한다?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혐의를 둘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겨레가 방금 전에 단독보도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제보한 내용인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뭘 가지고 다퉜냐면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서울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정식 연구소로 활용해서 언론사들에게 수주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자라고 명태균 씨한테 주장을 계속했는가 봐요. 여론을 통해서 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는 그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아니다, 이건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건 뭐냐 하면 비선연구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비선연구소로서 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계속해서 대선 전에 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화를 내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누가 권력자냐, 누가 권력을 쥐었느냐 하면서 김건희 여사이지 않느냐라고 호통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놀란 건 첫 번째로 보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동네 뭐 부르듯이 완전히 호칭 빼고 하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5선 의원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5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윽박지른다. 갑을관계가 누가 갑인지 그러면 이걸로 보면 명백하게 명태균 씨가 갑인데 그러면 명태균 씨가 갑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다라는 게 명백히 나와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의혹에 더 불을 지피는 그런 녹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감에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 녹취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패널분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근]
세 가지를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저도 법조계에 많이 문의도 해 보고 취재도 해 보고 했는데. 물론 아직 좀 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 위법한지 혹은 위헌적인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만약 따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현직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소추할 수도 없고 또 소추를 진짜 하려면 탄핵소추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중대한 위법적인 사실이 아니다. 당선인 시절이니까 5월 9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당선인 신분은 마음껏 예를 들어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해도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선관위에 아마 문의를 해서 당선인 신분으로써 지방의 지자체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가도 되느냐 했을 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과 달라서 꼭 대통령과 같이 중립을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건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단서를 달아서 유권해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배종호]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얘기한다면 대통령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려면, 총대를 메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다 거짓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보면 공관위에서 보고가 오니까 김영선 열심히 경선 때 뛰었으니까 김영선 공천을 해 줘라고 얘기했는데 공관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 내린 적도 없다. 이게 상식에 전혀 안 맞는 해명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그런 법조계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나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국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들을 또 인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천이 정확하게 발표된 날이 대통령 임기 개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사가 들어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를 열었죠, 서울역 일대에서. 이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집회라고 비판을 했는데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개헌 요구도 있고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야당의 어제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살리기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이 시위는 다분히 당내의 이견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우리가 11월 위기설을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선고가 나오잖아요. 11월 15일에 선고법 위반, 25일에 위증교사가 나옵니다. 또 11월 14일에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선고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1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유죄가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이고 선거보조금을 받은 민주당이 다 434억 원을 토해낼지도 모른다는 당의 위기에 직면해서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비명이라든지 혹은 또 비주류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바로 위기설의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11월달 내내 170명 전원이 참석하게 하고 또 전 당협에 동원령을 내리고 이러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단일대오. 지금 특검을 요구해야 되고 지금 확실하게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왜 방탄의 목소리냐. 바로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목소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됐을 경우 과연 지속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있는데 그 유죄를 가리기 위해서 단일대오를 계속 형성하라고 매주마다 동력을 계속 가동한다면 끝내 피로도가 쌓이고 피로도가 쌓이면 이견이 더 봇물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교수님.
[배종호]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하나는 15일, 하나는 25일인데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어려운 거예요. 야권의 장외집회는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이유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겠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무죄로 바뀝니까? 이건 완전히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리의혹은 의혹대로 수사하면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방탄집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코너에 몰려 있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비리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서로 상대방이 다른 의도를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도 많이 없는데.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녹취가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정도에 이르면 내일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이종근]
일단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물밑에서는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무엇인가 요구하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이 거의 막바지에 몰리지 않았는가. 녹취 공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쇄신 그러니까 인적쇄신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든 그것을 발표해 달라. 그 시간을 준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럼 지난번에 3대 요구를 했잖아요.
[이종근]
다 포함해서. 그건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준 상황에서 그걸 받아준다고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다시 사그라들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도 높게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달라는 그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내일까지 아마 답이 왔다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변할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답이 안 왔다면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해명할 때마다 사실은 계속 해명이 해명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꺼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부터 해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든 아니면 또 다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든 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요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살 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 길은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던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를 보면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뜻하고는 좀 달랐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차별화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에 못미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미 20%가 무너졌고 엠브레인퍼블릭에서는 17%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 통화 녹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는 내일 메시지를 내놓으려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을 전면쇄신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비서실도 인적쇄신을 대대적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비선라인 정리하고 국무위원도 인적쇄신하고요. 그리고 쇄신과 관련해서 일방통행식 그런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되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1:1 회동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임기도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카드도 던져야지 이 상황이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시정연설에 나올까 말까 이 전망도 많이들 하셨습니다마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오셔야 된다라고 한번 요구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에서 또 하루 전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어디 있냐. 불통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내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의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안 된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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