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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나왔던 속보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등에 대해서 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이 앞당겨진 거죠, 지금?
[최수영]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전략적으로 지금 조기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공간은 회복할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실기하거나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다른 여론조사는 언급 안 하겠고 갤럽만 얘기해도 지난주 벌써 10%대로 무너졌잖아요, 19%. 이건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다시 20%가 뚫렸다는 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받아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분출요구가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이번 11월달 보더라도 당장 내일 미 대선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일 일본의 총리 선출을 위한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실 사태에 북한군 투입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외교일정 G20과 이런 게 중간중간 있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개 있습니다. 11월은 그야말로 격랑의 시간이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일종의 쓰나미, 아노미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외교일정을 정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 시간이 3주가 흘러가면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통령이 메시지로 이 상태를 진화하겠다. 이건 대단히 그나마 탄력적이고 아주 시류에 부응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지금 외교일정들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 다음 주에 APEC 정상회의가 페루에서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달 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준일]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용산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복장이 터져서 죽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보다는 더 느리게 가고 용산은 그거보다 더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월말에 이거 종합해서 국민과의 대화 이런 형식도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이한 상황이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지지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한 이런 답변들을 했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칼럼 제목이 용산의 기막힌 정신승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20%나 19%나 한끗차이인데, 뭘.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이했다는 건데 너무 많은 질타를 받으니. 저는 이거 하나는 그래도 칭찬을 합니다. 그나마 빨리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뭘 기대하든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건 끝까지 열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수회담해서 기대를 잔뜩 부풀려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와 독대 해서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최근에 나온 명태균 씨 관련 해명도 사람들 다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거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예를 들면 너무 바쁜데 어쨌든 밀어넣을 국회의원 그런 정신은 있으시고.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봐야 되지만 최소한 월말로 미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타이밍이 중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라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기는 그렇고 형식적으로 보자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게 지난번 계속했던 그 방식이네요.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검토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지만 형식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나 보죠?
[최수영]
오늘 지나면 내일 5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5일, 6일 양일간이에요. 지금 용산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오늘 밤에 심야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질의응답부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대국민담화에 담을 것인지 이틀 동안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겠죠. 이건 정말 시간싸움인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11월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언급한 그런 국내 현안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여야 관계가 원만해도 이거 풀어가기 어려운 이슈들인데 지지율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여야관계가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약적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일에 돌파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10일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일 이후에는 하산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4대 국정과제 개혁. 그다음에 이걸 무조건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 총리 연설에서도 나왔는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지지율이 낮은 건 개혁이 안 돼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7일에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터닝포인트와 변곡점을 마련해야 그다음에 10일 이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고 다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일 회견에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쇄신요구를 다시 한 번 했잖아요.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과도 내용에 새롭게 포함됐고. 갑자기 오늘 월요일 저녁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 한동훈 대표의 그런 쇄신요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결정된 이유를?
[김준일]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사이가 이미 안 좋은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에 행정관들 인적쇄신 이런 것도 안 한다. 뒤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새는 만약에 대대적인 개각을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진을 다 교체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등 떠밀려서. 그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는 여러 언론보도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는 걸 희망을 걸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정도의...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반영된다면 저는 그나마 국정기조의 변화까지도 국민들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고요. 사람을 바꾸거나 하는 건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하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맹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민심이 들끓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수영]
저는 오늘 심야에 이렇게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대표가 얘기를 했죠. 인적 쇄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전환, 소상한 설명 얘기했는데 그것을 떠밀려서 했다, 안 했다. 이 차이가 아니라 한 대표가 요구할 건 요구했지만 마지막 3항에는 그랬거든요. 모든 위헌적 민주당의 공격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방어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검이든 특별감찰관 얘기했지만 특검이든 탄핵이든 어떤 일이든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우리가 방어선을 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 국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분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일정 부분 여기에 화답을 했다. 그리고 또 친윤인 김재원 의원도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들 한번 연이어 들어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했고 야권에서도 오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번 연이어서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십시오.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확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내공이 없는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입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정작 대통령은 ★용산의 성벽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은 부지런하게 챙기면서★ 국회와 언론을 상대하는 일에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취미로 하시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오늘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말 온갖 군데에서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대부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11년 만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시정연설 요구해 놓고 야당은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주말에 야당 주장 30만, 경찰추산 2만. 집회를 저렇게 장외에서. 분점 정부고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국회에서 해도 국민의힘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여당은 한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그렇게 남대문에 가서 본인들 표현대로라면 30만 인원으로 탄핵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국회 와서 시정연설 하세요. 사실 용산에서는 불편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통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나오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의 정치 스케줄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얼마큼 위기관리 능력과 상황관리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서 저는 이런 점들도 여야 할 것 없는 비난과 대통령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 부분 조기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정연설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종 여야 할 것 없이 비난이 많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본인이 사과를 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그래도 참여했어야 된다, 시정연설에 참여했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강도 높게 쇄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쇄신을 요구했단 말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오늘 모든 언론이 사설 아니면 기사로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이거 다 비판했어요. 시정연설에 안 온 것. 시정연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국회에 가서 그런 걸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화의 의미가 있는 건데. 다만 모든 대통령이 첫 해에만 가고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독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매년 대통령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화의 의미와 함께 상호존중의 의미,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존중의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깬 거예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첫 해만 가고 안 가던 관행이 있었지만 첫 해, 두 번째 해 갔다가 올해 안 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저쪽에서 탄핵하고 특검 얘기하니까 나 안 갈래.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다 비판한 거예요. 9월 2일날 국회 개원식도 1987년 이후로 처음으로 37년 만에 대통령이 안 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저쪽에서 특검 얘기하니까 나 안 갈래.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자리냐고요. 이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앵커]
만약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면. 그리고 분명히 야당의 야유가 쏟아졌겠죠. 앞에서 시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시정연설을 했다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김준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숨지 않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자기 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정확하게 시정연설 다음 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할게요. 그때 뭐냐 하면 시정연설을 했고 민주당에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도어스태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2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때 왔을 때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 자리에 없었죠.
[김준일]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신 분이... 윤적윤입니다. 이게 조국 대표도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로 본인의 행동을 다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면서 당대표는, 여당 대표는 부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막대하고 이런 경우라든가 본인이 했던 공정과 상식의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는 것을 어제 공개한 게 잘못됐다. 하루 전날 그렇게 공개하는 게 어디 있느냐.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도?
[최수영]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외부일정, 동선 이건 다 보안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정진석 실장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석하지 않을...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주말이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언제 용산과 조율합니까? 저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여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책의 상황인데 시간이 하루이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 가서 물밑조율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나는 그런 얘기를 전달 안 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대표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끝까지 최선을 다한 영역으로 봐야지 민전 의원이 이걸 왜 공개했느냐고 비난하는 건 조금 과도한 거고. 어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라는 매우 앞당겨진 정치일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지. 물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무려 나흘의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유일하게 나온 게 대통령실에 참석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세이고 지금은 찬물, 더운 물 가릴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최고위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 즉 조기 빠르고 정확한 대응 이걸 주문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7일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지난 토요일날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고요. 지금 야권 전체적으로 탄핵하고 하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에서도 개혁을 통한 임기 단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분위기도 기존하고는 달리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는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지금 7일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키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의원들을 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192명의 범야권이 있으면 여기에 8~9명만 국민의힘에서 움직이면 그게 탄핵이 됐든 아니면 개헌이 됐든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하든 아니면 이걸 분위기를 조성하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키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런 탄핵 가능성 매우 낮게 봅니다. 사실은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한 번 해 봤더니 국정만 혼란스럽고 이렇다는 거고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탄핵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약간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장외집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은 30만 명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산이나 보면 2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갭도 상당히 큰 상황에서 동력이 얼마나 앞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장외집회라는 게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것, 거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최수영]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초동 나가고 조만간 대전 내려가고. 지금 장외집회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건 딱 하나 탄핵하고 개헌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다시 재의결하는 것 그 세 가지밖에 못 하는 게 없지 나머지는 민주당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이 부여된 상황에서 왜 장외로 나갑니까? 장외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본인들의 힘으로 의회 내에서 뭐가 안 될 때 그때 장외에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건데 지금의 장외여론전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만한 지지와 성원이 있으니까 사법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난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극도로 여기에서는 말을 아끼고 최고위원회가 탄핵이니 특검이니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이른바 더블 스피커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에 호소하고 이재명 대표는 선한 역할을 맡고 이런 더블 스피커 전략을 통해서 지금 약간의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혀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지지율이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왜 여당이 죽을 쑤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전략은 빨리 출구전략을 짜고 의회 안에서 뭘 하려고 해야지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치는 거 전혀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7일 대국민 담화 이 얘기를 집중해서 해 보자면 이때 대통령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할까. 대국민 사과를 요청받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나올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당위성보다는 어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저는 사과 비스무리한 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개사과 논란도 있었잖아요. 사과 같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이런 거.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때 당시에 관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전체적인 여권의 인식은 밀리면 끝장이다. 그리고 사과해서 박근혜가 탄핵당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사실 탄핵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야권이 만날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핵팔이를 더 많이 하는 건 여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다 탄핵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사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과로 달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뭐가 됐든 이 의혹을 털고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4대 개혁은 정신승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용산이 정신승리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칼럼도 나왔지만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특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국민의 상당수가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거의 70% 이상이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사리 빨리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틀간 좀 강도 높게 준비해서라도 털고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임기 절반을 맞는 소회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의 정국 상황 설명과 입장 표명, 제가 말하는 정국 상황은 이른바 명태균 녹취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되겠죠, 정국 상황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쇄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제일 먼저 임기 절반에 대한 소회는 원외로 치고 두 번째와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사과가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5년제 임기 단임제 하에서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말이 그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역공을 또 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틀간 대통령실이 얼마큼 진중하고 소상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예단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가 그다음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면 재발방지까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항목이 가장 힘든, 지금 이틀 동안의 조율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녹취가 나왔을 때 일단 국민의힘에서 왜 한동훈 대표가 입을 닫고 있었느냐 하면 전체 팩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이유여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최수영]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었고. 이건 받아들일까요?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준일]
용산에서는 특감 정도는 이제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불신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감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속보 나온 걸 보면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얘기도 약간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속보가 낮에 나왔었거든요. 제2부속실 얘기가 올해 1월 아니면 3월 이때 나왔는데 한 2주면 설치할 걸 지금 1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감이에요. 제가 용산의 시계가 느리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지금 복장이 터지는데 용산은 제일 느리게 가고 한동훈 대표는 그것보다는 빠르지만 거기도 느리게 가고 이런 속도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고 결국은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급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1년 반 뒤에 있는 걸 벌써부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뭉개고 가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감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전향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특별감찰관 대통령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연계하지 말고 단독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당이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고 다른 거랑 연계해서 원내 전략으로 해 주시고 일단 특별감찰관은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추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정도로 민심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게 개혁이라는 게 지지율이 낮아서 개혁이 안 되는 거지 개혁이 안 돼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왜냐하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 이게 여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지지율로 먹고 사는 분으로서 지금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우리 가용자원은 몇 명인지 우리가 엘로카드는 몇 명을 받았는지 이걸 보고 경기 운용을 해야죠, 감독이라면.
[앵커]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대통령실의 시계가 늦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강조했던 게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특감을 얘기했는데 과연 사흘 뒤 7일날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입장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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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나왔던 속보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등에 대해서 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이 앞당겨진 거죠, 지금?
[최수영]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전략적으로 지금 조기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공간은 회복할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실기하거나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다른 여론조사는 언급 안 하겠고 갤럽만 얘기해도 지난주 벌써 10%대로 무너졌잖아요, 19%. 이건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고 다시 20%가 뚫렸다는 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받아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쇄신 분출요구가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이번 11월달 보더라도 당장 내일 미 대선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일 일본의 총리 선출을 위한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실 사태에 북한군 투입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외교일정 G20과 이런 게 중간중간 있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두 개 있습니다. 11월은 그야말로 격랑의 시간이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일종의 쓰나미, 아노미 정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외교일정을 정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 시간이 3주가 흘러가면 그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통령이 메시지로 이 상태를 진화하겠다. 이건 대단히 그나마 탄력적이고 아주 시류에 부응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지금 외교일정들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 다음 주에 APEC 정상회의가 페루에서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달 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김준일]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용산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복장이 터져서 죽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보다는 더 느리게 가고 용산은 그거보다 더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월말에 이거 종합해서 국민과의 대화 이런 형식도 고려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이한 상황이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지지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이한 이런 답변들을 했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칼럼 제목이 용산의 기막힌 정신승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20%나 19%나 한끗차이인데, 뭘.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이했다는 건데 너무 많은 질타를 받으니. 저는 이거 하나는 그래도 칭찬을 합니다. 그나마 빨리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뭘 기대하든 상상을 초월한 것들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건 끝까지 열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수회담해서 기대를 잔뜩 부풀려놨잖아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와 독대 해서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최근에 나온 명태균 씨 관련 해명도 사람들 다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거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예를 들면 너무 바쁜데 어쨌든 밀어넣을 국회의원 그런 정신은 있으시고.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봐야 되지만 최소한 월말로 미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줄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타이밍이 중요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라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기는 그렇고 형식적으로 보자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게 지난번 계속했던 그 방식이네요. 타운홀 미팅 이런 것도 검토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지만 형식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나 보죠?
[최수영]
오늘 지나면 내일 5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5일, 6일 양일간이에요. 지금 용산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오늘 밤에 심야회의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질의응답부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대국민담화에 담을 것인지 이틀 동안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겠죠. 이건 정말 시간싸움인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11월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언급한 그런 국내 현안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여야 관계가 원만해도 이거 풀어가기 어려운 이슈들인데 지지율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여야관계가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제약적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일에 돌파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10일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일 이후에는 하산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4대 국정과제 개혁. 그다음에 이걸 무조건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 총리 연설에서도 나왔는데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지지율이 낮은 건 개혁이 안 돼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라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7일에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터닝포인트와 변곡점을 마련해야 그다음에 10일 이후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든 뭐하든 간에 어쨌든 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고 다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일 회견에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오늘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쇄신요구를 다시 한 번 했잖아요.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과도 내용에 새롭게 포함됐고. 갑자기 오늘 월요일 저녁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 한동훈 대표의 그런 쇄신요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결정된 이유를?
[김준일]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사이가 이미 안 좋은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에 행정관들 인적쇄신 이런 것도 안 한다. 뒤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새는 만약에 대대적인 개각을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 비서진을 다 교체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등 떠밀려서. 그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는 여러 언론보도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는 걸 희망을 걸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정도의...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반영된다면 저는 그나마 국정기조의 변화까지도 국민들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건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거고요. 사람을 바꾸거나 하는 건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하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맹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민심이 들끓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최수영]
저는 오늘 심야에 이렇게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대표가 얘기를 했죠. 인적 쇄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전환, 소상한 설명 얘기했는데 그것을 떠밀려서 했다, 안 했다. 이 차이가 아니라 한 대표가 요구할 건 요구했지만 마지막 3항에는 그랬거든요. 모든 위헌적 민주당의 공격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방어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검이든 특별감찰관 얘기했지만 특검이든 탄핵이든 어떤 일이든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우리가 방어선을 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 국면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분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일정 부분 여기에 화답을 했다. 그리고 또 친윤인 김재원 의원도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들 한번 연이어 들어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했고 야권에서도 오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번 연이어서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십시오.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확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내공이 없는 당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 쇄빙선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것입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정작 대통령은 ★용산의 성벽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은 부지런하게 챙기면서★ 국회와 언론을 상대하는 일에는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취미로 하시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오늘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말 온갖 군데에서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대부분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11년 만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시정연설 요구해 놓고 야당은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 주말에 야당 주장 30만, 경찰추산 2만. 집회를 저렇게 장외에서. 분점 정부고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국회에서 해도 국민의힘은 한발짝도 못 나가고 여당은 한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그렇게 남대문에 가서 본인들 표현대로라면 30만 인원으로 탄핵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 국회 와서 시정연설 하세요. 사실 용산에서는 불편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통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나오는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의 정치 스케줄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얼마큼 위기관리 능력과 상황관리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타이밍에서 저는 이런 점들도 여야 할 것 없는 비난과 대통령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 부분 조기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정연설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종 여야 할 것 없이 비난이 많았는데 배현진 의원이 국민께 송구하다는... 본인이 사과를 하는 듯한 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그래도 참여했어야 된다, 시정연설에 참여했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강도 높게 쇄신을 요구했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쇄신을 요구했단 말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오늘 모든 언론이 사설 아니면 기사로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이거 다 비판했어요. 시정연설에 안 온 것. 시정연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국회에 가서 그런 걸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화의 의미가 있는 건데. 다만 모든 대통령이 첫 해에만 가고 두 번째 해부터는 총리가 대독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매년 대통령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화의 의미와 함께 상호존중의 의미,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존중의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깬 거예요. 그전에는 대통령이 첫 해만 가고 안 가던 관행이 있었지만 첫 해, 두 번째 해 갔다가 올해 안 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저쪽에서 탄핵하고 특검 얘기하니까 나 안 갈래.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다 비판한 거예요. 9월 2일날 국회 개원식도 1987년 이후로 처음으로 37년 만에 대통령이 안 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저쪽에서 특검 얘기하니까 나 안 갈래. 이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자리냐고요. 이걸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앵커]
만약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면. 그리고 분명히 야당의 야유가 쏟아졌겠죠. 앞에서 시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도 시정연설을 했다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김준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숨지 않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자기 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정확하게 시정연설 다음 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할게요. 그때 뭐냐 하면 시정연설을 했고 민주당에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도어스태핑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이 2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때 왔을 때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 자리에 없었죠.
[김준일]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신 분이... 윤적윤입니다. 이게 조국 대표도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로 본인의 행동을 다 반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면서 당대표는, 여당 대표는 부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막대하고 이런 경우라든가 본인이 했던 공정과 상식의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는 것을 어제 공개한 게 잘못됐다. 하루 전날 그렇게 공개하는 게 어디 있느냐.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도?
[최수영]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의 외부일정, 동선 이건 다 보안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정진석 실장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석하지 않을... 이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주말이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언제 용산과 조율합니까? 저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여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책의 상황인데 시간이 하루이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 가서 물밑조율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나는 그런 얘기를 전달 안 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의 대표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끝까지 최선을 다한 영역으로 봐야지 민전 의원이 이걸 왜 공개했느냐고 비난하는 건 조금 과도한 거고. 어쨌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라는 매우 앞당겨진 정치일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지. 물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무려 나흘의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유일하게 나온 게 대통령실에 참석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세이고 지금은 찬물, 더운 물 가릴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최고위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 즉 조기 빠르고 정확한 대응 이걸 주문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7일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지난 토요일날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고요. 지금 야권 전체적으로 탄핵하고 하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에서도 개혁을 통한 임기 단축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분위기도 기존하고는 달리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는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지금 7일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 키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의원들을 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192명의 범야권이 있으면 여기에 8~9명만 국민의힘에서 움직이면 그게 탄핵이 됐든 아니면 개헌이 됐든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하든 아니면 이걸 분위기를 조성하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키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런 탄핵 가능성 매우 낮게 봅니다. 사실은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한 번 해 봤더니 국정만 혼란스럽고 이렇다는 거고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탄핵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약간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장외집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은 30만 명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산이나 보면 2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갭도 상당히 큰 상황에서 동력이 얼마나 앞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장외집회라는 게 나가는 건 쉽지만 들어오는 것, 거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최수영]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초동 나가고 조만간 대전 내려가고. 지금 장외집회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건 딱 하나 탄핵하고 개헌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다시 재의결하는 것 그 세 가지밖에 못 하는 게 없지 나머지는 민주당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이 부여된 상황에서 왜 장외로 나갑니까? 장외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본인들의 힘으로 의회 내에서 뭐가 안 될 때 그때 장외에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건데 지금의 장외여론전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만한 지지와 성원이 있으니까 사법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난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극도로 여기에서는 말을 아끼고 최고위원회가 탄핵이니 특검이니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이른바 더블 스피커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에 호소하고 이재명 대표는 선한 역할을 맡고 이런 더블 스피커 전략을 통해서 지금 약간의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혀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지지율이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왜 여당이 죽을 쑤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전략은 빨리 출구전략을 짜고 의회 안에서 뭘 하려고 해야지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치는 거 전혀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7일 대국민 담화 이 얘기를 집중해서 해 보자면 이때 대통령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할까. 대국민 사과를 요청받은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나올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당위성보다는 어디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저는 사과 비스무리한 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개사과 논란도 있었잖아요. 사과 같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이런 거.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그때 당시에 관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전체적인 여권의 인식은 밀리면 끝장이다. 그리고 사과해서 박근혜가 탄핵당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사실 탄핵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야권이 만날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핵팔이를 더 많이 하는 건 여권이다, 제가 보기에는. 다 탄핵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사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는데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과로 달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뭐가 됐든 이 의혹을 털고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4대 개혁은 정신승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용산이 정신승리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칼럼도 나왔지만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오늘 특검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국민의 상당수가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거의 70% 이상이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사리 빨리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틀간 좀 강도 높게 준비해서라도 털고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임기 절반을 맞는 소회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의 정국 상황 설명과 입장 표명, 제가 말하는 정국 상황은 이른바 명태균 녹취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되겠죠, 정국 상황은.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쇄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제일 먼저 임기 절반에 대한 소회는 원외로 치고 두 번째와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사과가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5년제 임기 단임제 하에서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말이 그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역공을 또 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안 하니만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틀간 대통령실이 얼마큼 진중하고 소상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예단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가 그다음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면 재발방지까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항목이 가장 힘든, 지금 이틀 동안의 조율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녹취가 나왔을 때 일단 국민의힘에서 왜 한동훈 대표가 입을 닫고 있었느냐 하면 전체 팩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이유여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최수영]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계속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었고. 이건 받아들일까요? 특검은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준일]
용산에서는 특감 정도는 이제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사람들의 분노나 이런 불신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감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속보 나온 걸 보면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얘기도 약간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속보가 낮에 나왔었거든요. 제2부속실 얘기가 올해 1월 아니면 3월 이때 나왔는데 한 2주면 설치할 걸 지금 1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도감이에요. 제가 용산의 시계가 느리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은 지금 복장이 터지는데 용산은 제일 느리게 가고 한동훈 대표는 그것보다는 빠르지만 거기도 느리게 가고 이런 속도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고 결국은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급할 게 없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1년 반 뒤에 있는 걸 벌써부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뭉개고 가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감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전향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특별감찰관 대통령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연계하지 말고 단독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오케이, 그러면 북한인권재단 문제는 당이 나중에 알아서 해 주시고 다른 거랑 연계해서 원내 전략으로 해 주시고 일단 특별감찰관은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추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과연 그 정도로 민심 수습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게 개혁이라는 게 지지율이 낮아서 개혁이 안 되는 거지 개혁이 안 돼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신다면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왜냐하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 이게 여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지지율로 먹고 사는 분으로서 지금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우리 가용자원은 몇 명인지 우리가 엘로카드는 몇 명을 받았는지 이걸 보고 경기 운용을 해야죠, 감독이라면.
[앵커]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대통령실의 시계가 늦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강조했던 게 선제적이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특감을 얘기했는데 과연 사흘 뒤 7일날 대통령이 어느 수준까지 입장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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