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OW]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미 대선 직전 도발

[뉴스NOW]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미 대선 직전 도발

2024.11.05.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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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대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초박빙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와 맞물려 북한이 오늘 아침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대선 본 투표가 시작된 시점에북한 도발의 속내는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오늘 아침 닷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 대선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죠?

[김열수]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상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은 지난달 말, 그러니까 10월 31일날 화성-19형 발사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당장 미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사한 것은 오히려 북한이 이 정세 격화의 빌미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이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발사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달 말에 북한이 화성-19형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전투기 110대를 동원하고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돼서 한미 간에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정확하게 타격하고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무인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한미일 연합공군훈련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미국의 유권자들이 자기네들 정신 없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을 향한 것은 이미 지난달 말 화성-19형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이 미국 대선 당일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김열수]
지금까지 두 사람,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한 발언들을 보면 어느 것이 북한한테 유리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독재자한테 알랑거리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 가진 국가와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햄버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북미 간에 한 차례 정도의 북미 핵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핵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를 해리스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미 대선은 북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텐데 트럼프는 예전부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화 한 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대선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종결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워낙 허풍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허풍을 다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가끔씩 허풍이 통할 때도 있죠. 공갈이 통하듯이 통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극명하게 다릅니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안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오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다르죠.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밴스 부통령 후보의 말이 훨씬 더 자극적인데요. 그 사람 말은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차지한 그 땅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까지 했으니까.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협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의 안보를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죠.

[앵커]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에 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우크라이나 분쟁에 끼어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열수]
그게 트럼프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협상 쪽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전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고 봐야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어떨 때 그 가능성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가 나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다면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토에 속해 있거나 유럽에 속해 있는 개별 국가들이 전투병을 파병한다고 해서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2000명 규모의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오늘 이루어지게 될 미 대통령 선거를 숨죽이고 보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나토든 또는 유럽이든 개별 국가들이 서로 어떤 회의 과정들을 거쳐서 아마 정책 공조를 통해서 파병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3차 대전까지는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북한군이 파병된 만큼 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틴과 손을 꼭 잡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저도 저걸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손은 악수는 하면 금방금방 악수하고 손을 놔야 하는데 1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만큼 러시아가 북한을 대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저런 화면을 통해서, 1분 동안 악수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하고 필요한 얘기는 다 했을 거고요.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는 원래 만나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만났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배려해 줬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반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로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을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김정은의 방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다급하고 가장 긴요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을 초청한다는 건 정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업고 다닐 정도로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할 때까지. 그러면 시간이 대충 한 두 달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불러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의 그 끈끈한 모습을 오히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행정부에 과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김정은의 방러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실장님이 보셨을 때 북한이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이미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거의 인정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3월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어떤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은 이미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북한이 이미 핵우산을 갖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제공해 주는 핵우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저게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 주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최선희가 갔을 때 그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억지력, 억제력. 그러니까 전략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최선희가 갔을 때 전략적 핵 억제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주니까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상황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러시아에 처음으로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군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추정되는 영상입니다마는 지금 이 영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장갑차가 있고요. 잠시 후에 보병들이 저렇게 내리잖아요. 한 3명 정도가 보이는데 지금 북한군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정되는 영상인데 만약 북한군이 맞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김열수]
우선 장갑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장갑을 두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병력 수송용입니다. 어느 지역까지 병력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이 바로 저 장갑차량이거든요. 장갑차량에서 어느 목표지점까지 내리면 거기에 병력이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시듯이 병력을 내리고 저 장갑차는 방향을 반대로 틉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린 병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금 다 보이고 있잖아요. 만일 저것이 북한군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기에 장갑차를 운전하거나 지휘하는 거기에 러시아군하고 북한군 간의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말을 익히기 위해서 단어 100개를 가지고 이걸 익히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군도 한국말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익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만 익히더라도 100개 익히기가 쉽지 않은데 저렇게 지금 내려라, 타라, 뭐 해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게 다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희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미국 대선 바로 1시간도 남지 않은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북한 도발의 속내가 뭔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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