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대응 강화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수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한해 가능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속여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사후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심 영상을 먼저 차단한 뒤 이후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를 '1366'번으로 일원화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방지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피해자 지원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73%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