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많은 선배 술자리 허세 듣는 느낌..듣고 있기 힘들어
- 尹, 외교·안보 분야 굉장히 낮은 단계 수준 이해
- 전화번호 변경이 해법? 말도 안 돼..당장 특검 수용해야
- 尹, 오늘도 거짓 해명..野 무례한 방식으로 접근한 적 없어
- 尹, 사과보다 고압적인 자세..지지율 더 떨어질 것
- 명태균 녹취록, 몇 백개 보다는 많아..현재 검토중
- 尹, 외교·안보 분야 굉장히 낮은 단계 수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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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0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기단축 개헌, 국민 투표로 확정..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돼
- 與 탈당 요구 해야 살 길 생겨..대통령과 결별 결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아까 보셨어요? 대통령 담화 플러스 기자회견 거기서
◇ 김용민 : 봤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 신율 : 총평을 해 주시네요.
◇ 김용민 : 총평을 하자면 정말 말 많은 선배가 술자리에서 허세하는 걸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듣고 있기가 힘들고 좀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얘기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하시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사과는 하긴 하셨지만 뭐를 사과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쭉 일관되게 이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큰일이다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는 전혀 오늘 발견할 수 없었고 그냥 이 현재의 자리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 신율 : 낮은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김용민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됐는데 이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라고 했더니 인맥 같은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맥으로 누구누구누구누구를 막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런 상태면 국가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도의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실제 그런 개별적인 인맥들을 동원해서 할 거였어도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동원해서 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걸 지금부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런 정도의 전략은 있어요 라고 그냥 막 자랑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어떤 전략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조차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해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네 참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겠다가 결국에 해법인데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특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아까 특검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헌적인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면서 얘기가 특검의 대상과 특검을 정하는 것들을 다 국회가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서 참여해서 활약을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같은 구조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게다가 그 특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라는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혹은 여당이 수용했을 때 그때 특검이 가능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특검을 했던 그런 사안들보다 훨씬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게다가 대통령의 육성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대통령이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죠. 수용하지는 않고 그냥 특검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겠다 라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 자체가 특검을 뺀 나머지 얘기들을 하는 해법 자체가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뭐죠? 부속실 만들겠다고 오늘 그거 이제 임명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 그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미 발생한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가 이미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라는 것은 나중에 양형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의혹이 막대한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수용하셔야 됩니다.
◆ 신율 : 오늘 그리고 사실 야당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냐 하면 시정연설 불참한 걸 두고서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정말 모욕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야당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뭐 좋은데 이게 그래도 방식과 장소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민 : 아주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거짓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시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절반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시위한 건 맞는데 일부러 대통령의 그런 시정연설의 의미를 저희가 고려해서 그때 침묵시위를 했었고요. 시위 끝나고 나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10시인데 10시 전에 이미 다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접근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이미 지금 지지율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로 다 보여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특히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예산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요청을 하러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를 더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셔놓고 마치 야당이 침묵시위 이거 한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막 문자랑 카톡 계속 옵니다. 너무 심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하고 봤는데 기대 이하로 너무 심했다 이런 문자들이나 카톡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가짜 사과다 진정성이 없다 라고 받아들였던 대목 중의 하나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도 받고 화가 났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국민을 압박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그럼 콕 찍어서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콕 찍어서 수많은 기자들이 대신 질문을 하면 그건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듣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뭐 다들 기억하실 건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기자회견 하면서 담화문 읽으시면서 했던 그 자세를 보면 한동훈 대표 면담했을 때 그 고압적인 자세가 똑같이 나옵니다. 팔을 이렇게 넓게 펴면서 국민들께 그래도 오늘은 사과하는 자리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라고 하셨으면
◆ 신율 : 습관 아니에요?
◇ 김용민 : 습관이어도 조심하셨어야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에티튜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중간에 막 반말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러 나온 자리는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자세히 보셨네요. 저는요. 수업 그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못 보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유튜브로 좀 이렇게 다시 돌려봤는데 자세히 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그렇다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그 명태균씨 관련 녹취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 김용민 : 네 상당히 많이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지금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게 몇백 개인가 보죠?
◇ 김용민 :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는데 몇백 개 단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몇백 개 단위가 넘는 거면 1천 개 정도
◇ 김용민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몇백 개보다는 많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요.
◆ 신율 :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뭡니까? 이 녹취 들어보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김용민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녹취를 추가 공개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 육성만큼 더 명확한 녹취가 앞으로 또 뭐가 있겠냐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공천 개입을 명확하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도 공천 개입을 인정해버리셨습니다. 이분이
◆ 신율 :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
◇ 김용민 :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누구를 좀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표현한 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총선에서도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명단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총선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들 추천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기면서 추천을 하면 당에서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총선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오늘 자백해버리셨습니다.
◆ 신율 : 근데 그거는 그냥 의견이고 사례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법조인 출신 법률가시니까 뭐
◇ 김용민 :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제가 국민의힘에게 이 사람 추천하면 그거는 추천이죠. 진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죠. 하지만 그 당의 대통령이고 아주 힘이 막강하고 그다음에 당 정당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검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위상 어떤 정치적 영향력상 굉장히 심각한 압력인 것이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압력인지 아닌지는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 신율 : 그러면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 김용민 :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신율 : 그러면 이게 지금 9일 날인가요? 또 이제 장외 집회를 갖죠.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나요?
◇ 김용민 : 글쎄요. 장외 집회는 저희가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11월 9일 시청 광장에서 하거든요. 시청앞 광장 쪽에서 그때 아마 저희는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계속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이 더 들끓어야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사실은 당 안팎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미 대통령 퇴진이 너무 쉽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통령 퇴진의 열망들이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심판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16일 날 집회 또 하시는 거 그거 하나 여쭤보고 그전에 더 많은 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30만이라고 그랬죠. 지난 11월 2일 집회 근데 경찰은 1만 2천 명 근데 원래 경찰은 조금 잡아요. 그건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이게 근데 이제 TV조선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 면적 대비 최소한 1인당 차지하는 거 빽빽히 들어가면 여기 몇 명 3만 2천 명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도 차이가 엄청 커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 김용민 : 아마 저희도 면적 단위로 추산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추산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아마 시간대별로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 신율 : 시간대
◇ 김용민 : 남대문 정도까지 찼는데 그 이후에는 시청 광장까지 쭉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쫙 뒤에 늘어선 그 인파까지 합치면 30만을 그래서 그렇게 추산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실제로 왔습니다.
◆ 신율 : 그리고 16일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연합집회 한다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은 아주 노골적으로 탄핵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봐 10일인가 탄핵 이 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10일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데 거기 탄핵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16일날 같이 연합집회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각 집회의 주최하는 쪽에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왜 아직도 탄핵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걸 공식화하는 순간 그 절차를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회 다수당이다 보니까 150석이 넘는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절차를 시행하겠다 라는 결단을 했을 때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있고요.
◆ 신율 : 절차라 함은 탄핵 절차
◇ 김용민 : 예를 들면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탄핵을 결정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야죠. 저희는 단독 발의가 가능한 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론화하는 순간 뭔가 그다음 행동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탄핵이니 아니면 자진 사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니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제가 특검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법적 책임을 물리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맞물려져서 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 올인 하고 있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 집회나 아니면 9일 집회에서도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광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그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거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주장하면 됩니다.
◆ 신율 :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신데 탄핵이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다. 탄핵 왜 주장 안 하세요?
◇ 김용민 : 저는 사실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년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의미거든요. 탄핵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가더라도 내년 5월까지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언제 발의할지도 아직 미지수지만 사실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를 수 있다. 더 빠르다 이래서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국회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 선출권에는 파면을 시킬 파면권도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이긴 한데 누군가를 임명할 때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파면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 그런데 제가 저보다 훨씬 법률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헌법 128조 2항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서 헌법학자들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임기 단축은 해당이 안 된다는 헌법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다른 쪽은 뭐냐 하면 임기와 헌법적 안정성을 연결 짓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이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단축도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용민 : 문헌상으로는 간단하죠. 문헌상으로는 헌법 임기 단축이 없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일단 법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가 문헌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헌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 조항이 들어간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재를 하면서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계속 임기를 연장해 왔거든요.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취지상 게다가 이제 좀 더 근원적인 얘기인데 헌법 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이 나누고 있다 라는 그런 충돌도 있지만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한계가 어디냐의 문제로 헌법학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가 헌법학에서는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려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해서 당의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 조항마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헌법학회의 굉장히 많은 입장들입니다.
◆ 신율 : 그리고 남의 당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담화 기자회견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용민 :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저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대통령 탈당 요구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역대 최저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들어갈 그 무렵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확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같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아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같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그 당은 그나마 살 길이 생긴다 라고 참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만 더 근데 왜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못 받아요?
◇ 김용민 : 그게 저는 그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실제 민주당에서 반사이익이 없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꾸준히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조금씩 국회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 국면을 주도해서 그래서 저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도하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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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기단축 개헌, 국민 투표로 확정..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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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아까 보셨어요? 대통령 담화 플러스 기자회견 거기서
◇ 김용민 : 봤습니다. 오늘은 좀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 신율 : 총평을 해 주시네요.
◇ 김용민 : 총평을 하자면 정말 말 많은 선배가 술자리에서 허세하는 걸 들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듣고 있기가 힘들고 좀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얘기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하시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사과는 하긴 하셨지만 뭐를 사과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쭉 일관되게 이어나가시는 걸 보면서 큰일이다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교 안보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정말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는 전혀 오늘 발견할 수 없었고 그냥 이 현재의 자리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 신율 : 낮은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김용민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당선됐는데 이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라고 했더니 인맥 같은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맥으로 누구누구누구누구를 막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일단 그런 상태면 국가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도의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실제 그런 개별적인 인맥들을 동원해서 할 거였어도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동원해서 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걸 지금부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런 정도의 전략은 있어요 라고 그냥 막 자랑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어떤 전략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조차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해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네 참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겠다가 결국에 해법인데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특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아까 특검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헌적인 이유가 뭐냐 라고 하시면서 얘기가 특검의 대상과 특검을 정하는 것들을 다 국회가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서 참여해서 활약을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같은 구조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게다가 그 특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라는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혹은 여당이 수용했을 때 그때 특검이 가능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 특검을 했던 그런 사안들보다 훨씬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게다가 대통령의 육성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대통령이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죠. 수용하지는 않고 그냥 특검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겠다 라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 자체가 특검을 뺀 나머지 얘기들을 하는 해법 자체가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뭐죠? 부속실 만들겠다고 오늘 그거 이제 임명하고 공사가 다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용민 : 그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미 발생한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가 이미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라는 것은 나중에 양형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의혹이 막대한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수용하셔야 됩니다.
◆ 신율 : 오늘 그리고 사실 야당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냐 하면 시정연설 불참한 걸 두고서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정말 모욕적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야당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뭐 좋은데 이게 그래도 방식과 장소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민 : 아주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거짓 해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시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절반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시위한 건 맞는데 일부러 대통령의 그런 시정연설의 의미를 저희가 고려해서 그때 침묵시위를 했었고요. 시위 끝나고 나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10시인데 10시 전에 이미 다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접근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이미 지금 지지율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로 다 보여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특히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우리는 우리 정부는 이런 예산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요청을 하러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를 더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셔놓고 마치 야당이 침묵시위 이거 한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막 문자랑 카톡 계속 옵니다. 너무 심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하고 봤는데 기대 이하로 너무 심했다 이런 문자들이나 카톡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가짜 사과다 진정성이 없다 라고 받아들였던 대목 중의 하나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도 받고 화가 났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국민을 압박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그럼 콕 찍어서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콕 찍어서 수많은 기자들이 대신 질문을 하면 그건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듣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뭐 다들 기억하실 건데 대통령께서 하셨던 기자회견 하면서 담화문 읽으시면서 했던 그 자세를 보면 한동훈 대표 면담했을 때 그 고압적인 자세가 똑같이 나옵니다. 팔을 이렇게 넓게 펴면서 국민들께 그래도 오늘은 사과하는 자리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라고 하셨으면
◆ 신율 : 습관 아니에요?
◇ 김용민 : 습관이어도 조심하셨어야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에티튜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중간에 막 반말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러 나온 자리는 진짜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자세히 보셨네요. 저는요. 수업 그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못 보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유튜브로 좀 이렇게 다시 돌려봤는데 자세히 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그렇다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그 명태균씨 관련 녹취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 김용민 : 네 상당히 많이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지금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게 몇백 개인가 보죠?
◇ 김용민 :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는데 몇백 개 단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몇백 개 단위가 넘는 거면 1천 개 정도
◇ 김용민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몇백 개보다는 많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요.
◆ 신율 :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뭡니까? 이 녹취 들어보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김용민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녹취를 추가 공개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 육성만큼 더 명확한 녹취가 앞으로 또 뭐가 있겠냐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공천 개입을 명확하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도 공천 개입을 인정해버리셨습니다. 이분이
◆ 신율 :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
◇ 김용민 :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구누구를 좀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표현한 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총선에서도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명단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총선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들 추천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기면서 추천을 하면 당에서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총선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오늘 자백해버리셨습니다.
◆ 신율 : 근데 그거는 그냥 의견이고 사례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법조인 출신 법률가시니까 뭐
◇ 김용민 :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제가 국민의힘에게 이 사람 추천하면 그거는 추천이죠. 진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죠. 하지만 그 당의 대통령이고 아주 힘이 막강하고 그다음에 당 정당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게다가 검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위상 어떤 정치적 영향력상 굉장히 심각한 압력인 것이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압력인지 아닌지는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압력으로 받아들이죠.
◆ 신율 : 그러면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 김용민 :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신율 : 그러면 이게 지금 9일 날인가요? 또 이제 장외 집회를 갖죠. 그것과 연결이 될 수 있나요?
◇ 김용민 : 글쎄요. 장외 집회는 저희가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11월 9일 시청 광장에서 하거든요. 시청앞 광장 쪽에서 그때 아마 저희는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계속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이 더 들끓어야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호소드릴 생각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사실은 당 안팎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미 대통령 퇴진이 너무 쉽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통령 퇴진의 열망들이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심판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16일 날 집회 또 하시는 거 그거 하나 여쭤보고 그전에 더 많은 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30만이라고 그랬죠. 지난 11월 2일 집회 근데 경찰은 1만 2천 명 근데 원래 경찰은 조금 잡아요. 그건 있는데 너무 차이가 커요. 이게 근데 이제 TV조선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 면적 대비 최소한 1인당 차지하는 거 빽빽히 들어가면 여기 몇 명 3만 2천 명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도 차이가 엄청 커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 김용민 : 아마 저희도 면적 단위로 추산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추산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아마 시간대별로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 신율 : 시간대
◇ 김용민 : 남대문 정도까지 찼는데 그 이후에는 시청 광장까지 쭉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쫙 뒤에 늘어선 그 인파까지 합치면 30만을 그래서 그렇게 추산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실제로 왔습니다.
◆ 신율 : 그리고 16일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연합집회 한다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조국혁신당은 아주 노골적으로 탄핵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봐 10일인가 탄핵 이 소추안 초안을 발표한 10일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런데 거기 탄핵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16일날 같이 연합집회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용민 :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각 집회의 주최하는 쪽에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왜 아직도 탄핵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걸 공식화하는 순간 그 절차를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국회 다수당이다 보니까 150석이 넘는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절차를 시행하겠다 라는 결단을 했을 때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가 있고요.
◆ 신율 : 절차라 함은 탄핵 절차
◇ 김용민 : 예를 들면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탄핵을 결정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야죠. 저희는 단독 발의가 가능한 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론화하는 순간 뭔가 그다음 행동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탄핵이니 아니면 자진 사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니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제가 특검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법적 책임을 물리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맞물려져서 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지금 특검법에 올인 하고 있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 집회나 아니면 9일 집회에서도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광장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그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거는 광장에서 자유롭게 주장하면 됩니다.
◆ 신율 :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신데 탄핵이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다. 탄핵 왜 주장 안 하세요?
◇ 김용민 : 저는 사실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년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의미거든요. 탄핵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가더라도 내년 5월까지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언제 발의할지도 아직 미지수지만 사실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를 수 있다. 더 빠르다 이래서 일단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국회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 선출권에는 파면을 시킬 파면권도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이긴 한데 누군가를 임명할 때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파면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 그런데 제가 저보다 훨씬 법률가시니까 잘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헌법 128조 2항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서 헌법학자들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임기 단축은 해당이 안 된다는 헌법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다른 쪽은 뭐냐 하면 임기와 헌법적 안정성을 연결 짓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이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단축도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 김용민 : 문헌상으로는 간단하죠. 문헌상으로는 헌법 임기 단축이 없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일단 법을 해석할 때는 첫 번째가 문헌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헌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 조항이 들어간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재를 하면서 군부독재를 겪으면서 계속 임기를 연장해 왔거든요.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취지상 게다가 이제 좀 더 근원적인 얘기인데 헌법 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이 나누고 있다 라는 그런 충돌도 있지만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한계가 어디냐의 문제로 헌법학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가 헌법학에서는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다만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려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해서 당의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 조항마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헌법학회의 굉장히 많은 입장들입니다.
◆ 신율 : 그리고 남의 당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담화 기자회견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용민 :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저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정도면 대통령 탈당 요구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역대 최저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들어갈 그 무렵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확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인데 이게 어느 순간 같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아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같이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그 당은 그나마 살 길이 생긴다 라고 참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 신율 : 간단하게 하나만 더 근데 왜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못 받아요?
◇ 김용민 : 그게 저는 그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실제 민주당에서 반사이익이 없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꾸준히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조금씩 국회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제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 국면을 주도해서 그래서 저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도하자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 신율 :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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