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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으로 우리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앞으로의 케미가 어떨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음으로 대화를 한 게 이번 전화통화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전화통화가 좀 먼저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열수]
일본보다는 90분 정도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는 중국 전화통화하고 한국, 일본 순으로 전화를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누가 먼저 통화했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 먼저 했고 몇 분 통화했냐, 이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늘 화제가 되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과거를 보면 2016년이나 2020년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의 기본 축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항상 먼저 통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특히 북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도 있고 오물풍선 날리는 것도 있고 게다가 GPS 교란하는 것도 있고 또 미사일 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미관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날짜, 장소 잡아서 만나자.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곧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콕 집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보통 한미 간에 첫 통화면 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업 얘기도 했다고 해요.
[김열수]
북한 얘기도 했지만 조선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하나는 경제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안보적인 차원이거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3D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는 조선업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조선업이 거기에 생기게 되고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미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차원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차원은 아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보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만들고 있는 군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군함 만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군함 수출뿐만 아니고 사실상 MRO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박의 수리, 정비, 보수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였거든요. 안보적인 차원이 아마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크다, 최근에 중국에서 해양굴기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일어선다.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김열수]
정확하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 국가라고 하면 미국은 해양 국가잖아요. 해양 국가의 핵심은 결국 군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잠수함 이걸로 해양 세력에 자신들을 표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군함이든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이거 한번 선박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 2년 내지 3년 걸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항공모함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 11척, 중국이 3척밖에 안 돼서 게임이 안 되지만 전투함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370척인 데 비해서 지금 미국은 270척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제1의 군사대국인데 그런 데는 차이가 크군요.
[김열수]
그래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여기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 잡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조선업,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서 같이 조선업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군함 만들고 전투함 만들고 수리, 정비, 보수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자. 이건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키워드가 조선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콕 집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협상에서 연결고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연결고리는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라든지 FTA 개정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IRA 문제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이거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 부분은 주고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것 가지고 충분히 주고받을 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업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도 뭔가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걸 내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우리 삼성, SK, 현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산업, 이런 부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는데 그거는 다분히 미국의 근로자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안보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받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식 취임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정은과의 친분을 계속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취임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시험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책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이것이 아마 앞에 가 있을 거고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아마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전화하거나 이런 일보다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으면 그리고 나면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겠죠. 아마 한 번 정도는 핵협상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몸값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원심분리기 시설도 일부러 공개를 했고 12축 24륜 대형 미사일을 탑재해서 실을 수 있는 차량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화성-19형도 쏘고 며칠 전에는 또 KN-25까지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 모든 조치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핵협상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원심분리기니까 이것은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핵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ICBM이니까 ICBM도 내가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ICBM은 양보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핵무력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 핵,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무기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핵 협상을 한번 하자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핵군축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 비핵화를 먼 미래의 일로 두고 중간 조치로 핵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회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낸 건 없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없죠. 아직까지는.
[앵커]
김정은 위원장 속내가 어떨까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에서 보면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죠. 내가 전화하는 순간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앵커]
전에 편지도 주고받았던 사이 아닙니까?
[김열수]
그건 옛날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를 하면 협상을 할 때 내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몸값을 올려놨는데 오히려 몸값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2019년 2월달에 하노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아마 조금 기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면 제대로 구겼던 아픈 기억. 정말 오랫동안 기차 타고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저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더해 보고 싶은 만남일까요?
[김열수]
아마 한 번쯤은 아픈 기억은 있어요. 아픈 기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하게 되면 내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놔두더라도, 적어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그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과거 핵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거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북한은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UN 대북제재 그거 해제하는 거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거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북미 정상 한 테이블에서 마주앉는 모습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나?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대북정책은 지금은 힘을 통한 평화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한 평화는 꼭 필요하다.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북미 간에 협상을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우리 남북한, 미국하고 셋이 같이 협상하자, 그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이나 북한이 북미 간의 협상만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남북한의 협상부터 먼저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북미협상 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에 정책공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이 시간문제지 곧 만날 텐데, 만나서 북한 문제 협상 형태, 이런 걸 얘기할 테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김열수]
방위비 분담금 지난 9월달에 이미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금은 1조 52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은 100억 달러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조예요. 그러면 1조 5000억에서 14조면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도 좀 세고 또 협상의 달인이기도 하고. 협상할 때 좀 크게 불러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100억 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재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억 달러를 내면서 재협상을 하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100억 달러를 못 낸다고 하면서 협상을 자꾸 미루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략자산 전개도 안 할 수 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둘 다 잃어요. 루즈 앤 루즈예요.
그래서 이런 정잭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윈윈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협상은 끝났지만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주면 돼요. 더 주고 우리가 대신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는 것이 최대치 받으면 아마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김열수]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국 핵무장 하면 어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억불은 안 된다든지 또는 협상을 안 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양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서로가 이기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담금을 올린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도 챙겨야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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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으로 우리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앞으로의 케미가 어떨 것인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음으로 대화를 한 게 이번 전화통화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우리가 전화통화가 좀 먼저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열수]
일본보다는 90분 정도 먼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는 중국 전화통화하고 한국, 일본 순으로 전화를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누가 먼저 통화했냐,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 먼저 했고 몇 분 통화했냐, 이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늘 화제가 되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과거를 보면 2016년이나 2020년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의 기본 축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항상 먼저 통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하고 먼저 통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특히 북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도 있고 오물풍선 날리는 것도 있고 게다가 GPS 교란하는 것도 있고 또 미사일 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한미관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날짜, 장소 잡아서 만나자.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곧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콕 집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보통 한미 간에 첫 통화면 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선업 얘기도 했다고 해요.
[김열수]
북한 얘기도 했지만 조선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으니까요. 하나는 경제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안보적인 차원이거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3D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는 조선업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조선업이 거기에 생기게 되고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미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차원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차원은 아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안보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만들고 있는 군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군함 만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군함 수출뿐만 아니고 사실상 MRO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박의 수리, 정비, 보수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였거든요. 안보적인 차원이 아마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상당히 크다, 최근에 중국에서 해양굴기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일어선다.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김열수]
정확하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륙 국가라고 하면 미국은 해양 국가잖아요. 해양 국가의 핵심은 결국 군함 그다음에 항공모함, 잠수함 이걸로 해양 세력에 자신들을 표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군함이든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이거 한번 선박 수리하고 정비하는 데 2년 내지 3년 걸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항공모함 숫자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 11척, 중국이 3척밖에 안 돼서 게임이 안 되지만 전투함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370척인 데 비해서 지금 미국은 270척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제1의 군사대국인데 그런 데는 차이가 크군요.
[김열수]
그래서 이런 건 지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여기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빨리 따라 잡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조선업,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서 같이 조선업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군함 만들고 전투함 만들고 수리, 정비, 보수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자. 이건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키워드가 조선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선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콕 집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나 협상에서 연결고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연결고리는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라든지 FTA 개정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IRA 문제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이거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 부분은 주고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것 가지고 충분히 주고받을 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업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도 뭔가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걸 내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우리 삼성, SK, 현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산업, 이런 부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내는데 그거는 다분히 미국의 근로자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안보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받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식 취임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정은과의 친분을 계속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 취임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시험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책의 우선순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문제, 이것이 아마 앞에 가 있을 거고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아마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취임하자마자 전화하거나 이런 일보다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으면 그리고 나면 북한 핵 문제로 넘어가겠죠. 아마 한 번 정도는 핵협상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몸값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원심분리기 시설도 일부러 공개를 했고 12축 24륜 대형 미사일을 탑재해서 실을 수 있는 차량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화성-19형도 쏘고 며칠 전에는 또 KN-25까지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 모든 조치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핵협상이 이루어지면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원심분리기니까 이것은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핵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다. 그리고 ICBM이니까 ICBM도 내가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ICBM은 양보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핵무력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 핵,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무기는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핵 협상을 한번 하자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핵군축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 비핵화를 먼 미래의 일로 두고 중간 조치로 핵군축 회담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회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낸 건 없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없죠. 아직까지는.
[앵커]
김정은 위원장 속내가 어떨까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에서 보면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또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죠. 내가 전화하는 순간 내가 약자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앵커]
전에 편지도 주고받았던 사이 아닙니까?
[김열수]
그건 옛날의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를 하면 협상을 할 때 내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몸값을 올려놨는데 오히려 몸값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2019년 2월달에 하노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아마 조금 기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면 제대로 구겼던 아픈 기억. 정말 오랫동안 기차 타고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와의 만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저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더해 보고 싶은 만남일까요?
[김열수]
아마 한 번쯤은 아픈 기억은 있어요. 아픈 기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하게 되면 내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놔두더라도, 적어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그게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과거 핵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거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북한은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UN 대북제재 그거 해제하는 거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거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북미 정상 한 테이블에서 마주앉는 모습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하나?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대북정책은 지금은 힘을 통한 평화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통한 평화는 꼭 필요하다.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북미 간에 협상을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우리 남북한, 미국하고 셋이 같이 협상하자, 그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이나 북한이 북미 간의 협상만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남북한의 협상부터 먼저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북미협상 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북미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사전에 정책공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죠.
[앵커]
어쨌든 한미 정상이 시간문제지 곧 만날 텐데, 만나서 북한 문제 협상 형태, 이런 걸 얘기할 테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였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김열수]
방위비 분담금 지난 9월달에 이미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금은 1조 520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은 100억 달러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조예요. 그러면 1조 5000억에서 14조면 거의 10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허풍도 좀 세고 또 협상의 달인이기도 하고. 협상할 때 좀 크게 불러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100억 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재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100억 달러를 내면서 재협상을 하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100억 달러를 못 낸다고 하면서 협상을 자꾸 미루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할 수 있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략자산 전개도 안 할 수 있고.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둘 다 잃어요. 루즈 앤 루즈예요.
그래서 이런 정잭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윈윈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협상은 끝났지만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주면 돼요. 더 주고 우리가 대신에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받는 것이 최대치 받으면 아마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도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김열수]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국 핵무장 하면 어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억불은 안 된다든지 또는 협상을 안 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양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서로가 이기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담금을 올린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도 챙겨야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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