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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특별감찰관 카드를 맞불로 놓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가 그제는 8시간, 어제는 12시간이 넘는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가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기억 안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추가 폭로가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상규]
일단은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특히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 조사가 끝이었다고 했거든요. 할 말 다 하고 나왔으니까 밖에 나와서 15분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상세히 주고받았어요. 보통 집에 가잖아요. 물어봐도 피하고. 그런데 본인 입으로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검찰과의 조사에서 자기가 할 말을 그런 방향으로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어떻게든지 낮춰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 씨로서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해 준다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추가 녹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났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걸 나도 기억 못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앵커]
변호인은 추가 녹취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상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조사가 마지막으로 검찰이 신병 처리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재판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예민한 지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 대선 직후에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다,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온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체리 따봉 받았다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또 다른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녹취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부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자기가 뭘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면 하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농담이라고 말도 바꾸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인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위축돼서 자기가 유리할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검찰 수사에서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이 뭔가에 대한 그런 접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상당히 거친 말을 쓰고 그랬던데, 녹취 내용은 말이죠. 물론 자기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대통령 부부와 오갔다는 것. 대통령하고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청와대 이전 얘기가... 그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취임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술적인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논란 같은 게. 어떤 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무술 논란이 계속 있는 데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역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맞아, 이런 사람들이 옆에 개입해서 이른바 비선들이 개입해서 대통령실을 억지로 이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게 또 문제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말이죠, 심리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 명태균 씨도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무슨 큰 법률 위반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앵커]
법리 위반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건은 명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 대의 존재 유무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부친 묘소에 묻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화장해서 산소가 없다. 또 이제는 비밀번호 패턴을 몰라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휴대폰 문제는 증거 유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검찰이 일부 문자 내용은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정말 만약에 우리 앵커님의 친구나 친척이라도 저런 식의 사람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은 모든 것인데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산소를 화장해서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밀번호 패턴을 모른다? 비밀번호 패턴을 모르는 전화가 있을 수 있어요. 수십 대씩 대포폰 쓰는 범죄조직 그런 연루자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패턴? 그게 비밀번호 패턴일지 지문일지 아니면 아니면 나만 아는 비밀번호일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런데 저런 식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 비밀번호 패턴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국민들이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 세 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 얘기를 믿고 또 추측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메시지 내용을 떠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메신저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지하실까지 추락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휴대전화를 그것도 누군가 제3자가 어디서 녹음해서 튼 것을 가지고 어떤 정당은 이걸 금과옥조처럼 자꾸 내놓고 있고.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따라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탁 찍었어요. 뉴스토마토와 강혜경이 쌓은 거짓의 산은 곧 무너질 것이다. 어떤 특정 매체 이름을 제가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가짜 언론들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질타를 이 사람 앞에서 들었잖아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나 받아쓰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받아쓰는 것은 좋아요. 다만 진위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 있는 가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15분간 일문일답을 다 들었는데 참 저 사람 얘기를 열심히 받아서 본사로 송부하는 기자들도 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 첫날에는 명태균 씨가 언론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도 보였는데요.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SNS에 반성문조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는 이렇게 언론을 혼내는 듯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이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이가 없죠. 이런 것을 어이가 없고 그래요. 어처구니라는 게 맷돌 돌리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라잖아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칠지, 아니면 더 다른 수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2000개랬다가 200개라고 했다가 지금도 화장했다, 없앴다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계산된 횡설수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상시라든지. 이게 지금 십상시를 이 사람이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예요?
십상시 하니까 갑자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생각는데. 십상시 얘기했잖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31일날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녹음, 녹취 이것은 아무튼 핵심 이슈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자신이 마치 무슨 정국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그야말로. 권력핵심들과. 그게 저는 앞으로 얼마나 밝혀질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부부와의 가십거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취재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규]
언론의 정도를 나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괴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꾸 언론을 질타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기자들이 저렇게 휘둘려야 되느냐.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회계 문제다. 나는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 그건 계좌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서 누구에게 갔고, 미래연구소를 나보고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 주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기 월급쟁이였다.
[박상규]
그것도 강혜경 씨의 위치를 보면 회계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출납을 책임졌을 것 아닙니까? 이게 빌려준 돈인지, 빌려줬다면 계좌로 오갔을 수도 있고 차용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명태균 씨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두 번 조사에서 뭔가 그에 합당한 증거를 본인이 제시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거 다 빌려준 돈이니까 계좌 추적만 해보면 알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자신 있게, 검찰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다 털었다는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검찰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각에서는 검찰하고 짜 맞추기 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요새 우리 여러분들이 음모론에 익숙하셔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실체적 진실. 자꾸 강혜경 씨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고 선거부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요건이 있어요. 첫째, 국정농단이 되려면 국어사전 얘기 대통령께서도 하셨지만 국가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주무른, 침해한 그게 있어야 돼요. 과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정치적 용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거 부정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개입 사건 같은 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과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 두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혼전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15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하루 앞선 14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부권은 예고된 수순 같고 그 이후를 예측을 해볼까요?
[최창렬]
거부권 행사는 거의 99.9%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세 번째인데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 일정은 28일날 재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14일에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 일정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사과를 열두 번이나 했잖아요. 저는 그 사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사과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를 하라고 하니 한다라는 그런 말로 들려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이렇게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부결표를 던질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재의요구권이 돌아와서 재표결에 들어가면 11월 말경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러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예측해볼까요?
[최창렬]
부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8표가 나와야 부결되는 거잖아요.
[앵커]
부결표 규모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야말로 저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결국 부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게 더 문제예요. 11월에 15일에 재판이 있고 28일날 또 표결이 있고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1 4일에는 이재명 대표 부인 판결도 있어요.
김혜경 여사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11월에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검사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한동훈 대표라도 이 상황에서는 특검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대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렬]
특별감찰관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하기는 해야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조치의 최소한이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날짜가 계속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게다가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벌써 어제 민주당 주최로 벌써 두 번째 열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끌고만 가서 이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건이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번 주, 이번 달에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공세로 몰아갈 거예요.
집회는 시작했고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탄핵이라는 말만 올리지 않았지 거의 사실상의 탄핵 정권퇴진 쪽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과연 특검법 거부, 부결로만 될 수 있는 건지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결국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휴전 관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박상규]
아시다시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온전하게 대통령의 회견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또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당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된 것이고. 이게 과거의 이솝우화를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해가 따뜻해지면 옷을 벗고 바람이 쌩쌩 몰아치면 옷깃을 여미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삼각파도가 잇따라 몰려오는데 여기서 느슨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선 정권을 지키고 본인들의 여당의 지위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전략적 제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내부 단결이 중요할 때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직전에 합의했던 이른바 여야 대표 회담도 저는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운명의 한 주가 이번 주에 일단 1차로 시작이 됐는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피의자의 판결이 15일인데 그건 제가 객관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혐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 판결을 앞둔 분과 또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창렬 교수께서는 특감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이게 내주 초의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단합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미 물밑에서는 여당 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표결 없이 합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거의 맞춰졌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내주 한 주를 표현하는 말이 특감, 특검, 판결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당에서는 특감 문제를 주초에 매듭지으면서 그 의미가 뭐가 있냐? 우리 내부 대오는 단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14일날 다가올 김혜경 여사의 판결과 그건 마이너한 것이지 만그다음에 3차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을 앞두고 우리가 당연히 통과될 테니까 그때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기다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 수순에 지금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말 안 해도 이 특감에 대해서 뭔가 여당 내부를 단속하면 자연스럽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은 발언 자체도 그런 쪽으로 자제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번 주 특별감찰관, 특감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여야 공수 전환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1심 선고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받았다. 이 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혐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물론 확정됐을 경우에. 3심까지 확정됐을 경우인데. 이 부분을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1심에서는 생각보다는 의원직 박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항소심. 항소심에서 깎일 거 아니에요. 모든 선고가 다 거의 그렇잖아요. 항소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심에서는 1심부터 아예 그냥 무죄라든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2심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앵커]
만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리더십이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의 공세는 굉장히 강해지고 명분은 조금씩 찾아나갈 그야말로 근거가 되겠죠. 1심에서 의원직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지난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당이 볼 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여야 통틀어서 대선주자 1위인 주자가 정치인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을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위상이 탄탄하면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연동돼 있어서 우리나라 재판이 우리가 흔히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둘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입지가 지지율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래서 1심에서 상당한 양이 나오더라도. 물론 2심, 3심은 늦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권이 탄탄하면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2심, 3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죠. 야당 내 다른 주자도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당이 저렇게 내부에 분파도 있고, 여당 내 투톱의 불화도 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전략적 제휴는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또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외투쟁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
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누가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15일 판결인데 16일날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판결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죄가 예상되는 판결을 받으면 축제의 장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본인의 위상이 흔들릴 정도의.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니면 벌금도 300만 원 이상으로 봐요. 제가 족집게도 아니지만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에게 적어도 너댓 명 이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출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 따라서 16일은 그렇다면 더 강력한 걸로 하겠다는데. 어제 집회가 그 직전 집회보다도 경찰 추산 집회 참여 인원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판결 결과를 관망하면서 이 정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끝낸 뒤에 남미 순방 때 미국에 들를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외교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인사한 부분을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여당의 단합과 맞물리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운명의 한 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다단하다. 한쪽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등 이번 주 지켜볼 대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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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특별감찰관 카드를 맞불로 놓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여야의 대치가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가 그제는 8시간, 어제는 12시간이 넘는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가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기억 안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추가 폭로가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상규]
일단은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특히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 조사가 끝이었다고 했거든요. 할 말 다 하고 나왔으니까 밖에 나와서 15분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상세히 주고받았어요. 보통 집에 가잖아요. 물어봐도 피하고. 그런데 본인 입으로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검찰과의 조사에서 자기가 할 말을 그런 방향으로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혐의를 어떻게든지 낮춰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 씨로서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해 준다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추가 녹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났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걸 나도 기억 못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앵커]
변호인은 추가 녹취 기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상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조사가 마지막으로 검찰이 신병 처리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재판을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예민한 지점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녹취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데 대선 직후에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다,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의견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온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체리 따봉 받았다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또 다른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녹취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전부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자기가 뭘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면 하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농담이라고 말도 바꾸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인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는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위축돼서 자기가 유리할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검찰 수사에서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이 뭔가에 대한 그런 접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상당히 거친 말을 쓰고 그랬던데, 녹취 내용은 말이죠. 물론 자기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대통령 부부와 오갔다는 것. 대통령하고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청와대 이전 얘기가... 그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취임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무술적인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논란 같은 게. 어떤 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무술 논란이 계속 있는 데다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게 역시 국민들의 인식 속에 맞아, 이런 사람들이 옆에 개입해서 이른바 비선들이 개입해서 대통령실을 억지로 이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그게 또 문제인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말이죠, 심리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 명태균 씨도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무슨 큰 법률 위반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앵커]
법리 위반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건은 명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 대의 존재 유무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부친 묘소에 묻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화장해서 산소가 없다. 또 이제는 비밀번호 패턴을 몰라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휴대폰 문제는 증거 유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지 또 일부에서는 검찰이 일부 문자 내용은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규]
정말 만약에 우리 앵커님의 친구나 친척이라도 저런 식의 사람을 상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은 모든 것인데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아버지 산소 옆에 묻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산소를 화장해서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밀번호 패턴을 모른다? 비밀번호 패턴을 모르는 전화가 있을 수 있어요. 수십 대씩 대포폰 쓰는 범죄조직 그런 연루자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패턴? 그게 비밀번호 패턴일지 지문일지 아니면 아니면 나만 아는 비밀번호일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런데 저런 식의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 비밀번호 패턴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국민들이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저 세 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 얘기를 믿고 또 추측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메시지 내용을 떠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메신저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지하실까지 추락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휴대전화를 그것도 누군가 제3자가 어디서 녹음해서 튼 것을 가지고 어떤 정당은 이걸 금과옥조처럼 자꾸 내놓고 있고.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따라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탁 찍었어요. 뉴스토마토와 강혜경이 쌓은 거짓의 산은 곧 무너질 것이다. 어떤 특정 매체 이름을 제가 언급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가짜 언론들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그런 질타를 이 사람 앞에서 들었잖아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나 받아쓰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받아쓰는 것은 좋아요. 다만 진위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 있는 가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15분간 일문일답을 다 들었는데 참 저 사람 얘기를 열심히 받아서 본사로 송부하는 기자들도 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 첫날에는 명태균 씨가 언론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도 보였는데요.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SNS에 반성문조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는 이렇게 언론을 혼내는 듯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한 이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어이가 없죠. 이런 것을 어이가 없고 그래요. 어처구니라는 게 맷돌 돌리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라잖아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칠지, 아니면 더 다른 수사를 하게 되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2000개랬다가 200개라고 했다가 지금도 화장했다, 없앴다가 횡설수설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계산된 횡설수설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상시라든지. 이게 지금 십상시를 이 사람이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예요?
십상시 하니까 갑자기 김대남 전 행정관이 생각는데. 십상시 얘기했잖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상황 속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31일날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녹음, 녹취 이것은 아무튼 핵심 이슈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자신이 마치 무슨 정국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 그야말로. 권력핵심들과. 그게 저는 앞으로 얼마나 밝혀질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부부와의 가십거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취재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규]
언론의 정도를 나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괴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꾸 언론을 질타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기자들이 저렇게 휘둘려야 되느냐.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회계 문제다. 나는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 그건 계좌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와서 누구에게 갔고, 미래연구소를 나보고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 주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기 월급쟁이였다.
[박상규]
그것도 강혜경 씨의 위치를 보면 회계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출납을 책임졌을 것 아닙니까? 이게 빌려준 돈인지, 빌려줬다면 계좌로 오갔을 수도 있고 차용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명태균 씨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두 번 조사에서 뭔가 그에 합당한 증거를 본인이 제시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거 다 빌려준 돈이니까 계좌 추적만 해보면 알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자신 있게, 검찰에서 20시간 넘게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다 털었다는 식으로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검찰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각에서는 검찰하고 짜 맞추기 하고 나온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요새 우리 여러분들이 음모론에 익숙하셔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실체적 진실. 자꾸 강혜경 씨는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쓰고 선거부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요건이 있어요. 첫째, 국정농단이 되려면 국어사전 얘기 대통령께서도 하셨지만 국가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심대하게 주무른, 침해한 그게 있어야 돼요. 과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인가 하는 것을 정치적 용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거 부정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개입 사건 같은 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과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 두 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혼전의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15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하루 앞선 14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부권은 예고된 수순 같고 그 이후를 예측을 해볼까요?
[최창렬]
거부권 행사는 거의 99.9%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100%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세 번째인데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 일정은 28일날 재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14일에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 일정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사과를 열두 번이나 했잖아요. 저는 그 사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사과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를 하라고 하니 한다라는 그런 말로 들려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이렇게 대통령께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부결표를 던질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재의요구권이 돌아와서 재표결에 들어가면 11월 말경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그러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예측해볼까요?
[최창렬]
부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8표가 나와야 부결되는 거잖아요.
[앵커]
부결표 규모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야말로 저는 무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결국 부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런 게 더 문제예요. 11월에 15일에 재판이 있고 28일날 또 표결이 있고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1 4일에는 이재명 대표 부인 판결도 있어요.
김혜경 여사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11월에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특별검사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한동훈 대표라도 이 상황에서는 특검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대신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죠.
[최창렬]
특별감찰관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라도 하기는 해야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조치의 최소한이 특별감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별감찰관에 관련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날짜가 계속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게다가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벌써 어제 민주당 주최로 벌써 두 번째 열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계속 끌고만 가서 이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건이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번 주, 이번 달에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공세로 몰아갈 거예요.
집회는 시작했고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탄핵이라는 말만 올리지 않았지 거의 사실상의 탄핵 정권퇴진 쪽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과연 특검법 거부, 부결로만 될 수 있는 건지가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결국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휴전 관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박상규]
아시다시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온전하게 대통령의 회견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또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당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된 것이고. 이게 과거의 이솝우화를 생각해보시면 알아요. 해가 따뜻해지면 옷을 벗고 바람이 쌩쌩 몰아치면 옷깃을 여미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삼각파도가 잇따라 몰려오는데 여기서 느슨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선 정권을 지키고 본인들의 여당의 지위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전략적 제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내부 단결이 중요할 때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직전에 합의했던 이른바 여야 대표 회담도 저는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운명의 한 주가 이번 주에 일단 1차로 시작이 됐는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피의자의 판결이 15일인데 그건 제가 객관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혐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그 판결을 앞둔 분과 또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창렬 교수께서는 특감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이게 내주 초의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단합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미 물밑에서는 여당 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표결 없이 합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거의 맞춰졌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내주 한 주를 표현하는 말이 특감, 특검, 판결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당에서는 특감 문제를 주초에 매듭지으면서 그 의미가 뭐가 있냐? 우리 내부 대오는 단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14일날 다가올 김혜경 여사의 판결과 그건 마이너한 것이지 만그다음에 3차 김건희 여사 특검 표결을 앞두고 우리가 당연히 통과될 테니까 그때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기다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 수순에 지금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말 안 해도 이 특감에 대해서 뭔가 여당 내부를 단속하면 자연스럽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단은 발언 자체도 그런 쪽으로 자제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번 주 특별감찰관, 특감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여야 공수 전환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1심 선고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받았다. 이 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혐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물론 확정됐을 경우에. 3심까지 확정됐을 경우인데. 이 부분을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1심에서는 생각보다는 의원직 박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항소심. 항소심에서 깎일 거 아니에요. 모든 선고가 다 거의 그렇잖아요. 항소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심에서는 1심부터 아예 그냥 무죄라든지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2심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앵커]
만약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리더십이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의 공세는 굉장히 강해지고 명분은 조금씩 찾아나갈 그야말로 근거가 되겠죠. 1심에서 의원직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지난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여당이 볼 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여야 통틀어서 대선주자 1위인 주자가 정치인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을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위상이 탄탄하면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연동돼 있어서 우리나라 재판이 우리가 흔히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둘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입지가 지지율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래서 1심에서 상당한 양이 나오더라도. 물론 2심, 3심은 늦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권이 탄탄하면 1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2심, 3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죠. 야당 내 다른 주자도 있긴 있는 거 아니에요. 워낙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당이 저렇게 내부에 분파도 있고, 여당 내 투톱의 불화도 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전략적 제휴는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또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장외투쟁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
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누가 봐도 그렇죠. 왜냐하면 15일 판결인데 16일날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판결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죄가 예상되는 판결을 받으면 축제의 장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본인의 위상이 흔들릴 정도의.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니면 벌금도 300만 원 이상으로 봐요. 제가 족집게도 아니지만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에게 적어도 너댓 명 이상에게 물어봤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출신에게도 물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 따라서 16일은 그렇다면 더 강력한 걸로 하겠다는데. 어제 집회가 그 직전 집회보다도 경찰 추산 집회 참여 인원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대다수 국민들은 판결 결과를 관망하면서 이 정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끝낸 뒤에 남미 순방 때 미국에 들를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요.
외교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인사한 부분을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여당의 단합과 맞물리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운명의 한 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다단하다. 한쪽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여부 등 이번 주 지켜볼 대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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