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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의 북러 군사지원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상에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여러 도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GPS 전파 교란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북한이 GPS 교란을 5일 동안 했거든요. 그때 대남 오물풍선도 같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죠, 국제해사기구인 IMO, 국제민간기구인 이카오,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협회 이런 데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몇 달 사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에 한 번 GPS 교란을 하다가 지난 8~9일 사이에 또다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지난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분계선은 아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고요. 해상분계선은 여전히 지금 북한 스스로가 이걸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해지역 NLL을 중심으로 한 것을 서해지역을 분쟁수역화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격이 평소와는 공격 양상이 다르다고 해요. 공격의 방향도 다르고 공격의 유지시간도 들쑥날쑥하다고 하던데요.
[김열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와서 우리의 항공기라든지 어선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또는 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남쪽을 향했다기보다는 북서쪽 방향을 향했어요. 그래서 개성과 해주에서 GPS 전파 교란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인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파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평도가 영향을 받고 백령도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북서쪽 방향으로 전파 교란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야단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그러면서 항로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무인기의. 그래서 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서해상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항적까지도 제시했거든요. 물론 터무니없는 그런 조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방향을 그쪽으로 튼 것은 결국은 백령도에서 평양 쪽으로 갈 수 있는 무인기들에 대한 사전 대비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또 이번에 이틀 동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러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김열수]
그렇죠. 포괄적 동반자협정은 6월 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서명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상 서명하기 전부터도 작년 9월이죠. 작년 8, 9월달부터 오히려 북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총포탄을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협정을 맺고 이것이 러시아로 봐서는 10월 24일 러시아의 하원이죠. 두마, 그리고 상원인 연방평의회에서 각각 가결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9일날 푸틴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라든지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도 어쨌든 여기에 최종적으로 서명은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번 10월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할 때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것이 헌법 개정도 하고 예산도 담당하지만 사실상 조약에 대한 비준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약 비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조약의 비준이라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지만 중요한 조약을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되는데. 사실상 양쪽이 다 서명했다고 해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 순간이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더 있을 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러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종전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지역의 교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것을 인정해 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영토의 교환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 측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은 어디냐면 이곳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은 서울 면적 가까이 정도 점령했을 거예요. 원래는 2배 정도 점령을 했다가 그중의 3분의 1 정도는 뺏겼거든요.
어쨌든 꽤 괜찮은 면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빨리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담을 하기 전에. 그래야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북한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앵커]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해서 탈영이라든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외신이 군인 출신의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오히려 세뇌된 북한군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자처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3~4주 전에 이미 러시아에 파병으로 갔던, 용병이죠. 용병으로 갔던 북한군 18명이 탈영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혀서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북한군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용병으로 가게 되면 먹는 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분 상승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던 북한군의 신분 상승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 베트남 전 60년대, 70년대 그때 북한의 공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이나 또는 참전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노동당 당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 용병으로 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참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굶주림과 북한이 여태껏 했던 세뇌 교육의 탓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인데. 헤일리 전 유엔대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를 2기 행정부에서 두 사람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1기 당시 대북정책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런 의미도 있죠. 헤일리 대사를 이번 내각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경선에 참여했고 또 지지 후보 연설은 한번 했지만 대신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하마평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CIA 국장도 했고 국무부 장관도 하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러 콕 찍어서 이 사람을 뺐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3년 작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마 선언하면서 비판을 트럼프한테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기밀문서를 마러라고로 가져간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7월달이죠. 자기 스스로도 트럼프 후보자한테 보고를 하나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하고 대신에 러시아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때 눈 밖에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2019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이게 결렬된 게 아니고 결국 폼페이오를 비롯한 볼턴이나 참모들 때문에 결렬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평양을 갈 수도 있다.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인수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1번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동 문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문제.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그 뒤에 북한 핵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쉬운 문제 풀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정은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결정적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시 북한하고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덜렁 자기 취임 직후에 바로 내가 북한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어서 오십시오, 차나 한잔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담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볼턴의 말이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또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면 그것이 금방 이뤄지기보다는 적어도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김열수]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주관해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제10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는 것이 서로가 합의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북미 간 핵 군축회담.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둘 다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양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 핵무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김열수]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벌써 2년 반이 됐지만 2년 반 동안 한미 간에 확장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핵무장에 대한 묵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잠재적 핵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한국 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한다, 또는 철수한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게 한국 안보의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일체형 핵확장 억제만 의지하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사이 정책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북미관계의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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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의 북러 군사지원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상에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 여러 도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GPS 전파 교란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북한이 GPS 교란을 5일 동안 했거든요. 그때 대남 오물풍선도 같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죠, 국제해사기구인 IMO, 국제민간기구인 이카오,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협회 이런 데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한테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몇 달 사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초에 한 번 GPS 교란을 하다가 지난 8~9일 사이에 또다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지난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분계선은 아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고요. 해상분계선은 여전히 지금 북한 스스로가 이걸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해지역 NLL을 중심으로 한 것을 서해지역을 분쟁수역화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공격이 평소와는 공격 양상이 다르다고 해요. 공격의 방향도 다르고 공격의 유지시간도 들쑥날쑥하다고 하던데요.
[김열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방향이 남쪽을 향해서 와서 우리의 항공기라든지 어선이 조업에 차질을 빚고 또는 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향이 남쪽을 향했다기보다는 북서쪽 방향을 향했어요. 그래서 개성과 해주에서 GPS 전파 교란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인천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파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평도가 영향을 받고 백령도 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이렇게 북서쪽 방향으로 전파 교란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야단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그러면서 항로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무인기의. 그래서 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서해상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항적까지도 제시했거든요. 물론 터무니없는 그런 조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방향을 그쪽으로 튼 것은 결국은 백령도에서 평양 쪽으로 갈 수 있는 무인기들에 대한 사전 대비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달 초에 한 번 했고 또 이번에 이틀 동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데 목적을 두고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러조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당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병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김열수]
그렇죠. 포괄적 동반자협정은 6월 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서명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상 서명하기 전부터도 작년 9월이죠. 작년 8, 9월달부터 오히려 북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총포탄을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협정을 맺고 이것이 러시아로 봐서는 10월 24일 러시아의 하원이죠. 두마, 그리고 상원인 연방평의회에서 각각 가결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9일날 푸틴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장비라든지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도 어쨌든 여기에 최종적으로 서명은 해야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번 10월달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할 때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최고인민회의를 하는 것이 헌법 개정도 하고 예산도 담당하지만 사실상 조약에 대한 비준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약 비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조약의 비준이라는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담당하지만 중요한 조약을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발효가 되는데. 사실상 양쪽이 다 서명했다고 해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 순간이 발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형식적인 절차는 남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더 있을 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해서 러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종전 속도도 빨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지역의 교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 평화와 영토의 교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그것을 인정해 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영토의 교환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런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 측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쿠르스크 지역은 어디냐면 이곳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은 서울 면적 가까이 정도 점령했을 거예요. 원래는 2배 정도 점령을 했다가 그중의 3분의 1 정도는 뺏겼거든요.
어쨌든 꽤 괜찮은 면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빨리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회담을 하기 전에. 그래야 유리한 입장에서 회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북한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앵커]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해서 탈영이라든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외신이 군인 출신의 탈북민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부분을 보면 오히려 세뇌된 북한군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자처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3~4주 전에 이미 러시아에 파병으로 갔던, 용병이죠. 용병으로 갔던 북한군 18명이 탈영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혀서 구금되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전해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북한군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배고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용병으로 가게 되면 먹는 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신분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분 상승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던 북한군의 신분 상승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 베트남 전 60년대, 70년대 그때 북한의 공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이나 또는 참전한 사람들의 신분 상승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노동당 당원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은 부인,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소위 말해서 러시아에 용병으로 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 이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참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굶주림과 북한이 여태껏 했던 세뇌 교육의 탓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인데. 헤일리 전 유엔대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를 2기 행정부에서 두 사람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1기 당시 대북정책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런 의미도 있죠. 헤일리 대사를 이번 내각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경선에 참여했고 또 지지 후보 연설은 한번 했지만 대신에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줄 알았는데.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도 가능할 것이라는 하마평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CIA 국장도 했고 국무부 장관도 하면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부러 콕 찍어서 이 사람을 뺐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23년 작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마 선언하면서 비판을 트럼프한테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기밀문서를 마러라고로 가져간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7월달이죠. 자기 스스로도 트럼프 후보자한테 보고를 하나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하고 대신에 러시아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때 눈 밖에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2019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이게 결렬된 게 아니고 결국 폼페이오를 비롯한 볼턴이나 참모들 때문에 결렬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에 평양을 갈 수도 있다.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인수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북한 핵 문제가 1번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동 문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문제. 이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라가고 그 뒤에 북한 핵 문제가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쉬운 문제 풀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김정은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결정적인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동안 사실상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시 북한하고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양보,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덜렁 자기 취임 직후에 바로 내가 북한 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로 어서 오십시오, 차나 한잔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회담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볼턴의 말이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우선순위나 또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면 그것이 금방 이뤄지기보다는 적어도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어제 대통령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정부로서는 설득할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김열수]
어제 그래도 일요일인데 주관해서 110분 동안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통상, 산업, 금융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도 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난 10월 초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제10차 협정은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1조 5200억으로 확정을 했고 5년 동안 매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만큼만 올려주겠다는 것이 서로가 합의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에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상황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계속해서 당선인 측의 인수위원회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요구할까요? 제가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많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훈련 중지, 전략자산 전개, 북미 간 핵 군축회담. 수많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한테 동맹인데 여기에서 안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둘 다 잃게 되는 루즈 앤 루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진행하기보다는 윈윈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났으니까 설득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신에 우리가 받아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게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거고. 제일 큰 것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얘기를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한 거지 절대로 내가 양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 핵무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독자 핵무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김열수]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벌써 2년 반이 됐지만 2년 반 동안 한미 간에 확장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일체형 확장 억제를 강화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인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핵군축 회담을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안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저것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핵무장에 대한 묵시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해야 그나마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잠재적 핵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 한국 안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한미군 감축한다, 또는 철수한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비핵화 안 하고 핵군축회담을 하겠다. 이게 한국 안보의 극단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일체형 핵확장 억제만 의지하고 그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미래의 한국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사이 정책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북미관계의 변화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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