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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 통과 전략을 다소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교란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의 핵심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은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큰, 명태균 씨가 개입된 공천개입과 여론 조작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방식을 다 같이 수용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 단계였던 수정안은 오늘 아침 비공개회의를 통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냈던 특검법을 뒤집는 자기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동훈 대표는 내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표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생중계를 거부하고 장외 집회를 벌이는 걸 보면,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민주당의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 대표 선고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쇄신책,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실천이 남은 거니깐요. (표결 같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우리 당은 움직일 것이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에 들어온 온갖 제보가 여론몰이에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의원총회에서 찬성·반대 표결로 갈라지는 모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인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표결은 탄핵의 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한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은 삼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도 출범을 했는데,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죠?
[기자]
애초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목표였지만 일단 야권과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여당 몫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먼저 협의체 얘기를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재차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참석 공문만 받았지 따로 연락 온 게 없다며,
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의체는 일단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소회의를, 일요일 오후 2시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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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고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특검 통과 전략을 다소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교란 작전으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의 핵심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기존 김 여사 특검법은 13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큰, 명태균 씨가 개입된 공천개입과 여론 조작 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앞서 '채 상병 특검법' 대안으로 제안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방식을 다 같이 수용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번 재표결 때보다 더 많은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민 눈높이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용산,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께 몰락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 단계였던 수정안은 오늘 아침 비공개회의를 통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냈던 특검법을 뒤집는 자기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동훈 대표는 내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표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생중계를 거부하고 장외 집회를 벌이는 걸 보면,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민주당의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 대표 선고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온도 차가 감지됩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아직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쇄신책,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제 실천이 남은 거니깐요. (표결 같은)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우리 당은 움직일 것이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에 들어온 온갖 제보가 여론몰이에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의원총회에서 찬성·반대 표결로 갈라지는 모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모이는 분위기인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표결은 탄핵의 문을 여는 단초를 제공한다. 분열은 탄핵을 부른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결은 삼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도 출범을 했는데, 야당은 참여하지 않았죠?
[기자]
애초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목표였지만 일단 야권과 일부 의료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여당 몫 대표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됐는데, 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먼저 협의체 얘기를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재차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협의체 참석 공문만 받았지 따로 연락 온 게 없다며,
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의체는 일단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소회의를, 일요일 오후 2시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당분간 협의체는 사실상 '여의정'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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