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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왜 전략을 바꿨다고 보세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장외집회와 더불어서 특검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게 보통 11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수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있죠. 25일 위증교사 판결 있죠. 14일날 김혜경 여사 관련된 게 있죠. 29일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된 2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판결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고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선고가 안 나왔을 경우에 정치학에서 또는 선거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슈 시프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다목적 카드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장외집회를 했는데 이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만이 넘었느냐를 넘어서 열기라든지 자발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 장외집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장외집회는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다수 의석을 줬는데 왜 별안간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냐. 그렇다면 더욱더 의회활동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과거 같은 특검법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나름대로 수정안을 내놔서 의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건 만약에 재의결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결국은 여당 내에서의 나름대로 분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의결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여당 이탈표도 고려한 다목적 카드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재의결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로 또 나눠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공감과 명분을 높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목요일 본회의 때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특검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배종찬]
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가지 사안을 두 가지로 줄인 것은 그만큼 명분과 공감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8일경인가요, 재의결로 돌아올 수 있고. 재의결 때 미탈 가능성도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대는 했지만 지난번에 4명 정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뺄 거 빼고 올렸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까지 왔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명분을 가지는 거죠. 특히 여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수도권의 명분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처럼 이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일단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종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논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의 승부수가 통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배종찬]
그것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해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이겠죠. 설사 국회에서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의결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충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정도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네요, 이런 명분을 가지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아도 여론은 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배종찬]
짧게 말씀을 드리면 김형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이 어느 때보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할 때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비하다거나 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그게 미비하다고 하니까 가능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한 상태인데 그거를 특검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왜 특검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독소조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권이 특검 추천하는 걸 제외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3자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특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특검을 할 때 최순실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4개를 2개로 하더라도 14개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이 두 사건에 관련해서는 특검을 하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이걸 다 허용하는 것인지 그러한 논쟁의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의 당론은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적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형준]
국민적 여론은 지금까지 변화가 있나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게 굉장히 70%에 가까워지고 이 여론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마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직격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이 대표를 향해서 무죄라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해 말 발언도 인용을 했어요. 한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전인 거죠. 이것을 재판을 공개하고 말고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느냐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맞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을 공개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는 재판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는 수세에 몰릴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를 통해 재결집이 될 것이고 또 중도층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답변을 했지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재판을 공개했던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트럼프 후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인 것이죠, 지지층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론전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는 재판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었던 것이고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재판 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은 국정난맥상을 흐리려는,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관련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재판부가 판결할 사항이잖아요. 이걸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라 하지만 기본적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높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지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 관련돼서 공개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해야죠. 그래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공격했을 때 썼었던 거를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당해 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왜 나름대로 이게 정치보복이고 결국은 자신은 무죄라는 것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그걸 기피할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오늘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그건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망신이냐, 아니면 온전한 평가냐는 다른 차원일 겁니다. 재판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법적 기준이 아주 명쾌하다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면 공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공개가 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혐의가 잡히고 난 후에 공개가 된 것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지만 대선후보이고 또 다수당의 대표이고. 최근에는 또 상당히 법원 또는 국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진영 간 극명한 대립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정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재판부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형준]
절충적으로 따지면 1심, 2심은 비공개로 하고 마지막 3심은 공개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3심은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선거농단이에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사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돼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다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전적으로 이거는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15일 금요일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뭐가 나올지는 법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인 경우에야 더 당당하게 재판 또는 그 이전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죠. 하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바로 흔들릴 것이냐, 바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시간적 순서에 영향을 받느냐는 깊이 따져볼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판의 판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재판의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2심과 또는 대법원 선고에서 예상되는 영향 정도. 그러니까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그 혐의가 깊지는 않다는 정도인지.
[앵커]
당선 무효형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인지 여부가 이건 이 부분을 보고 각 개인의 유권자들의 판단이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이재명 대표의 일주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갈 가능성... 만약에 자신들에게 분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을 추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의 친이재명계 속에서는 똘똘 더 뭉치겠지만 플랜B가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삼김 이야기하셨죠.
[김형준]
신 3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에는 3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세 사람.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3총리와 3김의 김경수, 김동연, 거기에 김두관까지 합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민주당의 장외집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장외집회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네요. 두 글자 언급이 있었죠. 지난 주말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할 수 없는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두 글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하지 못한 두 글자는 뭐였다고 보세요?
[배종찬]
결국은 귀결되는 것은 퇴진이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야, 또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그렇습니다마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그것이 역풍의 성격,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진영 간 대결구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이든 간에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동원이라는 것은 응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을 뿜는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들은 각각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경쟁력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층의 경쟁력과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쪽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정치권의 금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마치 이번 14일 수능,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 민생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두 글자가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국민들이 더 듣고 싶은 것은 민생인 겁니다. 누가 더 민생을 잘하나. 그 민생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2차 장외집회를 했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 3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할 수 없었던 두 글자로 된 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김형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핵이라는 말을 많이 연상을 하게끔 하는...
[앵커]
조국 대표는 탄핵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김형준]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행정권력은 남용을 하는데 의회권력은 저런 식으로 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나요? 나는 이런 워딩 자체가 자신에만 유리하게끔 얘기하는데 탄핵에 대한 걸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탄핵 학습효과가 있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의 당시 2004년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한번 가서 읽어보라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중대한 헌법적이고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을 때에만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탄핵집회 당시에 보면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시작됐던 장외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외집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고. 그런 데서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차마 얘기하지 못한 두 글자가 있죠. 구속이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구속시키라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야, 탄핵, 개헌, 임기 단축.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은 결국 11월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나름대로 방탄성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22.4에서 22.3으로 떨어졌네요. 0.1%포인트 떨어진 22.3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5.1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난주 갤럽조사 때는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소강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폭우를 피해 가는 모양새거든요. 여전히 위기상태이긴 합니다. 임기 절반을 남겨 놓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또는 20%대라는 것은 분명히 위기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일단 활동중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한동훈 대표의 반응인데 봉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한 붕괴가 아니라 윤한 봉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리얼미터 발표된 결과가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급한 불은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태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명태균 수사 관련된 부분이죠.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쏟아냈던 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상당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도 큰 폭으로 더 낙폭을 키우지 않는 지지율의 결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개선 관련해서요.
[배종찬]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봉합 국면. 수습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쪽이라면그쪽보다는 그래도 이쪽, 저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한 불, 또 폭우는 피해 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과 균열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의 초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봉합하자라는 쪽에 힘을 더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봉합 국면으로 가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김형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다음날 언론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사과를 했다는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을 정도지만 반응은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인적쇄신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결국 국회가 합의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의 상당한 부분이 수용됐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1월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판결을 앞두고 여권이 분열되는 건 그건 자멸이다. 이 상황 속에서 똘똘 뭉쳐서 더 나아가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대통령과 같이 협력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진보진영의 장외집회과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보수결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의 길을 간다는 건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흥미로운 건 11월 정국이 끝나고 12월에 갔을 때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으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봉합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씩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 학습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입이 민주당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결국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지표,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정치학습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방금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지지율이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내려오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바로 보시게 될 텐데. 리얼미터 정당지지율을 보면.
[앵커]
30.7, 민주당이 43.7인데요.
[배종찬]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47.1에서 43.7로, 국민의힘은 29.4에서 30.7이 됐습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또 디커플링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커플링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정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두 자릿수 이상, 10~15%포인트 자동응답조사 결과 이렇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준]
정당지지도와 관련해서 전 주와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보다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를 훨씬 넘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갤럽조사에서는 그동안 3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가 비슷비슷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상당히 큰 7%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가 필연적으로 협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정당지지도 자체도 대통령께 계속해서 갈등구조로 갔을 때 대통령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로 본다면 이번 금요일날 나오는 한국갤럽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조금 반등할 거라고 봐요.
[앵커]
반등하는 이유는?
[김형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나름대로 갈등 구조가 봉합이 되면서 보수결집이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탈했었던 보수가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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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께서는 민주당이 왜 전략을 바꿨다고 보세요?
[김형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장외집회와 더불어서 특검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당을 압박하고 이게 보통 11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수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일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있죠. 25일 위증교사 판결 있죠. 14일날 김혜경 여사 관련된 게 있죠. 29일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된 2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판결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고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선고가 안 나왔을 경우에 정치학에서 또는 선거과정에서 많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슈 시프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다목적 카드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장외집회를 했는데 이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만이 넘었느냐를 넘어서 열기라든지 자발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 장외집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보통 장외집회는 원내 소수당의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저렇게 다수 의석을 줬는데 왜 별안간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냐. 그렇다면 더욱더 의회활동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과거 같은 특검법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나름대로 수정안을 내놔서 의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가장 큰 건 만약에 재의결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경우에 결국은 여당 내에서의 나름대로 분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카드를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재의결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여당 이탈표도 고려한 다목적 카드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재의결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로 또 나눠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공감과 명분을 높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목요일 본회의 때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특검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배종찬]
통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가지 사안을 두 가지로 줄인 것은 그만큼 명분과 공감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8일경인가요, 재의결로 돌아올 수 있고. 재의결 때 미탈 가능성도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기대는 했지만 지난번에 4명 정도 이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그리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뺄 거 빼고 올렸고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고 재의결까지 왔는데도 통과가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명분을 가지는 거죠. 특히 여론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여론이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 수도권의 명분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처럼 이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일단 민주당이 동의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말뿐인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표현했어요.
[배종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논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의 승부수가 통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배종찬]
그것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해서 명분을 얻어가는 것이겠죠. 설사 국회에서 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의결해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충분히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정도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네요, 이런 명분을 가지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지 않아도 여론은 더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배종찬]
짧게 말씀을 드리면 김형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이 어느 때보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통 특검을 할 때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비하다거나 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그게 미비하다고 하니까 가능하겠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한 상태인데 그거를 특검으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왜 특검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독소조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권이 특검 추천하는 걸 제외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3자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특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특검을 할 때 최순실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4개를 2개로 하더라도 14개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이 두 사건에 관련해서는 특검을 하는 것인지. 광범위하게 이걸 다 허용하는 것인지 그러한 논쟁의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의 당론은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적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형준]
국민적 여론은 지금까지 변화가 있나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게 굉장히 70%에 가까워지고 이 여론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을 경우에 그 효과라는 것이 과연 얼마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직격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연일 이 대표를 향해서 무죄라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해 말 발언도 인용을 했어요. 한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론전인 거죠. 이것을 재판을 공개하고 말고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느냐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맞붙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을 공개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는 재판으로 상당히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는 수세에 몰릴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를 통해 재결집이 될 것이고 또 중도층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한민수 대변인이 답변을 했지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재판을 공개했던 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트럼프 후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인 것이죠, 지지층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론전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는 재판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었던 것이고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재판 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은 국정난맥상을 흐리려는,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해서 요구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관련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재판부가 판결할 사항이잖아요. 이걸 정치권에서 하라 마라라 하지만 기본적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높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지지가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판에 관련돼서 공개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해야죠. 그래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공격했을 때 썼었던 거를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당해 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선거권까지 박탈될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왜 나름대로 이게 정치보복이고 결국은 자신은 무죄라는 것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왜 그걸 기피할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오늘 망신주기식 재판 생중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그건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망신이냐, 아니면 온전한 평가냐는 다른 차원일 겁니다. 재판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법원에서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법적 기준이 아주 명쾌하다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면 공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공개가 된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혐의가 잡히고 난 후에 공개가 된 것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피의자지만 대선후보이고 또 다수당의 대표이고. 최근에는 또 상당히 법원 또는 국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또 진영 간 극명한 대립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러면 이것에 의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겠지만 결정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재판부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김형준]
절충적으로 따지면 1심, 2심은 비공개로 하고 마지막 3심은 공개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3심은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선거농단이에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사법농단입니다. 이러한 죄와 관련돼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서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다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전적으로 이거는 법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15일 금요일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뭐가 나올지는 법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인 경우에야 더 당당하게 재판 또는 그 이전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죠. 하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바로 흔들릴 것이냐, 바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시간적 순서에 영향을 받느냐는 깊이 따져볼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판의 판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재판의 판결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2심과 또는 대법원 선고에서 예상되는 영향 정도. 그러니까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그 혐의가 깊지는 않다는 정도인지.
[앵커]
당선 무효형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인지 여부가 이건 이 부분을 보고 각 개인의 유권자들의 판단이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이재명 대표의 일주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전략이 바뀔 것 같아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더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갈 가능성... 만약에 자신들에게 분리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400억 원 이상을 추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의 친이재명계 속에서는 똘똘 더 뭉치겠지만 플랜B가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삼김 이야기하셨죠.
[김형준]
신 3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즘에는 3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세 사람.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3총리와 3김의 김경수, 김동연, 거기에 김두관까지 합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민주당의 장외집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장외집회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네요. 두 글자 언급이 있었죠. 지난 주말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할 수 없는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두 글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하지 못한 두 글자는 뭐였다고 보세요?
[배종찬]
결국은 귀결되는 것은 퇴진이겠죠. 다른 표현으로 하야, 또 탄핵, 임기 단축 개헌. 그렇습니다마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명대로 그것이 역풍의 성격,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진영 간 대결구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이든 간에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동원이라는 것은 응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을 뿜는 정도 수준이냐. 이런 부분들은 각각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보기는 아직까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경쟁력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과 중도층의 경쟁력과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한쪽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정치권의 금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마치 이번 14일 수능,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 민생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못하는 두 글자가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국민들이 더 듣고 싶은 것은 민생인 겁니다. 누가 더 민생을 잘하나. 그 민생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2차 장외집회를 했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 3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차마 할 수 없었던 두 글자로 된 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김형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탄핵이라는 말을 많이 연상을 하게끔 하는...
[앵커]
조국 대표는 탄핵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김형준]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행정권력은 남용을 하는데 의회권력은 저런 식으로 해도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나요? 나는 이런 워딩 자체가 자신에만 유리하게끔 얘기하는데 탄핵에 대한 걸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 이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탄핵 학습효과가 있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의 당시 2004년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한번 가서 읽어보라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중대한 헌법적이고 법적인 위배 사항이 있을 때에만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탄핵집회 당시에 보면2016년도이지 않습니까? 10월부터 시작됐던 장외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외집회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고. 그런 데서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경우에 오히려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차마 얘기하지 못한 두 글자가 있죠. 구속이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구속시키라는 말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야, 탄핵, 개헌, 임기 단축.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은 결국 11월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나름대로 방탄성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들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인데요. 22.4에서 22.3으로 떨어졌네요. 0.1%포인트 떨어진 22.3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75.1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난주 갤럽조사 때는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소강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폭우를 피해 가는 모양새거든요. 여전히 위기상태이긴 합니다. 임기 절반을 남겨 놓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또는 20%대라는 것은 분명히 위기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일단 활동중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한동훈 대표의 반응인데 봉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한 붕괴가 아니라 윤한 봉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은 지지율 상태에서 리얼미터 발표된 결과가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급한 불은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기 상태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명태균 수사 관련된 부분이죠.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쏟아냈던 명태균 씨가 최근에는 상당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도 큰 폭으로 더 낙폭을 키우지 않는 지지율의 결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개선 관련해서요.
[배종찬]
수습 국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봉합 국면. 수습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쪽이라면그쪽보다는 그래도 이쪽, 저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한 불, 또 폭우는 피해 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별과 균열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과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의 초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봉합하자라는 쪽에 힘을 더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봉합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봉합 국면으로 가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김형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이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다음날 언론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사과를 했다는데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을 정도지만 반응은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인적쇄신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결국 국회가 합의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의 상당한 부분이 수용됐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1월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판결을 앞두고 여권이 분열되는 건 그건 자멸이다. 이 상황 속에서 똘똘 뭉쳐서 더 나아가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식으로 대통령과 같이 협력 체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진보진영의 장외집회과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보수결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열의 길을 간다는 건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해행위와 마찬가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흥미로운 건 11월 정국이 끝나고 12월에 갔을 때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으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봉합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씩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 학습효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입이 민주당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결국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지표,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정치학습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방금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지지율이 직전 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민주당이 내려오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바로 보시게 될 텐데. 리얼미터 정당지지율을 보면.
[앵커]
30.7, 민주당이 43.7인데요.
[배종찬]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려왔고 또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47.1에서 43.7로, 국민의힘은 29.4에서 30.7이 됐습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또 디커플링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커플링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정당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두 자릿수 이상, 10~15%포인트 자동응답조사 결과 이렇게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김형준]
정당지지도와 관련해서 전 주와의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보다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를 훨씬 넘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갤럽조사에서는 그동안 30%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가 비슷비슷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면 정당지지도에서 상당히 큰 7%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대표가 필연적으로 협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정당지지도 자체도 대통령께 계속해서 갈등구조로 갔을 때 대통령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더라. 이러한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수치로 본다면 이번 금요일날 나오는 한국갤럽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조금 반등할 거라고 봐요.
[앵커]
반등하는 이유는?
[김형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나름대로 갈등 구조가 봉합이 되면서 보수결집이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탈했었던 보수가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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