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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尹 '양극화 해소' 언급?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
- 尹 인적 쇄신… 대폭 물갈이 아님 의미 없어
- 국민들, 윤 정부의 각종 논란에 '만성화' 돼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큰 영향 없을 것
- 尹 무너지면 한동훈 무너져… 둘은 '운명공동체'
- 尹 향한 한동훈의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 '김건희 특검법' 여당 이탈표에 '회의적'
- 한 몸된 국민의힘,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
- 與, 악화되는 여론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것
- 정치자금법에 국한된 檢 영장… '꼬리자르기'
◆ 신율 :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1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국방부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때가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글쎄 왜냐하면 너무 싸워요. 요새 보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 부승찬 :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슈가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그거에 대응하는 것도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방부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맡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파병 그다음에 무기 지원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전문가시니까 이게 트럼프가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이요. 이상돈 중앙대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이분도 만나고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나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만나고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연 확장이다 이런 건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양극화 타개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제가 볼 때에는 소위 말해서 대선 때 형성된 연합이 2개거든요. 세대 연합 그거는 이제 공정을 모토로 해서 젊은 세대 그리고 나이 든 세대를 그 공정이라는 모토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는 보수 중도 연합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다시 중도 보수 연합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부승찬 :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새롭게 나오고 국정과제로서 대두된 거라면 그렇게 보수와 중도 연합을 다시 결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임 일성부터 양극화 해소였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어서 또 8월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또 양극화 해소를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치적 본인 스스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1%가 되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고 탄핵시키려면 시켜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태균 녹취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간의 녹취가 나오면서 물론 그때는 뭐 당선인 5월 9일이었으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나오면서 아 이러다가 임기도 채우지 못 하겠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지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의 마지노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됐건 개헌이 됐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의 학습 효과도 있는 거고요. 탄핵의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것 시도가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돼서 8%대까지 빠지면서 이런 서민 실용 정책을 내세웠다시피 지금도 이제 대안은 결국은 서민층과 중도층 중산층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렇게 해서 너무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 들고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인적 쇄신도 하겠다고 그러던데 그게 또 12월 말 1월 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이제 예산이 이제 종결돼야 예산 정국이 종결돼야 사실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정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을 한다면 트럼프 취임 이전 1월 22일 취임 이전이 될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대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을 바꿔야 지금의 전반적인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총리도 그렇고 한덕수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총리 인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말씀하시니까 요새 민주당 보니까 검찰 예산은 대폭 깎고 사법부 예산은 많이 올려주고 사법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국회의 역할이고요. 물론 검찰에 대한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완전히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혀 제공을 안 했어요.
◆ 신율 : 수차례 공수처도 제공 안 했는데 거기는 올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 부승찬 :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부랴부랴 또 특활비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예결위 이제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삭감 규모가 결정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찌 됐든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협상을 전제로 한 예산 삭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염소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이 맞는 거고 기타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복원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겠죠.
◆ 신율 : 부의원님도 요새 저 요새 근데 사실 야외 활동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계절에요. 야외 활동 많이 하시죠 주말에 장외집회?
◇ 부승찬 : 아니 지역 행사도 있고요. 장외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제 비상시국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비상 시국 집회를 할 겁니다. 릴레이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천막 농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예상보다 참여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부승찬 : 어디에서요? 장외집회?
◆ 신율 : 장외집회에서
◇ 부승찬 : 장외집회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전 만성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 신율 : 그러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익숙함
◇ 부승찬 :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정부는 저래 하나가 터져서 이제 막 충격을 준다면 이제 심리적 효과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럴 수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명품백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부터 시작을 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채해병 사건 너무나 많은 이번에 또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냥 만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이 아니라 원래 저래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는 진짜 최순실 하나로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성화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최초 명태균 녹취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추산한 건 한 30만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가 사실은 촛불행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세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신율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하여간 이재명 대표 이제 15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시겠죠?
◇ 부승찬 :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고인이 되신 김문기 팀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압박이 있었다 라는 내용 백현동과 관련된
◆ 신율 : 직무 유기로 그렇게
◇ 부승찬 : 네 그래서 이제 두 건이 지금 선고가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이 사실은 고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딱 사진을 보여주고 스크린을 띄워주고 하면 어 저 사람이 김문기였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변인 하면서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신율 : 기자들 많이 상대하시고
◇ 부승찬 : 네 그리고 기자들 글쎄 그게 뭐 조선일보 기자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기자들에 대한 경우는 저랑 이제 논쟁을 심하게 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때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는 기억의 영역이고요. 기억의 영역을 검찰이 2년을 구형한다고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니까 구형 사례를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렇게 최대치를 구형한 경우가
◆ 신율 : 네 근데 국토부 문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 부승찬 : 그렇죠
◆ 신율 : 하여간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나의 가정이지만 무죄가 나오면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 밑으로 나와도 사실 날개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선거 박탈형 이상이 나오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대여 공세를 강화하지 않겠어요?
◇ 부승찬 :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의 이제 무리한 기소에서부터 수사 및 기소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으면 아주 날개를 닫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파워가 생기는 거고
◆ 신율 : 좀 짐을 더니까.
◇ 부승찬 :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1심은 1심이고요. 우리가 뭐 3심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선고의 유죄이면서 선고의 형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 신율 : 그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솔직한 얘기로 이게 자꾸 일이 터지면 만성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하는 것도 이제 국민이 만성처럼 느껴지거든요. 야 뭐 하는구나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11월 14일 날 지금 저거 하죠. 거기에는 사실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14일 날 하면 분명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시 넘어올 거고 이때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탈표 8표 이상 나온다?
◇ 부승찬 : 저는 조금 회의적이죠.
◆ 신율 : 회의적이죠. 이유는요?
◇ 부승찬 : 지금 현재 보면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친한계 친윤계 분리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들 입장에서는 친한계 쪽을 많이 이렇게 약간 기대를 했던 것들이 사실이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한동훈도 무너집니다.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나 조국혁신당에서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특검법을 당대표 선거에서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털고 가야 된다 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약속대련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둘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이 한동훈이 결국은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 정권을 지키자 라는 명분을 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변수는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상당히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할 거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일원화는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검법도 수정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원하는 독소조항을 빼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으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줄이고 13개에서 2개로 줄이고
◆ 신율 : 그런데 국회의장이 특검 거부 특검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 부승찬 :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게 통과되면 결국 저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특검 구성이라든지 1일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그게 이제 명태균 녹취가 결정적이었고요.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을 20%대로 회복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한 몸이 돼 있지만 똘똘 뭉치는 한 몸이 돼 있어서 기존의 채해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과 같이 이탈표가 4명 이상 나오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국민이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거든요. 국민이 저렇게 특검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5%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 신율 : 근데 그 민주당은 왜 바꾸려면 좀 일찍 바꾸죠 왜 지금 특검법 이 내용을 바꿨어요?
◇ 부승찬 :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특검법을 발의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명태균 이 게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3자 추천안을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게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는 반드시 특검으로 김건희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추천에 대해서는 받자는 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보이스를 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3자추천 특검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고요. 수사 대상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명확한 녹취라든지 증거 정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당히 선명한 거잖아요. 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정치적 논쟁도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선명성 있는 거 분명한 걸로 갖고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 명태균 검찰이 영장 쳤잖아요. 예상하셨어요?
◇ 부승찬 : 저는 영장은 예상했죠. 근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정치자금법 이거로 한정해서 가는데 추가적인 조사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 신율 : 그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부승찬 :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건을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영선과 명태균을 구속하는 선에서 일체 언론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시키고 그리고 어제 명태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딜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 신율 : 그렇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그렇게 봤죠. 그래서 상당히
◆ 신율 : 하면 누구와 누구와의 딜?
◇ 부승찬 : 현 정권과에서는 약간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자금법 혐의로 한정을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9천만 원과 관련된 거 공천에 대한 이런 공천을 통한 이익을 본 9천만 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건을 끌 것이다. 게이트 그동안에 나왔던 거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모종에 뭐가 있지 않고서는 명태균이 갑자기 완전히 그냥 대놓고 명태균 피의자가 그렇게 나오는 강력하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완전히 180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모종의 딜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은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이제 트럼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신임 대통령?
◇ 부승찬 :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 신율 :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핵 군축 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 부승찬 : 군축 협상은 과연 미국이 스탠스를 어떻게 쥐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보유를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안보 라인 쪽으로 입각될 구성될 그 라인 쪽에서는 지금 비핵화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상당히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와 관련된 인정을 하고 나야만이 이제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죠. 핵군축으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만나서 과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도 반대를 안 하고 트럼프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요. 이 핵우산 들어라 핵우산 들어가는 거 이것도 돈 요구할 것 같은데요.
◇ 부승찬 : 제가 그때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할 때 제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잖아요.
◆ 신율 : 네네
◇ 부승찬 :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습니다마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비용 전개 우리 요청에 의해서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이걸 건건이 시간별로 다 따져서 전개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내라는 거예요.
◆ 신율 : 그럼 핵우산도 당연히 돈 내라고 그러죠.
◇ 부승찬 :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핵우산은 기본적으로 핵우산은 약간 규범적인 성향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핵우산과 관련돼서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이 규범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는 거에서 돈을 내라 그러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41개 정도
◆ 신율 : 많이 받은 거죠.
◇ 부승찬 : 그렇게 봤는데 동맹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구가 올 것이고 일단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0억 달러 요구했거든요.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뺀 비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맥시멈 100억 달러로 딱 쳐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뒤집어 엎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약점으로 잡혔던 게 뭐냐 하면 그 한국인 근로자 주한 미군기지 만 그거 이게 다 이제 급여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급여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주의적 동맹관계로 갈게 뻔하다.
◆ 신율 : 누군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 예측 불확실하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일 예측이 그래서 좀 더 낫다면 현 정권에 있어서의 외교적 어떤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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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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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인적 쇄신… 대폭 물갈이 아님 의미 없어
- 국민들, 윤 정부의 각종 논란에 '만성화' 돼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큰 영향 없을 것
- 尹 무너지면 한동훈 무너져… 둘은 '운명공동체'
- 尹 향한 한동훈의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 '김건희 특검법' 여당 이탈표에 '회의적'
- 한 몸된 국민의힘,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
- 與, 악화되는 여론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것
- 정치자금법에 국한된 檢 영장… '꼬리자르기'
◆ 신율 :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1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부승찬 :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 국방부에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때가 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글쎄 왜냐하면 너무 싸워요. 요새 보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안에 계신 분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 부승찬 :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슈가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그거에 대응하는 것도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국방부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맡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파병 그다음에 무기 지원 지금은 약간 잠잠해졌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전문가시니까 이게 트럼프가 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이요. 이상돈 중앙대 교수님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이분도 만나고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나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만나고 이렇게 이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연 확장이다 이런 건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양극화 타개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제가 볼 때에는 소위 말해서 대선 때 형성된 연합이 2개거든요. 세대 연합 그거는 이제 공정을 모토로 해서 젊은 세대 그리고 나이 든 세대를 그 공정이라는 모토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는 보수 중도 연합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다시 중도 보수 연합을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부승찬 : 저는 1차적으로 이게 새롭게 나오고 국정과제로서 대두된 거라면 그렇게 보수와 중도 연합을 다시 결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임 일성부터 양극화 해소였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변수다. 이어서 또 8월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또 양극화 해소를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정치적 본인 스스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1%가 되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고 탄핵시키려면 시켜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태균 녹취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간의 녹취가 나오면서 물론 그때는 뭐 당선인 5월 9일이었으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이제 나오면서 아 이러다가 임기도 채우지 못 하겠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지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의 마지노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야가 됐건 탄핵이 됐건 개헌이 됐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박근혜의 학습 효과도 있는 거고요. 탄핵의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것 시도가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돼서 8%대까지 빠지면서 이런 서민 실용 정책을 내세웠다시피 지금도 이제 대안은 결국은 서민층과 중도층 중산층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뭘까 그렇게 해서 너무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 하겠다 들고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 인적 쇄신도 하겠다고 그러던데 그게 또 12월 말 1월 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이제 예산이 이제 종결돼야 예산 정국이 종결돼야 사실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정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을 한다면 트럼프 취임 이전 1월 22일 취임 이전이 될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대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을 바꿔야 지금의 전반적인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폭 물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총리도 그렇고 한덕수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총리 인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말씀하시니까 요새 민주당 보니까 검찰 예산은 대폭 깎고 사법부 예산은 많이 올려주고 사법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국회의 역할이고요. 물론 검찰에 대한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완전히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혀 제공을 안 했어요.
◆ 신율 : 수차례 공수처도 제공 안 했는데 거기는 올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 부승찬 : 아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부랴부랴 또 특활비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예결위 이제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삭감 규모가 결정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찌 됐든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협상을 전제로 한 예산 삭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염소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이 맞는 거고 기타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복원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겠죠.
◆ 신율 : 부의원님도 요새 저 요새 근데 사실 야외 활동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계절에요. 야외 활동 많이 하시죠 주말에 장외집회?
◇ 부승찬 : 아니 지역 행사도 있고요. 장외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제 비상시국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비상 시국 집회를 할 겁니다. 릴레이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천막 농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예상보다 참여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부승찬 : 어디에서요? 장외집회?
◆ 신율 : 장외집회에서
◇ 부승찬 : 장외집회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요. 전 만성화가 됐다고 보여져요.
◆ 신율 : 그러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익숙함
◇ 부승찬 :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 정부는 저래 하나가 터져서 이제 막 충격을 준다면 이제 심리적 효과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럴 수 있어. 근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명품백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부터 시작을 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채해병 사건 너무나 많은 이번에 또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냥 만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이 아니라 원래 저래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는 진짜 최순실 하나로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성화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우리가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 최초 명태균 녹취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추산한 건 한 30만 정도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가 사실은 촛불행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세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신율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하여간 이재명 대표 이제 15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시겠죠?
◇ 부승찬 :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고인이 되신 김문기 팀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압박이 있었다 라는 내용 백현동과 관련된
◆ 신율 : 직무 유기로 그렇게
◇ 부승찬 : 네 그래서 이제 두 건이 지금 선고가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이 사실은 고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기억의 영역이거든요. 딱 사진을 보여주고 스크린을 띄워주고 하면 어 저 사람이 김문기였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변인 하면서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신율 : 기자들 많이 상대하시고
◇ 부승찬 : 네 그리고 기자들 글쎄 그게 뭐 조선일보 기자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기자들에 대한 경우는 저랑 이제 논쟁을 심하게 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기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때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는 기억의 영역이고요. 기억의 영역을 검찰이 2년을 구형한다고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니까 구형 사례를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렇게 최대치를 구형한 경우가
◆ 신율 : 네 근데 국토부 문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 부승찬 : 그렇죠
◆ 신율 : 하여간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나의 가정이지만 무죄가 나오면 날개를 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일 피선거권 박탈형 밑으로 나와도 사실 날개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선거 박탈형 이상이 나오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대여 공세를 강화하지 않겠어요?
◇ 부승찬 : 그럴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의 이제 무리한 기소에서부터 수사 및 기소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100만 원 이하로 선고받으면 아주 날개를 닫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파워가 생기는 거고
◆ 신율 : 좀 짐을 더니까.
◇ 부승찬 :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1심은 1심이고요. 우리가 뭐 3심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선고의 유죄이면서 선고의 형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 신율 : 그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솔직한 얘기로 이게 자꾸 일이 터지면 만성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하는 것도 이제 국민이 만성처럼 느껴지거든요. 야 뭐 하는구나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11월 14일 날 지금 저거 하죠. 거기에는 사실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14일 날 하면 분명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시 넘어올 거고 이때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탈표 8표 이상 나온다?
◇ 부승찬 : 저는 조금 회의적이죠.
◆ 신율 : 회의적이죠. 이유는요?
◇ 부승찬 : 지금 현재 보면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고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친한계 친윤계 분리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들 입장에서는 친한계 쪽을 많이 이렇게 약간 기대를 했던 것들이 사실이지만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한동훈도 무너집니다.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나 조국혁신당에서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 특검법을 당대표 선거에서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털고 가야 된다 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약속대련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둘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이 한동훈이 결국은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 정권을 지키자 라는 명분을 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변수는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상당히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할 거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일원화는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검법도 수정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원하는 독소조항을 빼고 그다음에 제3자 추천으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줄이고 13개에서 2개로 줄이고
◆ 신율 : 그런데 국회의장이 특검 거부 특검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 부승찬 :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게 통과되면 결국 저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특검 구성이라든지 1일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그게 이제 명태균 녹취가 결정적이었고요.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을 20%대로 회복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한 몸이 돼 있지만 똘똘 뭉치는 한 몸이 돼 있어서 기존의 채해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과 같이 이탈표가 4명 이상 나오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런데 국민이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론조사거든요. 국민이 저렇게 특검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5%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 신율 : 근데 그 민주당은 왜 바꾸려면 좀 일찍 바꾸죠 왜 지금 특검법 이 내용을 바꿨어요?
◇ 부승찬 : 제가 봤을 때는요. 약간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특검법을 발의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명태균 이 게이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3자 추천안을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게 결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는 반드시 특검으로 김건희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제3자 특검에 대해서는 추천에 대해서는 받자는 의원들이 좀 있거든요. 보이스를 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 3자추천 특검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고요. 수사 대상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명확한 녹취라든지 증거 정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상당히 선명한 거잖아요. 양평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정치적 논쟁도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선명성 있는 거 분명한 걸로 갖고 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 명태균 검찰이 영장 쳤잖아요. 예상하셨어요?
◇ 부승찬 : 저는 영장은 예상했죠. 근데 그것까지 예상해서 정치자금법 이거로 한정해서 가는데 추가적인 조사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봐요.
◆ 신율 : 그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부승찬 :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건을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영선과 명태균을 구속하는 선에서 일체 언론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차단시키고 그리고 어제 명태균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도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딜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 신율 : 그렇게 보세요?
◇ 부승찬 : 저는 그렇게 봤죠. 그래서 상당히
◆ 신율 : 하면 누구와 누구와의 딜?
◇ 부승찬 : 현 정권과에서는 약간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자금법 혐의로 한정을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9천만 원과 관련된 거 공천에 대한 이런 공천을 통한 이익을 본 9천만 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건을 끌 것이다. 게이트 그동안에 나왔던 거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모종에 뭐가 있지 않고서는 명태균이 갑자기 완전히 그냥 대놓고 명태균 피의자가 그렇게 나오는 강력하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완전히 180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모종의 딜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은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이제 트럼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날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신임 대통령?
◇ 부승찬 :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 신율 :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 핵 군축 협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 부승찬 : 군축 협상은 과연 미국이 스탠스를 어떻게 쥐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보유를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안보 라인 쪽으로 입각될 구성될 그 라인 쪽에서는 지금 비핵화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상당히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핵 보유와 관련된 인정을 하고 나야만이 이제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죠. 핵군축으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일단 1차적으로 만나서 과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도 반대를 안 하고 트럼프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요. 이 핵우산 들어라 핵우산 들어가는 거 이것도 돈 요구할 것 같은데요.
◇ 부승찬 : 제가 그때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할 때 제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잖아요.
◆ 신율 : 네네
◇ 부승찬 :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습니다마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비용 전개 우리 요청에 의해서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이걸 건건이 시간별로 다 따져서 전개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내라는 거예요.
◆ 신율 : 그럼 핵우산도 당연히 돈 내라고 그러죠.
◇ 부승찬 :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핵우산은 기본적으로 핵우산은 약간 규범적인 성향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핵우산과 관련돼서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이 규범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는 거에서 돈을 내라 그러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41개 정도
◆ 신율 : 많이 받은 거죠.
◇ 부승찬 : 그렇게 봤는데 동맹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구가 올 것이고 일단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0억 달러 요구했거든요.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뺀 비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맥시멈 100억 달러로 딱 쳐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뒤집어 엎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상당히 약점으로 잡혔던 게 뭐냐 하면 그 한국인 근로자 주한 미군기지 만 그거 이게 다 이제 급여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부랴부랴 이제 추경을 통해서 이제 급여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주의적 동맹관계로 갈게 뻔하다.
◆ 신율 : 누군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 예측 불확실하지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일 예측이 그래서 좀 더 낫다면 현 정권에 있어서의 외교적 어떤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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