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형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과 '의사 연락', 즉 범죄를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인에 유출한 사건이 드러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으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