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의원총회에서, 세부적으론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자구 수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법도 당론 의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