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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 확정판결까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2년 넘게 끌고 온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기억이나 생각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로선 가장 큰 약점인 재판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수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동력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엔 형량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대법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당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는 셈인데, 당내선 아직 1심인 만큼 어떤 결과든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오히려 무리한 판결에 비판과 지적이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 대선 출마 자체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정치적 무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에선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운 좋게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남은 장애물이 많아 결국 이 대표 대선 출마에 회의를 갖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냐고 관측했습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도 관심입니다.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구속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그간 공천개입 의혹은 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천에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건데,
우선 거론된 인물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김은혜 의원,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후에도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요,
이 대표는 다만,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을진 모르겠다며 발언 수위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침 회의에서 범죄 보따리가 풀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특검 공세 역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우선 명태균 씨가 구속됐고,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당 지도부로서 사실무근이고 특히 강서구청장의 경우 후보 자체를 내지 않으려다가 당내 반발로 결정을 번복해 경선을 치렀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대응에 따라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인 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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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 확정판결까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2년 넘게 끌고 온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기억이나 생각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로선 가장 큰 약점인 재판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수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동력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엔 형량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대법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당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는 셈인데, 당내선 아직 1심인 만큼 어떤 결과든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오히려 무리한 판결에 비판과 지적이 커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 대선 출마 자체엔 큰 영향이 없는 만큼 '정치적 무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여당에선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운 좋게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이 떨어지더라도 남은 장애물이 많아 결국 이 대표 대선 출마에 회의를 갖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냐고 관측했습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도 관심입니다.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는 구속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폭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그간 공천개입 의혹은 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천에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건데,
우선 거론된 인물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김은혜 의원,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후에도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요,
이 대표는 다만,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을진 모르겠다며 발언 수위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침 회의에서 범죄 보따리가 풀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특검 공세 역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우선 명태균 씨가 구속됐고,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당 지도부로서 사실무근이고 특히 강서구청장의 경우 후보 자체를 내지 않으려다가 당내 반발로 결정을 번복해 경선을 치렀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대응에 따라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인 만큼 향후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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