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 尹, 구청장 공천까지 직접 전화기를 들었다? 모양 빠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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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3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준석 폭로입니다.
◆최수영: 오늘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날 대통령 취임 전날 전화하게 된 건 이준석 대표가 밤 12시에 연락한 것 때문이라며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어쨌거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거고요. 증거가 다량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제출한 PC에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요 인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거의 다 보관돼서 복원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어떤 범죄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려면 다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아주 친밀하고 깊숙한 관계나 논의 여부 등등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게 되니까 서로가 ‘나 살자고’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뭐가 뭔지 되게 어벙벙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에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구속을 했으면 혐의를 적시해서 기소하는 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익선: 지금 나 살자고 라는 얘기 쓰셨는데 이준석 대표 의원의 얘기를 더 해보면 기자들에게 어제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 구청장 여기서 거론된 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라는 보도도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뭐 어떤 구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분당 재보궐 선거 공천 줘야 되지 않겠냐 등등의 여러 사람이 거론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배후에 명태균 씨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떼놓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늘 선거 때마다 공천에 개입했구나 이준석 의원의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얘기 나왔던 게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날 김영선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근데 김태우 강서구청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2심에서 유죄 판결 난 것 상고를 기각한 날짜가 5월 18일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줘라라고 말했다는 게 4월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가지고 아마 구청장직을 상실할 거야라는 거를 대략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 그냥 내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재공천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광복절 특사로 김태호 전 구청장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공천을 실제로 받았어요. 이것도 당선인 시절에 공천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전화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공관위원장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한테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아끼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구청장 공천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참모를 시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전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기를 드는 경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좀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예찬: 그런데 일단은 제가 박근혜 정부의 공천 개입 판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여론조사나 선거 기획 등이 수립된 조직 동원의 경우에는 유죄가 나왔고 현기완 정무수석이 공천 리스트를 공관위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의견을 어떤 조직적 동원이나 기획 없이 전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요. 원래라면 당정 간에 이런 협의가 긴밀하게 돼야죠. 물밑에서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은 민주당에서도 수없이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 정부일 때도 물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당대표 복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게 어떤 의견이 돌출됐을 때 또 주위에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또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조언이 또 대통령께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선거에도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도 김태우 구청장이 낙마한 다음에 다시 사면해서 또 출마도 터졌고 해서...
■장예찬: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했을 때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아니었을 때라 그걸 이준석 의원이 알거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 말대로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 관철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후보가 됐는데 강서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 이긴 적이 없어요. 그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어쨌든 대선 직후에 김태우 라는 후보가 이겼으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김태우 공천에 대해서만큼은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걸 공관위에서도 인정한 것 같고. 반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포항시장인데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 말대로라면 일단 가정입니다만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원래 있던 이강덕 시장이 다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었던 것이지 정말 힘으로 뭔가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이걸 억눌렀으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포항시장도 공천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여러 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건은 실제 성사가 됐고 어떤 거는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논리 비약이에요. 한 건을 했더라도 공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해서 공천을 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판례를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이익선: 문제는 명 씨 사건이 국민의힘 공천 전반으로 번지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이준석 의원이 입을 열게 되면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대표 당 대표였는데 지금 입을 여는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건지 그 파괴력에 대해서까지..
■장예찬: 그런데 그거 사실 누가 말리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더 못하게 하려고 뭔가 인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어색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준석 의원은 말할 자유가 있고 정치권은 평가하면 됩니다. 다만 선택적 폭로라든가 이런 선택적 기억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 이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간대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는 본인이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거의 같은 기간대에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은 폰 바꿔서 없다 해요. 이건 너무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아마 국민의 시각을 본인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뭐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김성완: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말리면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익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나 살자고’ 랑 관련이 있습니까?
■장예찬: 지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던지는 시점은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깊은 관계가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듯 이슈 하나 새로운 걸 탁 탁 두고 있잖아요. 원래 이준석 의원의 이런 거 참 잘 조율하는 정치 스타일인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검찰 보고 명태균과 이준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에 기사 주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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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3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준석 폭로입니다.
◆최수영: 오늘 새벽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명 씨 측 변호인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날 대통령 취임 전날 전화하게 된 건 이준석 대표가 밤 12시에 연락한 것 때문이라며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어쨌거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거고요. 증거가 다량 확보돼 있는 것 같아요. 제출한 PC에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요 인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거의 다 보관돼서 복원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어떤 범죄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려면 다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아주 친밀하고 깊숙한 관계나 논의 여부 등등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게 되니까 서로가 ‘나 살자고’ 화제가 되는 이슈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뭐가 뭔지 되게 어벙벙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에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구속을 했으면 혐의를 적시해서 기소하는 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익선: 지금 나 살자고 라는 얘기 쓰셨는데 이준석 대표 의원의 얘기를 더 해보면 기자들에게 어제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 구청장 여기서 거론된 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라는 보도도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뭐 어떤 구청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분당 재보궐 선거 공천 줘야 되지 않겠냐 등등의 여러 사람이 거론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배후에 명태균 씨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떼놓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늘 선거 때마다 공천에 개입했구나 이준석 의원의 말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얘기 나왔던 게 논란이 커졌던 이유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날 김영선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근데 김태우 강서구청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2심에서 유죄 판결 난 것 상고를 기각한 날짜가 5월 18일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줘라라고 말했다는 게 4월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가지고 아마 구청장직을 상실할 거야라는 거를 대략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 그냥 내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재공천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광복절 특사로 김태호 전 구청장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공천을 실제로 받았어요. 이것도 당선인 시절에 공천해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전화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돌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공관위원장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한테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아끼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구청장 공천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참모를 시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전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기를 드는 경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좀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예찬: 그런데 일단은 제가 박근혜 정부의 공천 개입 판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여론조사나 선거 기획 등이 수립된 조직 동원의 경우에는 유죄가 나왔고 현기완 정무수석이 공천 리스트를 공관위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의견을 어떤 조직적 동원이나 기획 없이 전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고요. 원래라면 당정 간에 이런 협의가 긴밀하게 돼야죠. 물밑에서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은 민주당에서도 수없이 있었을 것이고 민주당 정부일 때도 물밑에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당대표 복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게 어떤 의견이 돌출됐을 때 또 주위에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대선 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또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조언이 또 대통령께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선거에도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도 김태우 구청장이 낙마한 다음에 다시 사면해서 또 출마도 터졌고 해서...
■장예찬: 김태우 전 구청장이 재출마했을 때는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아니었을 때라 그걸 이준석 의원이 알거나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 말대로 어떤 의견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게 100% 관철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후보가 됐는데 강서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구청장 이긴 적이 없어요. 그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어쨌든 대선 직후에 김태우 라는 후보가 이겼으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김태우 공천에 대해서만큼은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걸 공관위에서도 인정한 것 같고. 반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포항시장인데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의원 말대로라면 일단 가정입니다만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원래 있던 이강덕 시장이 다시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었던 것이지 정말 힘으로 뭔가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이걸 억눌렀으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포항시장도 공천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성완: 여러 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건은 실제 성사가 됐고 어떤 거는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논리 비약이에요. 한 건을 했더라도 공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해서 공천을 주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판례를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이익선: 문제는 명 씨 사건이 국민의힘 공천 전반으로 번지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이준석 의원이 입을 열게 되면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건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대표 당 대표였는데 지금 입을 여는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건지 그 파괴력에 대해서까지..
■장예찬: 그런데 그거 사실 누가 말리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더 못하게 하려고 뭔가 인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어색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준석 의원은 말할 자유가 있고 정치권은 평가하면 됩니다. 다만 선택적 폭로라든가 이런 선택적 기억은 조금 국민들 보기에 이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간대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신저는 본인이 갖고 있다 했어요. 근데 거의 같은 기간대에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은 폰 바꿔서 없다 해요. 이건 너무 선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아마 국민의 시각을 본인도 고민을 하겠죠. 근데 뭐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김성완: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말리면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익선: 이게 아까 얘기하신 ‘나 살자고’ 랑 관련이 있습니까?
■장예찬: 지금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를 던지는 시점은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거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깊은 관계가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대응하듯 이슈 하나 새로운 걸 탁 탁 두고 있잖아요. 원래 이준석 의원의 이런 거 참 잘 조율하는 정치 스타일인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저희가 검찰 보고 명태균과 이준석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에 기사 주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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