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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주요 정치 이슈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항소심부터는 당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보전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금품수수 관련이 아니고 말과 관련해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의 결과 징역형이 2심, 3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하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그래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선주자가 대권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대선 때 국고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 돈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려면 당사를 판다고 해도 이게 마련이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타격이고. 세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결과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대대적인 억지 기소에 일단 재판부가 특별한 고민 없이 여기에 화답을 한 그런 결과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탄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당 차원의 변호인단도 구성해서 총력전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434억 원 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당사를 팔아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종근]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억 정도의 당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은 전혀 기회가 없었느냐.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낙연 후보가 분명히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당이 만약에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의혹 사건 때문에 당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최근 전대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비슷한 논지를 폈습니다, 이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작을에 나왔던 이수진 의원, 물론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의원 아닙니까? 해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상황. 그러니까 이 당은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될 일이지 이 후보밖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이 당이 당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정당 활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시작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된 이후냐, 그러니까 정당 활동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혐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런 거짓말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로 리스크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럼 개인의 비위가 촉발이 돼서 선거법 위반까지 온 상황인데 이것을 당의 정당 활동 차원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정치 활동이고 정치 활동은 변호인단을 꾸리든 뭘 하든 이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세금에서 나옵니다.
당비는 사실 별 포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수백억씩 나갑니다. 그 수백억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금으로 내주느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라고, 그건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경상보조금을.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재명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지자체장이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로부터 출발한 혐의에 대해서 정당이, 세금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건 정당 활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정당 활동인데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종호]
지금 너무 논쟁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 평론가님은 1심 재판 결과를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제해서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엄연히 1심의 재판 결과다. 그래서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재판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유죄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낙연 당시 대선후보 경쟁자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대장동 의혹이지 공직선거법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상대 후보들이 상대의 여러 가지 흠결들을 폭로하는 그런 게 다반사기 때문에.
그러면 폭로가 나올 때마다 그럼 그 후보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확정이 됐냐면 민주당 당원들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운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문제는 벌써부터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만약에 변론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두 번 발언하셨고 저는 한 번 발언했으니까 저도 짧게 반론에 반론을 하면 첫 번째는 유죄라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을 놓고 얘기한 거고. 제가 유죄라고 확정한 전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당시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만 이야기했다 하셨지만 바로 이 대장동에 대한 부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의 첫 번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단초가 대장동에서부터 출발하고 백현동에서 출발하고 그런 단초들이 공직선거법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낙연 후보나 혹은 김두관 후보의 전대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이라는 전제를 했고요. 세 번째 변호사비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당 활동에서, 지금 국감 과정에서 보면 민생을 위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각 부처마다 거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윽박질렀고 또는 재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윽박질렀고. 이게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당 활동이 다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게 뭐냐 하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두 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펴는 모양새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건 뭔가요?
[이종근]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물론 그 안에는 의문사라고까지 할 수 있을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7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과 주변 인물 내지는 관련된 인물들 일곱 분이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지병과 관련한 그런 병사를 했다거나 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김문기 전 처장도 그렇고요.
[이종근]
김문기 전 처장도 그렇고요. 또 전형수 비서실장도 있고요. 또 배소연 씨, 배소연 씨와 법카를 공유하면서 법카와 관련해서 유용하는 데 한몫을 했던 당시에 김혜경 여사의 운전기사 역할도 했던 분, 그분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또 대깨문이라고 보통 알려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한 분, 이분은 또 서울에 있는 모 여관에서 급작스러운 지병의 발병으로 병사를 했고요.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과연 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던 분도 있었고 또 당시에 피의자 신분인 분도 있었고. 이렇게 사건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유서를 남기신 분들도 있고 유서를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국민의 의혹이 전부 다 씻겨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 다 유족들의 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국민의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를 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심하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이제는 집권당의 대표다. 그러면 집권당 대표다운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칼 찬 검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과연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더니 너무나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1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치 공세, 특히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고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의문사진상위원회까지 구성한다라는 건 악마화를 해도 너무 심한 악마화다, 저는 오히려 심한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문사가 주장한 대로 의문사라면 검찰이 이걸 수사를 안 할까요?
지금 말 잘못한 거 가지고도 징역 2년 구형하는 이런 검사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다면 민생과 경제에 신경 쓰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포악한 수사를 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1000여 명을 소환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가운데 5명이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무리한 검찰 수사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자살했죠? 검찰에 조사 불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죽인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죽인 겁니까?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죽었다는 의문사로 몰고 간다면 적반하장도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일단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법정 구속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속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위증교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정 구속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종근]
일단 1심과 관련해서 가혹하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않다. 이건 워낙 사실 잘못 접근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 접근하고 있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양형과 관련해서 사법부도 너무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도리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양형을 더 최대한으로 늘릴 그런 상황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 안에 포함되는 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으려면 사실상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사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정한다. 자백이든 아니면 일단 수긍이든. 그래서 사법부로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찰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사실 선거법에 있어서도 감형 요인이 있거든요.
감형 요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수를 한다거나 자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출마를 사퇴한다거나 이랬을 때 감형 요인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무죄로만 얘기하고 또 장외집회를 한다거나 사법부를 공격한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무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설명하면서 위증교사 역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너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취록도 그렇고 또 위증을 했던, 본인이 내가 교사를 당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법부는 가장 양형 기준상 가장 최고 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일단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공방이 많이 벌어졌어요. 법정 구속을 했을 때 지금 체포동의안은 사실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44조를 보면 체포 또는 구금을 하지 아니한다거든요. 구금이라는 건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건 국회에 다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을 때 이 위증교사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때 대장동도 있었고 선거법도 있었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물어봤는데 가결을 했으므로 다시 묻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 체포동의안에 다시 올라가지 않고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작년 9월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그런 사안이라. 한 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그런 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중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몰아가야만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고 또 민주당에게 타격을 입혀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또 활로를 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집권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대권 경쟁자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설령 법정 구속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높이 평가를 받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높이 평가를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가 낮은 검사 수준의 그런 정치인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굉장히 저급한 정치인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의 본질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정 구속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법정 구속을 시키려면 법정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평범한 자연인이어도 법정 구속의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그래야 합니다. 증거의 우려가 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집권당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리고 또 대선 주자 1위인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럼 도주 우려는 없어요. 그러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증거 녹취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위증했다는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라고 번복해서 지금 또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증언을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증거도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구속할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기각을 당한, 그런 이유로 해서 기각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25일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입이 열렸는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2년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15일) :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이례적이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이해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앵커]
이 자리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특정 후보를 미는 등 지속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왜 지금 갑작스럽게 이랬을까. 두 가지가 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당시에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예요. 공천 과정에서.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당대표입니다. 만약에 공관위에서 결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자기 직인을 찍어야만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지선 다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공정한 공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시 4월달쯤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4월달, 5월달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친윤, 윤핵관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낸다라고 공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통령하고도, 그러니까 당선인하고도.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전화 몇 통화했다고 하면 그거 폭로하면 자신의 대표직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폭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공천 아주 투명하게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터진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동안 한 얘기도 안 했어요, 공천 개입. 그 당시에 당연히 그때 공천 개입했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칠불사, 홍매화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왜 귀국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김소연 씨가 됐고 김소연 변호사도 녹취를 당시에 검사 입회 하에서 들어봤는데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5월 9일 0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김영선 후보를 경선하려 한다라는 메시지부터 출발한다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내가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공천에 많이 개입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공천했다는 폭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당시 외유 중이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건 나중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폭로의 진정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폭로가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공천 개입이라면 그러면 당대표는 무능했다는 얘기냐. 자기가 공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폭로하고 나선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왜 지금 폭로하고 나섰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죠. 의원은 검찰 수사의 표적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두 사람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관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 또 그리고 공천 대가성 자금이 오고간 것을 수사하려면 당연히 당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수사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미리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얘기도 나오고 포항시장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김진태 현 강원지사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런 녹취록까지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나를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해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폭로를 하느냐. 두 분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진실이냐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봐야 하는데 일단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공천에 배제됐던 포항시장은 자신이 막아서 재경선의 기회를 얻었고, 그때 당시에 포항시장이. 그런데 강서구청장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관철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괴담 수준의 루머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도 자신을 공천해 준 것은 이준석 당시 대표였다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거든요.
[이종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거의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충수를 두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하고요. 이 두 가지가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강서구청장, 당협위원장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김태우 당시 수사관보다는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김태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폭로한 공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김태우 후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재보궐이 문제지 당시 이 지선 때는 큰 문제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보궐로 다시 한 번 공천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건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저도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당내에서 반발이 많고 강서구가 반발이 많았느냐, 그건 미지수고요. 두 번째, 포항시장 문제는 사실 실패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꽂아넣었는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하나 더 있어요. 안철수 단수공천을 얘기했다. 그런데 그걸 경선이라고 자기가 주장했었다, 그런데 꺾였다 이건데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대선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도리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하고 앙금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부쳐라라고 주장했다고 당내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라고 정말 100%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지금 명태균 뇌관이 사실상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까지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준석 뇌관이 더 큰 뇌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전화기에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게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 했던 모든 대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포항시장, 또 하나는 강원지사,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게 고스란히 이준석 전 대표의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번복 사태가 일어났어요.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시장이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2배 이상 1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컷오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재심 청구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앙당 차원에서 이걸 다시 경선시켜서 역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포항시장 공천이 됐거든요. 이걸 지금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아냈다는 거 하나 있고 또 지금 강원지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황상무 수석이 사실상 공천이 됐는데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가 배제가 됐는데 이걸 문제 제기해서 다시 경선해서 번복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하면 과연 검찰 수사가 공정하겠는가, 여기까지 하겠는가, 그게 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면 모든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남미 출장 갔다 와서 하루하루 폭로의 수준을 높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검찰 수사가 참고인 조사라도 이어진다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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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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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주요 정치 이슈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항소심부터는 당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보전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차원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금품수수 관련이 아니고 말과 관련해서 징역형이 내려진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의 결과 징역형이 2심, 3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하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그래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선주자가 대권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당 차원에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대선 때 국고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후보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이 돈을 다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내려면 당사를 판다고 해도 이게 마련이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타격이고. 세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결과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의 대대적인 억지 기소에 일단 재판부가 특별한 고민 없이 여기에 화답을 한 그런 결과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탄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당 차원의 변호인단도 구성해서 총력전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434억 원 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당사를 팔아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종근]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억 정도의 당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은 전혀 기회가 없었느냐.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낙연 후보가 분명히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 당이 만약에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했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이런 의혹 사건 때문에 당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 최근 전대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비슷한 논지를 폈습니다, 이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작을에 나왔던 이수진 의원, 물론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수진 의원이 같은 당 의원 아닙니까? 해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상황. 그러니까 이 당은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될 일이지 이 후보밖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이 당이 당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정당 활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시작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된 이후냐, 그러니까 정당 활동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혐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그런 거짓말들과 관련해서 허위사실로 리스크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럼 개인의 비위가 촉발이 돼서 선거법 위반까지 온 상황인데 이것을 당의 정당 활동 차원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정치 활동이고 정치 활동은 변호인단을 꾸리든 뭘 하든 이건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죠? 세금에서 나옵니다.
당비는 사실 별 포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수백억씩 나갑니다. 그 수백억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금으로 내주느냐.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라고, 그건 명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경상보조금을.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재명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지자체장이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로부터 출발한 혐의에 대해서 정당이, 세금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이걸 대응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건 정당 활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정당 활동인데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종호]
지금 너무 논쟁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균형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 평론가님은 1심 재판 결과를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제해서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엄연히 1심의 재판 결과다. 그래서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재판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유죄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낙연 당시 대선후보 경쟁자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대장동 의혹이지 공직선거법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모든 대부분의 상대 후보들이 상대의 여러 가지 흠결들을 폭로하는 그런 게 다반사기 때문에.
그러면 폭로가 나올 때마다 그럼 그 후보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확정이 됐냐면 민주당 당원들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운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문제는 벌써부터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만약에 변론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집행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근]
두 번 발언하셨고 저는 한 번 발언했으니까 저도 짧게 반론에 반론을 하면 첫 번째는 유죄라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을 놓고 얘기한 거고. 제가 유죄라고 확정한 전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당시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만 이야기했다 하셨지만 바로 이 대장동에 대한 부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의 첫 번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단초가 대장동에서부터 출발하고 백현동에서 출발하고 그런 단초들이 공직선거법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낙연 후보나 혹은 김두관 후보의 전대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이라는 전제를 했고요. 세 번째 변호사비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당 활동에서, 지금 국감 과정에서 보면 민생을 위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각 부처마다 거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고 윽박질렀고 또는 재배당을 해야 한다라고 윽박질렀고. 이게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당 활동이 다 그렇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게 뭐냐 하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두 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펴는 모양새가 한동훈 대표가 이번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건 뭔가요?
[이종근]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물론 그 안에는 의문사라고까지 할 수 있을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7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과 주변 인물 내지는 관련된 인물들 일곱 분이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지병과 관련한 그런 병사를 했다거나 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김문기 전 처장도 그렇고요.
[이종근]
김문기 전 처장도 그렇고요. 또 전형수 비서실장도 있고요. 또 배소연 씨, 배소연 씨와 법카를 공유하면서 법카와 관련해서 유용하는 데 한몫을 했던 당시에 김혜경 여사의 운전기사 역할도 했던 분, 그분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또 대깨문이라고 보통 알려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폭로한 분, 이분은 또 서울에 있는 모 여관에서 급작스러운 지병의 발병으로 병사를 했고요.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과연 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참고인 신분이었던 분도 있었고 또 당시에 피의자 신분인 분도 있었고. 이렇게 사건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유서를 남기신 분들도 있고 유서를 남기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국민의 의혹이 전부 다 씻겨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 다 유족들의 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국민의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를 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심하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이제는 집권당의 대표다. 그러면 집권당 대표다운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칼 찬 검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과연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더니 너무나 준비 안 된 대통령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10%대의 저조한 지지율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치 공세, 특히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한 것은 지나치고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의문사진상위원회까지 구성한다라는 건 악마화를 해도 너무 심한 악마화다, 저는 오히려 심한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는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문사가 주장한 대로 의문사라면 검찰이 이걸 수사를 안 할까요?
지금 말 잘못한 거 가지고도 징역 2년 구형하는 이런 검사인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있다면 민생과 경제에 신경 쓰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포악한 수사를 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1000여 명을 소환해서 200여 명을 구속시키고 그 가운데 5명이 자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무리한 검찰 수사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자살했죠? 검찰에 조사 불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죽인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죽인 겁니까?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 때문에 죽었다는 의문사로 몰고 간다면 적반하장도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일단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 차원에서. 이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법정 구속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속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위증교사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정 구속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종근]
일단 1심과 관련해서 가혹하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지 않다. 이건 워낙 사실 잘못 접근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 접근하고 있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양형과 관련해서 사법부도 너무 압박하고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도리어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양형을 더 최대한으로 늘릴 그런 상황을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 안에 포함되는 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형량을 감형받으려면 사실상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내가 사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정한다. 자백이든 아니면 일단 수긍이든. 그래서 사법부로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성찰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사실 선거법에 있어서도 감형 요인이 있거든요.
감형 요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수를 한다거나 자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출마를 사퇴한다거나 이랬을 때 감형 요인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무죄로만 얘기하고 또 장외집회를 한다거나 사법부를 공격한다거나 국정감사에서 무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설명하면서 위증교사 역시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너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녹취록도 그렇고 또 위증을 했던, 본인이 내가 교사를 당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들,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법부는 가장 양형 기준상 가장 최고 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일단은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공방이 많이 벌어졌어요. 법정 구속을 했을 때 지금 체포동의안은 사실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44조를 보면 체포 또는 구금을 하지 아니한다거든요. 구금이라는 건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한다고 했더라도 이건 국회에 다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을 때 이 위증교사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때 대장동도 있었고 선거법도 있었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물어봤는데 가결을 했으므로 다시 묻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 체포동의안에 다시 올라가지 않고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작년 9월에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켰죠. 그래서 구속이 안 된 그런 사안이라. 한 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그런 법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중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몰아가야만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입히고 또 민주당에게 타격을 입혀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또 활로를 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담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집권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대권 경쟁자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설령 법정 구속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높이 평가를 받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구속시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높이 평가를 받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가 낮은 검사 수준의 그런 정치인의 때를 벗어나지 못했다.
굉장히 저급한 정치인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의 본질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정 구속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법정 구속을 시키려면 법정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평범한 자연인이어도 법정 구속의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그래야 합니다. 증거의 우려가 있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집권당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리고 또 대선 주자 1위인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럼 도주 우려는 없어요. 그러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미 모든 증거 녹취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위증했다는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라고 번복해서 지금 또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증언을 번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증거도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구속할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기각을 당한, 그런 이유로 해서 기각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25일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입이 열렸는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2년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15일) : 대통령이 저한테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역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이례적이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인지가 이해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앵커]
이 자리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포항시장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특정 후보를 미는 등 지속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종근]
그런데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왜 지금 갑작스럽게 이랬을까. 두 가지가 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당시에 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예요. 공천 과정에서.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당대표입니다. 만약에 공관위에서 결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자기 직인을 찍어야만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지선 다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공정한 공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시 4월달쯤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4월달, 5월달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성상납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친윤, 윤핵관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낸다라고 공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통령하고도, 그러니까 당선인하고도.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전화 몇 통화했다고 하면 그거 폭로하면 자신의 대표직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폭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공천 아주 투명하게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터진 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동안 한 얘기도 안 했어요, 공천 개입. 그 당시에 당연히 그때 공천 개입했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칠불사, 홍매화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의 핵심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왜 귀국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김소연 씨가 됐고 김소연 변호사도 녹취를 당시에 검사 입회 하에서 들어봤는데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5월 9일 0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김영선 후보를 경선하려 한다라는 메시지부터 출발한다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내가 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공천에 많이 개입했고 김영선 전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공천했다는 폭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당시 외유 중이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건 나중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폭로의 진정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폭로가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공천 개입이라면 그러면 당대표는 무능했다는 얘기냐. 자기가 공천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일단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폭로하고 나선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왜 지금 폭로하고 나섰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준석 전 대표죠. 의원은 검찰 수사의 표적이 자기 자신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두 사람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관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 또 그리고 공천 대가성 자금이 오고간 것을 수사하려면 당연히 당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 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수사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은 미리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얘기도 나오고 포항시장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김진태 현 강원지사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런 녹취록까지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나를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해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폭로를 하느냐. 두 분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진실이냐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들어가봐야 하는데 일단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공천에 배제됐던 포항시장은 자신이 막아서 재경선의 기회를 얻었고, 그때 당시에 포항시장이. 그런데 강서구청장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관철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괴담 수준의 루머다.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도 자신을 공천해 준 것은 이준석 당시 대표였다라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거든요.
[이종근]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거의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충수를 두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하고요. 이 두 가지가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강서구청장, 당협위원장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김태우 당시 수사관보다는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김태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히 많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폭로한 공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김태우 후보가 뭐가 문제냐 하면 재보궐이 문제지 당시 이 지선 때는 큰 문제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보궐로 다시 한 번 공천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건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저도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당내에서 반발이 많고 강서구가 반발이 많았느냐, 그건 미지수고요. 두 번째, 포항시장 문제는 사실 실패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꽂아넣었는데 성공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되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하나 더 있어요. 안철수 단수공천을 얘기했다. 그런데 그걸 경선이라고 자기가 주장했었다, 그런데 꺾였다 이건데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대선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도리어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하고 앙금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부쳐라라고 주장했다고 당내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라고 정말 100%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지금 명태균 뇌관이 사실상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거짓말 논란까지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준석 뇌관이 더 큰 뇌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전화기에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게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와 했던 모든 대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포항시장, 또 하나는 강원지사, 그리고 또 하나는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건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게 고스란히 이준석 전 대표의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번복 사태가 일어났어요.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 현직 시장이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2배 이상 1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컷오프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재심 청구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앙당 차원에서 이걸 다시 경선시켜서 역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포항시장 공천이 됐거든요. 이걸 지금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아냈다는 거 하나 있고 또 지금 강원지사 같은 경우도 당시에 황상무 수석이 사실상 공천이 됐는데 그리고 김진태 현 지사가 배제가 됐는데 이걸 문제 제기해서 다시 경선해서 번복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하면 과연 검찰 수사가 공정하겠는가, 여기까지 하겠는가, 그게 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면 모든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남미 출장 갔다 와서 하루하루 폭로의 수준을 높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검찰 수사가 참고인 조사라도 이어진다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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