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박수현 “민주, 李 대안 세력 없어...유일한 대안 이재명 뿐”

-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이재명 1심 선고로 통과 어려워졌다
- 장외집회 목적은 ’김 여사 특검‘ 촉구...이재명으로 물타기 말아야
- 李 징역 선고에 민주, 분노와 격앙에 휩싸여 있어
- 진중권 “죽는 건 李 주변인”...지식인답지 못한 발언 유감
- 선거비용 반환? 당 차원 우려 없어...항소심 무죄 확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 이재명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흔들림 없을 것
- 한동훈, 그렇게 자랑하는 ‘검수원복’ 때문에 김 여사 면죄부 줬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출근길에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엄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박수현: 한마디로 분노와 격앙에 휩싸여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노와 격앙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법리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장외 집회를 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답고 국민의힘도 잘 살려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요. 장외 집회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 집회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관찰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광장에서는 윤건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재명의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민주당도 광장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승희: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광장에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 판결 다음 날 집회이기 때문에요. 나와서 본인의 어떤 문제이고, 또 국민께서 함께 분노하시는 문제이고 민주당이 볼 때는 이 문제가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의한 공소제기고. 그것을 분명히 그 반대 법리 논리가 아주 명쾌한데도 법원이 그런 어떤 검찰의 공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신의 문제이지만 광장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규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탄핵 사유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이 결코 물타기 되고 이렇게 희석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요.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위’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강승규 의원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글쎄요. 그거야말로 지금 여당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그 보수 언론의 사설도 다들 그렇게 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여당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판결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쇄신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수 언론도 조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생이 이렇게 폭망하고 정치는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아직도 민주당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그런 정치공세를 할 그런 정신이 있나 보죠? 하여튼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생은 내팽개쳐 놓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천에 개입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그걸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제1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데만 정신을 판다면 보수 언론의 지적대로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폭망하는 길밖에 없겠죠. 그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오늘 굉장히 분노와 격양 느껴집니다.

◆박수현: 방송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정도라는 것을 제가 제 발언을 통해서도 좀 느껴지실 겁니다.

◇배승희: 의원님 성품에...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중권 또 광운대 교수가 ‘죽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SNS에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하여튼 진중권 교수님 저도 한때 존경했었고 그랬었는데 좀 대한민국의 본인께서 대표적인 지식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인답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행하고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인다운 태도가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검찰의 그런 폭압적인 조사 이런 데 절망하고 정말 그랬으면 그런 극단적인 불행한 선택을 하셨을까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지식인답게 열어놓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그런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 모두 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유가족들과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인답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번 재판부 판결문에서요. 고 김문기 씨의 이름이 무려 290여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목숨을 끊게 된 그런 과정이 좀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대응도 도왔는데 공사 측에서 기밀정보 무단 유출로 징계를 하자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약간 여기에 이게 죄질 부분이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현: 글쎄요. 그것이 재판부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건 재판부의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분명한 논리와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된 것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한 방송에 나가서 앵커가 묻는 말에 이렇게 앵커가 물었잖아요.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팀장이 한 500명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대장동 등이 문제를 삼고 그걸 나오니까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잘 아냐...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그 실무자였다고 그래서, 김문기 씨를 그 일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공소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명쾌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가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판결문을 여쭤본 거고요. 내년 중에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 선거 비용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무려 434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당 차원에서의 우려는 없습니까?

◆박수현: 저희는 그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당에 지급된 어떤 선거비용 보존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너무나 명쾌하게 무죄가 날 것을 저희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문제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당보조금의 반환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걱정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교체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그 이유입니까?

◆박수현: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계열에서는 어떤 연임 대표로 선출된 것이 거의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호칭하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연임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당원뿐만이 아니라 30% 국민여론조사도 보면 당원들의 지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감당해야 될 소위 사법리스크라는 게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해라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판단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번 ‘사법리스크 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뽑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관련 인터뷰나 기사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렇지만 또 25일에는 위증 교사 1심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여기서 ‘위증 교사 수사가 본인의 검수원복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글쎄요. 저는 그거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사람의 크기를 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같이 정치를 하는 여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당 대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그렇게 깐족거리는 그런 화법으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돌려드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사건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렇게 명쾌한 것에 대해서 불기소 이런 면죄부를 준 것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자랑하는 검수 원복 시행령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역사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게 자랑할 일이냐라고 그렇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이번에 그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공직선거법 선고는 확실하게 무죄나 사실상 무죄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위증 교사 문제는 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는 상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저희 당이 또 이재명 대표 측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무죄 논리는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알고 있지만 또 법원이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를 일이나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위증교사에 대해서 충분한 무죄의 법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승희: 그래도 상대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선거법보다는 유죄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하시긴 하셨나 봐요.

◆박수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증 교사보다는 앞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단 이것이 워낙 더 명쾌한 무죄의 가능성을 더 확신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승희: 이번에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항소하실 예정입니까?

◆박수현: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당연한 어떤 국민도 그런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경쟁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제1야당의 대표지만 한 자연인으로서 그런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가 있는데요. 이 초일회가 위증 교사 사건 선고 전후로 모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부겸 총리를 모신다고 하면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으로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은 어떤 그런 대안 세력을 언급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유일한 선택이자 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내의 일관된 이야기이고요. 이번 1심 억울한 판결 말도 안 되는 판결 이후에 그런 기류는 현재는 더 강해져 있는 분위기고 또 소위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삼김 삼통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러나 그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아무리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으셔도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마음을 속내를 비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이런 어떤 판결과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금은 단결해서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승희: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도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가 보죠?

◆박수현: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가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지금은 그런 어떤 비명, 친명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정말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무너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야권에 5당이 모여서 탄핵의원연대를 출범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도 공동대표로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탄핵은 박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박수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의원들의 활동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출마를 할 때 탄핵 발의 준비 의원 연대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름을 붙이고 출발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과 위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헌 입법적 요소들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만약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 그 이후에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난번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나온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준비 뭐 이런 말을 덧붙일 때가 아니다.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당장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언제 발의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민주당은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국회에서 더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포함된 이런 어떤 탄핵이라는 말을 국회 안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바꿔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는 최후 통첩이고 경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배승희: 명태균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또 관련자로 당시에 당대표로 있었던 이준석 의원도 지금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도 수사를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상황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원지검에서 하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문제인데 당연히 이 문제는 거론돼 있는 많은 분들을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거기까지도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검찰이 그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정말 그렇게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가지고 정말 황제 조사를 하고 검찰이 핸드폰을 반납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거기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켜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재의요구 이후에 대표 결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이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기대했던 대로 무죄나 사실상 무죄가 나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또다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로 인해서 서로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재표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그것이 굉장히 좀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수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힘드신데도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현: 오늘 제가 좀 너무 좀 격앙된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