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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징역형 실형 상당한 충격..꿈에도 생각 못한 결과
- 친명계 격앙된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 역대 첫 대선 후보자 고발 수사..장외 집회로 판사 외압 느끼지 않을 것
- 일부 국회의원 과격 발언, 외압 행사 아닌 판결에 대한 불만 표현한 것
- 국고보조금 반환? 위헌적 요소 굉장히 커..차후 헌재서 다퉈야
- ‘선거법 위반’ 증인 보강 후 법리적인 측면서 항소심서 무죄 받아야
- 비명계 움직임? 주의 요소 아냐..초일회 등 움직임 큰 영향 없다고 생각
- 김동연, 광화문 집회도 참석..당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 전해
- 새미래 민주당이 비명계 플랫폼 역할? 가능성 없어..전병헌 희망일 뿐
- 한동훈, 야당 대표 공격할 때 아냐..역대급으로 품격 떨어져
- 탄핵-개헌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민주당,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지나친 대응 바람직하지 않아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檢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 적다고 보여져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십니다.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놀라셨죠? 그 1심 판결 보시고 이재명 대표
◇ 정성호 : 징역형의 실형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 신율 : 아니 모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부 의원분들께서 상당히 좀 격앙된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신의 사제라는 단어도 나오고 신의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뭐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그 비명계에 대한 상당히 굉장히 심한 말도 나오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바람직하지 않죠. 대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1심이니까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또는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갖고 잘 대응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뭐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도 좀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래야지 너무 그런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지금 경우를 비교하는데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권의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수장될 뻔도 하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도 받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도 또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격려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후에 이제 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제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언급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 사실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보다도 위증 교사 문제를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공직선거법 위반은 방송 대담 중에서 한 말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것이 의견 표명이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다만 위증교사 문제는 일단 내용이 좀 죄목이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 신율 : 교사가 들어가면 좀 그래요.
◇ 정성호 :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걸로 본인이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위증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다른 위증교사 최악의 경우 저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게 다른 위증교사와 다른 게 위증이 되게 위증이나 위증교사가 사법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명을 썼다고 한 게 위증 교사로 지금 기소된 건데요. 그러니까 위증 본 재판이었는데 그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의견의 진술이지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1,2,3심 전부 다 그분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진성 씨의 위증과 그는 위증은 그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양형이 충분히 참조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이재명 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장외 집회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장외 집회하죠. 그런데 이 장외 집회 마이크 잡다 보면 사람들이 좀 오버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가 볼 때에는 좀 그렇게 온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국회의원 돼 갖고 일관되게 정치를 사법화하고 또 사법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그래서 가시 답변을 많이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사로 고소, 고발하고 또 선거 끝나면 과거에는 다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역대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고발당해 수사 받은 경우도 역대 처음인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인들의 장외 집회 때문에 거기에 외압을 느끼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저는 일관되게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또는 법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법원에 어쨌든 그런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라 또는 이 재판 판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신율 : 사실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아주 중요 지도부 인사도 이 정치재판이고 뭐 정치 판결이고 부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 정성호 : 저는 수사가 매우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그런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때 여러 가지 발언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하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또 어쨌든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특히 이제 정치 보복적이라고 민주당이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 이재명 대표 선고가 만일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으로 했을 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선거비용 434억인가요? 이거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담 안 됩니까?
◇ 정성호 :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는 어렵고요. 다만 후보자가 어쨌든 당선 무효형 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을 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돼갖고 그 후에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정당의 자유 정당의 설립 활동 조직 정당의 자유 침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헌법재판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 정당까지 그걸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 정성호 : 근데 이걸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신율 : 지금 민주당 당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세가 390억이에요.
◇ 정성호 : 시세지만 실제 거래는 좀 그렇게 그 전까지
◆ 신율 : 하여간 390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돈에 모자른 거예요. 이거 당장에 팔아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아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플랜 B를 생각할 때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어쨌든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뭐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주장을 하고 또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입증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력이 있었냐 그게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반증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증인들을 좀 보강하고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장을 세밀하게 잘해서 이걸 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아직은 이르다. 근데 초일회 같은 데서는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 특감 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 B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움직이는 거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기 3일 전인가 사흘 전에 제 기억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 의원이 특검 이걸 관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정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저 범상치 않게 보긴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움직임?
◇ 정성호 : 저는 지금 원에 계신 분들이 소위 비명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여러 움직임은 크게 저는 뭐 주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당이 위기인 상황이고 또 당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유지해 갖고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은 대부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일회든 또 밖에 계신 소위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김동연 지사 발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7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김동연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나오셨거든요. 나오셨을 때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당과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의 대표께서 지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친명 너무 일색이니까 그냥 나와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글쎄요. 그게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 정성호 : 이렇게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주장이시고 전병헌 지금 대표
◆ 신율 : 당의 세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 정성호 : 그럼요 저는 뭐 전병헌 대표님의 희망일 뿐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재판 절차의 왜곡을 막겠다. 정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한동훈 대표 여당의 당대표고 또 여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의 한 분으로 나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될 거다. 민주당 430석 토해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는데
◆ 신율 : 500억 남는다고 그랬을 때
◇ 정성호 : 지금 저는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의 대선 때 차떼기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당이 지지율이 어떤 상태입니까? 쭉 회복되고 정치 쪽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의 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야당을 조롱할 게 아니라 이 난국을 민생을 생각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당 대표의 품격 있는 태도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으로 사실은 좀 어떤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그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탄핵이라든가 개헌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국민들의 의견에 다수 국민들이 헌정 중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지 그런 정도 의견이 표출, 광장에 표출 될 거라든가 어떤 형태든 표출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대신해서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 또는 개헌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또는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고 또 채상병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를 왜곡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상병 특검 이런 것들을 관철해 갖고서 어쨌든 국정의 난맥상을 밝혀내는 게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무슨 불법 행위가 있어야지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에 나타난 보도라든가 이런 거 갖고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정말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다 라는 게 나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지금 뭐 근데 솔직한 얘기로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정도는 저도 탄핵의 사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일 그 생각보다 더 센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 무죄 판결 나오면 깨끗이 끝나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상황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많이 돼요.
◇ 정성호 :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이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요. 또 어쨌든 이게 재판이니까 사법부를 지나치게 장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 증거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법 절차 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당이 민주당이 이때 중심이 되고 민생을 챙기고 또 예산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3%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이거 뭐 한 1~2% 왔다 갔다 하면 나아진 건데 결국 뭐 지지율 한 23%, 20% 전반기 갖고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지난번 담화 이후에 약간 지지층들이 결집한 정도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다시 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심기일전 해 갖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됐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사실 민주당만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이게 그렇게 지금 넉넉한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성호 :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 되죠. 저는 여당이 민주당 지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러한 상황 갖고 시의 낙낙하고 여당의 당대표가 그걸 조롱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정을 어떻게 쇄신하고 할 수 있는 할지 그걸 좀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죠.
◆ 신율 :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명태균 이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 많다고 그러던데
◇ 정성호 : 뭐 항간에 많이 떠도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거기에 뭐 전 이준석 대표도 관여되어 있고 여러 김종인 박사도 관여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당선자 또 대통령 되셔갖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천에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 신율 :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끊어야지
◇ 정성호 : 명태균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하고 대통령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명태균 씨의 녹취만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만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잡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 정성호 : 다른 관련자들 거기에 나오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그 당시에 있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본다고 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화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금방 시비가 가려질 수 있겠죠. 물론 검찰이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정치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요. 이런 적 처음이실 것 같아요.
◇ 정성호 : 부끄럽습니다.
◆ 신율 : 별 말씀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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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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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징역형 실형 상당한 충격..꿈에도 생각 못한 결과
- 친명계 격앙된 표현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 역대 첫 대선 후보자 고발 수사..장외 집회로 판사 외압 느끼지 않을 것
- 일부 국회의원 과격 발언, 외압 행사 아닌 판결에 대한 불만 표현한 것
- 국고보조금 반환? 위헌적 요소 굉장히 커..차후 헌재서 다퉈야
- ‘선거법 위반’ 증인 보강 후 법리적인 측면서 항소심서 무죄 받아야
- 비명계 움직임? 주의 요소 아냐..초일회 등 움직임 큰 영향 없다고 생각
- 김동연, 광화문 집회도 참석..당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 전해
- 새미래 민주당이 비명계 플랫폼 역할? 가능성 없어..전병헌 희망일 뿐
- 한동훈, 야당 대표 공격할 때 아냐..역대급으로 품격 떨어져
- 탄핵-개헌 등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민주당,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해야..지나친 대응 바람직하지 않아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檢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 적다고 보여져
◆ 신율 :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십니다.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놀라셨죠? 그 1심 판결 보시고 이재명 대표
◇ 정성호 : 징역형의 실형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 신율 : 아니 모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부 의원분들께서 상당히 좀 격앙된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신의 사제라는 단어도 나오고 신의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뭡니까? 뭐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그 비명계에 대한 상당히 굉장히 심한 말도 나오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바람직하지 않죠. 대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비판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1심이니까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또는 증거 측면에서 더 보완해 갖고 잘 대응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뭐 판사를 비판한다든가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 탄핵이라든가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도 좀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투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래야지 너무 그런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와 지금 경우를 비교하는데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그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권의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수장될 뻔도 하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도 받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도 또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격려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딱 일주일 후에 이제 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제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언급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 사실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보다도 위증 교사 문제를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공직선거법 위반은 방송 대담 중에서 한 말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저는 사실 그것이 의견 표명이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다만 위증교사 문제는 일단 내용이 좀 죄목이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 신율 : 교사가 들어가면 좀 그래요.
◇ 정성호 :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증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 이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걸로 본인이 오해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위증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다른 위증교사 최악의 경우 저는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게 다른 위증교사와 다른 게 위증이 되게 위증이나 위증교사가 사법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명을 썼다고 한 게 위증 교사로 지금 기소된 건데요. 그러니까 위증 본 재판이었는데 그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의견의 진술이지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1,2,3심 전부 다 그분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진성 씨의 위증과 그는 위증은 그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양형이 충분히 참조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 이재명 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신율 :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장외 집회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장외 집회하죠. 그런데 이 장외 집회 마이크 잡다 보면 사람들이 좀 오버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가 볼 때에는 좀 그렇게 온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국회의원 돼 갖고 일관되게 정치를 사법화하고 또 사법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그래서 가시 답변을 많이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사로 고소, 고발하고 또 선거 끝나면 과거에는 다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역대에서도 대선 후보자가 고발당해 수사 받은 경우도 역대 처음인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인들의 장외 집회 때문에 거기에 외압을 느끼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저는 일관되게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또는 법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법원에 어쨌든 그런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라 또는 이 재판 판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신율 : 사실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아주 중요 지도부 인사도 이 정치재판이고 뭐 정치 판결이고 부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 정성호 : 저는 수사가 매우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그런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 때 여러 가지 발언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하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또 어쨌든 정치 보복적 수사라고 저희들은 규정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특히 이제 정치 보복적이라고 민주당이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 이재명 대표 선고가 만일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으로 했을 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선거비용 434억인가요? 이거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담 안 됩니까?
◇ 정성호 :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는 어렵고요. 다만 후보자가 어쨌든 당선 무효형 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을 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돼갖고 그 후에 발언을 갖다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정당의 자유 정당의 설립 활동 조직 정당의 자유 침해를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헌법재판소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 정당까지 그걸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 정성호 : 근데 이걸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신율 : 지금 민주당 당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세가 390억이에요.
◇ 정성호 : 시세지만 실제 거래는 좀 그렇게 그 전까지
◆ 신율 : 하여간 390억이라고 치더라도 이 돈에 모자른 거예요. 이거 당장에 팔아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 아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플랜 B를 생각할 때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어쨌든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뭐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주장을 하고 또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입증에 있어서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력이 있었냐 그게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반증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증인들을 좀 보강하고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장을 세밀하게 잘해서 이걸 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아직은 이르다. 근데 초일회 같은 데서는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 특감 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 B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확실히 움직이는 거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기 3일 전인가 사흘 전에 제 기억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김 의원이 특검 이걸 관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정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저 범상치 않게 보긴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움직임?
◇ 정성호 : 저는 지금 원에 계신 분들이 소위 비명이라고 칭하는 분들의 여러 움직임은 크게 저는 뭐 주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당이 위기인 상황이고 또 당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당연히 일사불란하게 대우를 유지해 갖고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은 대부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일회든 또 밖에 계신 소위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김동연 지사 발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7일 담화나 기자회견이 아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김동연 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나오셨거든요. 나오셨을 때도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당과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전병헌 새미래 민주당의 대표께서 지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친명 너무 일색이니까 그냥 나와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정치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그렇게 글쎄요. 그게 좀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 정성호 : 이렇게 당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주장이시고 전병헌 지금 대표
◆ 신율 : 당의 세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 정성호 : 그럼요 저는 뭐 전병헌 대표님의 희망일 뿐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태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재판 절차의 왜곡을 막겠다. 정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한동훈 대표 여당의 당대표고 또 여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의 한 분으로 나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될 거다. 민주당 430석 토해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는데
◆ 신율 : 500억 남는다고 그랬을 때
◇ 정성호 : 지금 저는 여당 대표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의 대선 때 차떼기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당이 지지율이 어떤 상태입니까? 쭉 회복되고 정치 쪽 회복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의 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야당을 조롱할 게 아니라 이 난국을 민생을 생각하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여당 대표의 품격 있는 태도지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으로 사실은 좀 어떤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그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탄핵이라든가 개헌은 국민들이 하는 거다. 국민들의 의견에 다수 국민들이 헌정 중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지 그런 정도 의견이 표출, 광장에 표출 될 거라든가 어떤 형태든 표출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대신해서 국회에서 절차를 밟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탄핵 또는 개헌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또는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고 또 채상병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를 왜곡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상병 특검 이런 것들을 관철해 갖고서 어쨌든 국정의 난맥상을 밝혀내는 게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무슨 불법 행위가 있어야지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에 나타난 보도라든가 이런 거 갖고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정말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다 라는 게 나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지금 뭐 근데 솔직한 얘기로 명태균 씨 그리고 이준석 의원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 정도는 저도 탄핵의 사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일 그 생각보다 더 센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 무죄 판결 나오면 깨끗이 끝나지만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상황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많이 돼요.
◇ 정성호 :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이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요. 또 어쨌든 이게 재판이니까 사법부를 지나치게 장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법리적인 측면에서 증거의 측면에서 우리가 사법 절차 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당이 민주당이 이때 중심이 되고 민생을 챙기고 또 예산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3%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이거 뭐 한 1~2% 왔다 갔다 하면 나아진 건데 결국 뭐 지지율 한 23%, 20% 전반기 갖고서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지난번 담화 이후에 약간 지지층들이 결집한 정도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다시 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심기일전 해 갖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됐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사실 민주당만 큰일 났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이게 그렇게 지금 넉넉한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성호 :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 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책임 있게 해야 되죠. 저는 여당이 민주당 지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가 그러한 상황 갖고 시의 낙낙하고 여당의 당대표가 그걸 조롱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정을 어떻게 쇄신하고 할 수 있는 할지 그걸 좀 고민하고 대안을 내야죠.
◆ 신율 :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명태균 이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 많다고 그러던데
◇ 정성호 : 뭐 항간에 많이 떠도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거기에 뭐 전 이준석 대표도 관여되어 있고 여러 김종인 박사도 관여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 당선자 또 대통령 되셔갖고도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고 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천에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 신율 :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끊어야지
◇ 정성호 : 명태균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하고 대통령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자르기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명태균 씨의 녹취만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만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잡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 정성호 : 다른 관련자들 거기에 나오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그 당시에 있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본다고 하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화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금방 시비가 가려질 수 있겠죠. 물론 검찰이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정치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요. 이런 적 처음이실 것 같아요.
◇ 정성호 : 부끄럽습니다.
◆ 신율 : 별 말씀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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