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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은 오늘 처음이신데 총리실 계실 때가 김부겸 총리 시절이었죠?
[조대현]
코로나로 아주 전 국민이 고생하던 그 시절에 제가 김부겸 총리 모시고 민정실장으로서 보좌했습니다.
[앵커]
명쾌한 토론 오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여론전에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때 상당히 강렬했던 멘트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판결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에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조대현]
저도 영상에 나온 대로 토요일날 그 장면을 보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연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또 오늘 회의에서는 담담한 모습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여와 야 간에,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서로 같이 풀어내지 못하면 정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던가 하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론을 아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전형적 더블스피커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형량은 나왔고 그다음에 일단 25일 위증교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한 이상 사법부를 사법살인이다, 그다음 정치판결이다 이렇게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런 특검으로 우회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옹위를 위해서라면 지금 세게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법살인에서부터 계속 승복할 수 없다는 식의 정치 판결이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강온양면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이걸 어떻게 전선을 다시 재구성해야 할지 아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워낙 강한 발언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고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또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일단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당원 심정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는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는 격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상황을 보면서 허탈해 있죠.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지만 굉장히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차적으로 보면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노출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또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이 당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강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일 재판을 준비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뒤에는 또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이재명 대표 심판대에 오르는데 위증교사 혐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수영]
이게 처음에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성남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죠. 그런데 분당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면서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코치를 해서 2004년에 벌금을 150만 원 확정받습니다.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내가 교사한 게 아니라 KBS 측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해 12월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문제의 위증교사를 한다는 거죠. 이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되살릴 수 없겠냐 하는 쪽으로 해서 자료도 보내주겠다고 4차례 통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위증교사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힐 뻔했는데 이게 김진성 씨가 어느 날 내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시 사건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끝에 올해 9월에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 3년 구형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주요 맥락입니다.
[앵커]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김진성 씨의 위증 그 증언으로 2020년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사건이 위증교사 사건이고.
[최수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김진성 씨가 위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을 바꾼 걸 가지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해서 기소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겁니다.
[앵커]
김진성 씨는 본인이 위증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사건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대현]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10여 차례 통화가 있었다고, 그것은 지금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매번 일관되게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기억에 나는 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된다. 약간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김진성 씨 자신도 검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진성 씨가 오히려 거꾸로 위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걸 계속 강조한 거죠. 검찰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또 조금 전에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증 자체가 나중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 자체에서 마지막에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위증이 존재했느냐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리대로 본다면 무죄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11월 15일날 있었던 재판의 기류로 봤을 때 어쨌든 사법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두 개 재판 연달아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분위기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최수영]
우리가 사실은 정타보다 더 무서운 게 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 한 대 맞는 건 괜찮은데 연이어 맞으면 사실 그게 권투에서도 대미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장타보다는 연타, 연타가 무섭다는 그런 속설이 되는 건데 연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25일 위증교사 말고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법률가들도 그랬어요. 가장 싸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고 이건 어쩌면 벌금 가지고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지배적으로 예상했던 건데 최고 형이 사실상 나온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앵커]
검찰이 2년 구형했었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멘붕이 왔는데 그런데 지난번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이창훈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적부심 심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사건은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있다라고 이미 인정해버린 상황이니까 이거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논리를 펴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선고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선고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랜B을 생각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단일대오 사법 방탄에만 나설 것이냐 현실적으로 2심까지 유죄가 나온다면 내부적으로 무언가 플랜B를 생각해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냐라는 목소리들이 아마 분출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플랜B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듣고 그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당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표 리더십이 굳건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사법리스크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의 움직임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최민희 의원의 견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 장외집회 때였는데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고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조대현]
저도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아왔던 사람이지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격한 건 사실이고요.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이 법리의 문제도 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집회를 나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당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역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은 말하자면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좀 더 보다 강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 의미도 작용했다, 저는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도 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또 막상 회의 자리에 와서는 차분하게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외 집회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과격한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독일의 정치학자죠. 노엘레노이만이 얘기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하나의 집단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주류에서 강한 메시지와 강한 톤의 어떤 한 방향성을 보여주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에 따른 소외와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추종하지만 실질적으로 잠복기에 들어간다. 바로 이게 침묵의 나선이라고, 그러니까 회오리 형태로 나선 형태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저는 민주당의 정치 구조 지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박광온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시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기각은 됐죠, 법률적으로 그게 발부는 안 됐지만 어쨌든 통과 돼서 사법 심판대에 한번 섰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서 박광온 원내대표, 현직 원내대표가 공천 못 받은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어떤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죽인다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지금 보기에 침묵의 나선 이론 같은 형국이 돌아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타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북한 대북 송금까지 줄지어 계속적인 사법 결과가 연말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도 버틸 수 없다, 아무리 침묵의 나선 이론이 무서워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리고 플랜B가 없으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장은 진화하는 것 같지만 깊게 묻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큰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재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신의 사제다, 신의 종. 이런 표현도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조대현]
우선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해식 의원이고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의원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관계죠. 여러 가지 선거도 같이 치렀고 또 그런 데서 오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토요일 집회 모습을 보면서 처연함이나 비장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데서 오는 연민이랄까요, 이런 것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신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여기 보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밑에 써 있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한 말이기는 했습니다. 신의 사제, 신의 총 어쨌든 이런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데 이게 실제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 모르겠습니다. 조대현 실장도 여기에 포함되지는 모르겠네요. 초일회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조대현]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비명계, 비명계 그러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에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도 비명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부겸 총리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가 다음 달 1일인가요, 초일회 초청으로 특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 이번에 김부겸 총리가 지난 3주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참관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특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각계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미 초일회에서 다녀오시면 그런 걸 가지고 주제로 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라, 이런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국내 정치 부분은 서로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배려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받지않도록 또 이재명 대표의 어려움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강한 톤의 입장문을 냈고요. 또 토요일날은 집회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하게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해서 그렇지,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최수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연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단일대오의 모습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맹세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그건 현실적인, 왜냐. 지난번 비명행사와 친명횡재가 주류를 당에 이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벌써 언론에서 3총 3김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습니까? 3총이 이낙연...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 그런 잠재력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말 연초를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정치적으로 넘을 수 있어도 사법적인 판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넘느냐, 현실론이 나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B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영민한 분이그것도 에 내가 이번 판에서 혹시라도 사법리스크가 내 발목을 잡아서 현실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다음을 고려해야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번 대선에만 목숨을 걸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클리어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차기 대선 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친명의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너무 이른바 공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하면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연말 연초를 넘기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평론가께서 3총리, 신3김 말씀하셨지만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신3김 대안론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점 하나 찍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대현]
예전에 아내의 유혹인가요?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에 점을 하나 찍어서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다, 이런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걸 비유한 것 같은데.
[앵커]
친명계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조대현]
그렇죠. 특정인을 거론하기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친명계가 그걸 계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밖으로 나갔던 인물이고, 그런 인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론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 같이 처한 위기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대오를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데서는 추호의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봤고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한번 볼 텐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죄 분위기를 굳히려는 의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지금 유죄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호기를 잡았다, 이런 내부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들이 자존심 상해 있고 지리멸렬해 있던 보수층에 희망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의 추가 실점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가 실점은 막았지만 득점은 여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득점을 해야 이기는 거죠. 실점 막았다고 경기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실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을 응원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내부 개혁의 쇄신과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과도하게 공격하고 재판부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그것이 당연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기회에 뭔가 우리가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당정일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권이니까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조금 모드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마음을 얻으면서 지지율 상승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굉장히 호기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이원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조대현]
25일 결과를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낮 방송에 나와서도 사실은 그때 한동훈 대표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때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회동한 직후였습니다. 왜 응원했냐면 지금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킬 두 축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반사이익, 오버 안 하겠다. 이렇게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늘 발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고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질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참 이런 말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한동훈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금정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한 번 더 지지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정구속이 상당히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체포동의안하고 연결이 돼서 본인의 SNS에 쓴 글이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법무장관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발언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정치 복원을 해야 하는 대표 입에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앞으로 정국 운용에 악영향이 혹시 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에 모처럼 찾아온 단일대오 분위기가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약간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당무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도 평론가께서 먼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 논란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가 나온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밝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당원게시판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하는 데고 그다음에 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명으로 들어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인데 이걸 만일 외부에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관계 확인 정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막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을 내부적으로 풀어보는 방향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외부 수사를 맡기면 안 돼요. 당의 일을...
[앵커]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최수영]
고발은 된 상태인데 당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더 확산하는 것보다는 짧게 내부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는 것도,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당원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글이 하루에 1인당 작성 글 3개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명의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기록이 됐고 로그인 했다 로그 아웃이 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대표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갈등을 일으킨 범인이다, 이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안이 흘러오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당 내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에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분열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조대현]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잠복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대통령과의 회동 사례를 얘기했었지만 그 직후에 굉장히 당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를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흙탕물을 지나가다가 구두에 흙탕물 튈까 봐 걱정했는데 양복에 흙탕물이 튀어서 버리게 생겼어요. 그것 보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큰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조금이라도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길을 찾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당내의 갈등 회오리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보수가 한동훈 대표를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지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돌아가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크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온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바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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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은 오늘 처음이신데 총리실 계실 때가 김부겸 총리 시절이었죠?
[조대현]
코로나로 아주 전 국민이 고생하던 그 시절에 제가 김부겸 총리 모시고 민정실장으로서 보좌했습니다.
[앵커]
명쾌한 토론 오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이후 여론전에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때 상당히 강렬했던 멘트였습니다. 1심 선고 직후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판결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에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조대현]
저도 영상에 나온 대로 토요일날 그 장면을 보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연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또 오늘 회의에서는 담담한 모습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여와 야 간에,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서로 같이 풀어내지 못하면 정치를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랬던가 하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론을 아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전형적 더블스피커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형량은 나왔고 그다음에 일단 25일 위증교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한 이상 사법부를 사법살인이다, 그다음 정치판결이다 이렇게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런 특검으로 우회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옹위를 위해서라면 지금 세게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법살인에서부터 계속 승복할 수 없다는 식의 정치 판결이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강온양면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이걸 어떻게 전선을 다시 재구성해야 할지 아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워낙 강한 발언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고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또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일단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 자체가 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당원 심정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는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대다수가 저는 격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상황을 보면서 허탈해 있죠.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지만 굉장히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차적으로 보면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노출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또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이 당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강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일 재판을 준비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뒤에는 또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이재명 대표 심판대에 오르는데 위증교사 혐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수영]
이게 처음에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성남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죠. 그런데 분당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면서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코치를 해서 2004년에 벌금을 150만 원 확정받습니다.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때 내가 교사한 게 아니라 KBS 측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해 12월에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문제의 위증교사를 한다는 거죠. 이걸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억을 되살릴 수 없겠냐 하는 쪽으로 해서 자료도 보내주겠다고 4차례 통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위증교사의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힐 뻔했는데 이게 김진성 씨가 어느 날 내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시 사건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끝에 올해 9월에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 3년 구형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날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주요 맥락입니다.
[앵커]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김진성 씨의 위증 그 증언으로 2020년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사건이 위증교사 사건이고.
[최수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김진성 씨가 위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을 바꾼 걸 가지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해서 기소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겁니다.
[앵커]
김진성 씨는 본인이 위증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사건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조대현]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10여 차례 통화가 있었다고, 그것은 지금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매번 일관되게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기억에 나는 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된다. 약간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김진성 씨 자신도 검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진성 씨가 오히려 거꾸로 위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걸 계속 강조한 거죠. 검찰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또 조금 전에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증 자체가 나중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 자체에서 마지막에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위증이 존재했느냐라는 쟁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리대로 본다면 무죄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11월 15일날 있었던 재판의 기류로 봤을 때 어쨌든 사법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두 개 재판 연달아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분위기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최수영]
우리가 사실은 정타보다 더 무서운 게 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 한 대 맞는 건 괜찮은데 연이어 맞으면 사실 그게 권투에서도 대미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장타보다는 연타, 연타가 무섭다는 그런 속설이 되는 건데 연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25일 위증교사 말고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이,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법률가들도 그랬어요. 가장 싸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고 이건 어쩌면 벌금 가지고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지배적으로 예상했던 건데 최고 형이 사실상 나온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앵커]
검찰이 2년 구형했었고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멘붕이 왔는데 그런데 지난번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이창훈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적부심 심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사건은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혐의가 있다라고 이미 인정해버린 상황이니까 이거야말로 사면초가의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논리를 펴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선고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선고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랜B을 생각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단일대오 사법 방탄에만 나설 것이냐 현실적으로 2심까지 유죄가 나온다면 내부적으로 무언가 플랜B를 생각해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냐라는 목소리들이 아마 분출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플랜B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녹취를 하나 듣고 그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당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표 리더십이 굳건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사법리스크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의 움직임이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최민희 의원의 견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 장외집회 때였는데요.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고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조대현]
저도 민주당에 오래 몸을 담아왔던 사람이지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격한 건 사실이고요. 방송을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 판결이 법리의 문제도 있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런 집회를 나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당원들과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역위원장, 지역의 국회의원은 말하자면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좀 더 보다 강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 의미도 작용했다, 저는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표도 보면 현장에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또 막상 회의 자리에 와서는 차분하게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외 집회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과격한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게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독일의 정치학자죠. 노엘레노이만이 얘기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하나의 집단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주류에서 강한 메시지와 강한 톤의 어떤 한 방향성을 보여주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에 따른 소외와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추종하지만 실질적으로 잠복기에 들어간다. 바로 이게 침묵의 나선이라고, 그러니까 회오리 형태로 나선 형태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저는 민주당의 정치 구조 지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박광온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시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기각은 됐죠, 법률적으로 그게 발부는 안 됐지만 어쨌든 통과 돼서 사법 심판대에 한번 섰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서 박광온 원내대표, 현직 원내대표가 공천 못 받은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어떤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죽인다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은 지금 보기에 침묵의 나선 이론 같은 형국이 돌아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타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북한 대북 송금까지 줄지어 계속적인 사법 결과가 연말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도 버틸 수 없다, 아무리 침묵의 나선 이론이 무서워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리고 플랜B가 없으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장은 진화하는 것 같지만 깊게 묻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큰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재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신의 사제다, 신의 종. 이런 표현도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조대현]
우선 이해식 의원입니다. 이해식 의원이고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의원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관계죠. 여러 가지 선거도 같이 치렀고 또 그런 데서 오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토요일 집회 모습을 보면서 처연함이나 비장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데서 오는 연민이랄까요, 이런 것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신격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여기 보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밑에 써 있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한 말이기는 했습니다. 신의 사제, 신의 총 어쨌든 이런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데 이게 실제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 모르겠습니다. 조대현 실장도 여기에 포함되지는 모르겠네요. 초일회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조대현]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비명계, 비명계 그러는데 지금 과연 민주당에 비명계, 친명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도 비명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부겸 총리를 거론하신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가 다음 달 1일인가요, 초일회 초청으로 특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도 보면 이번에 김부겸 총리가 지난 3주 동안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참관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특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각계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보고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미 초일회에서 다녀오시면 그런 걸 가지고 주제로 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라, 이런 약속이 미리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국내 정치 부분은 서로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배려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받지않도록 또 이재명 대표의 어려움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강한 톤의 입장문을 냈고요. 또 토요일날은 집회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과하게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해서 그렇지,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최수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연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단일대오의 모습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맹세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그건 현실적인, 왜냐. 지난번 비명행사와 친명횡재가 주류를 당에 이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벌써 언론에서 3총 3김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습니까? 3총이 이낙연... 김경수, 김두관, 김동연. 그런 잠재력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말 연초를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정치적으로 넘을 수 있어도 사법적인 판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넘느냐, 현실론이 나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B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영민한 분이그것도 에 내가 이번 판에서 혹시라도 사법리스크가 내 발목을 잡아서 현실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다음을 고려해야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번 대선에만 목숨을 걸겠습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클리어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차기 대선 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친명의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너무 이른바 공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하면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연말 연초를 넘기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들을 차곡차곡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평론가께서 3총리, 신3김 말씀하셨지만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올 것이다. 신3김 대안론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점 하나 찍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대현]
예전에 아내의 유혹인가요?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에 점을 하나 찍어서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다, 이런 아주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걸 비유한 것 같은데.
[앵커]
친명계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조대현]
그렇죠. 특정인을 거론하기보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친명계가 그걸 계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밖으로 나갔던 인물이고, 그런 인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론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닥친 위기,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 같이 처한 위기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견고하게 대오를 유지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런 데서는 추호의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봤고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한번 볼 텐데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죄 분위기를 굳히려는 의도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지금 유죄 분위기로 가는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호기를 잡았다, 이런 내부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들이 자존심 상해 있고 지리멸렬해 있던 보수층에 희망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여권의 추가 실점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가 실점은 막았지만 득점은 여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득점을 해야 이기는 거죠. 실점 막았다고 경기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실점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을 응원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내부 개혁의 쇄신과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여권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과도하게 공격하고 재판부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그것이 당연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기회에 뭔가 우리가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당정일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권이니까 성과를 내자는 쪽으로 조금 모드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국민적인 마음을 얻으면서 지지율 상승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굉장히 호기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이원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조대현]
25일 결과를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낮 방송에 나와서도 사실은 그때 한동훈 대표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때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회동한 직후였습니다. 왜 응원했냐면 지금의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킬 두 축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반사이익, 오버 안 하겠다. 이렇게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늘 발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공격하고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질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참 이런 말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고요.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한동훈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금정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을 걸고 한 번 더 지지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정구속이 상당히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기는 했죠. 그런데 그게 체포동의안하고 연결이 돼서 본인의 SNS에 쓴 글이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법무장관 시절에 그 체포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발언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인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정치 복원을 해야 하는 대표 입에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앞으로 정국 운용에 악영향이 혹시 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에 모처럼 찾아온 단일대오 분위기가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약간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 당무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도 평론가께서 먼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 논란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가 나온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밝히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당원게시판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당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하는 데고 그다음에 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명으로 들어가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인데 이걸 만일 외부에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관계 확인 정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막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을 내부적으로 풀어보는 방향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외부 수사를 맡기면 안 돼요. 당의 일을...
[앵커]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최수영]
고발은 된 상태인데 당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더 확산하는 것보다는 짧게 내부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는 것도, 저는 이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고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당원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글이 하루에 1인당 작성 글 3개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명의가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기록이 됐고 로그인 했다 로그 아웃이 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대표 가족 중에 한 명이 다른 가족 명의로 여론을 조작하고 당정갈등을 일으킨 범인이다, 이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안이 흘러오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당 내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에 바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분열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조대현]
이러한 내용들이 항상 잠복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대통령과의 회동 사례를 얘기했었지만 그 직후에 굉장히 당이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를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흙탕물을 지나가다가 구두에 흙탕물 튈까 봐 걱정했는데 양복에 흙탕물이 튀어서 버리게 생겼어요. 그것 보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큰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조금이라도 정치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길을 찾지 않는다면 다시 이런 당내의 갈등 회오리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보수가 한동훈 대표를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지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돌아가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크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온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바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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