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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 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검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소한 게 여섯 번째죠?
[신현영]
기소는 6번이고 재판은 다섯 번째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검찰의 기소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말 대선에서 지면 이렇게 서럽구나.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래서 승자는 모든 걸 다 갖고 패자는 이렇게 정치탄압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대한민국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예산 유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식비 아니면 관용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사용에 좀 더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위한 기소 그리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수사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예 전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것이 다시 검찰로 가면서 이렇게 기소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걸 검찰이 다시 살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현영]
그렇죠. 그때 내부 고발인 조 씨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살아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앵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경기도예산 1억 60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지출내역을 꾸몄다는 내용인데 혐의 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소위 말해서 도지사, 시장 또 부서별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적으로 샌드위치다 또 과일이다, 제수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적 용도로 쓴 거죠. 이것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쓸 때마다 또 허위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 격려라든지 또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허위서류를 또 밑에 하위직원들한테 다 만들어서 덮어야 되는 것이고. [앵커] 그래서 그 직원들도 함께 기소됐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관용차를 일시적으로 김혜경 씨가 쓰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스티커까지 해서 의전 차량으로 위조를 해서 김혜경 씨의 전용으로 관용차를 쓰게 만든 것인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조승래 의원이 말하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한 이런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당시 경쟁 후보가 고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좌파진영의 한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고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카 사건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배 씨 밑에 있는 당시 7급 조 씨의 내부 공익제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된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위기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적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민주당이 변명 아닌 변명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저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의 한 가지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년 8개월 동안 밥값을 1억 1000만 원 썼거든요. 당시에도 수상한 결제라고 해서 소고기, 와규나 코스요리, 식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이나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는 꼼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2022년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랑 제주경찰서에 넘어가 있는데 원희룡 전 의원은 지금 친윤 중에서도 친윤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이 정권에 묻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무죄다, 무권유죄다. 이런 방식으로의 정적 죽이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수사를 했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표로 보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관용차 부문 같은 경우는 이게 6000만 원 넘게, 6540만 원으로 경기도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사용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이걸 사용한 거였죠, 이 차량을?
[신현영]
지금 사무님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관용차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재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도 의원 당시에는 출퇴근할 때 집을 항상 수행비서들이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의 주차스티커 붙입니다. 매번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등록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사와 출퇴근할 때 관용차가 이루어지면 스티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용이 사적 사용이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에서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앵커]
가족용으로도 차량이 나오나요?
[신현영]
가족용은 아니죠. 공무상의 업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출퇴근 사용에서의 그런 활용까지도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이냐에서는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검찰의 수사보도가 일방적으로 망신주기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 식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회의 비용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는 다투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의 내용들이 드러난 건 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용차가 출퇴근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출퇴근용이라면 경기도의 공용 그러니까 관용 주차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항상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씨 집에 주차를 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압수수색에 의거해서 확실히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추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업무상추진비의 도지사 혹은 공식적인 업무로 쓴 것하고 지금 이렇게 배임으로 확정된 건 다르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소가 검찰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심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판사가 이런 사적 유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했고 심지어 배소현 씨에 대해서도 사적 비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소현 씨의 월급까지도 검찰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나 추측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만 기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의 사적 사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최근에 정문회 한 이진숙 방통심의위원회 법카로 인해서 파리크라상도 가고 명절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의 결과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공정하느냐고 또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은 아니겠지만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신현영]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벌써 공직선거법에서 1심이 우리가 우려한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정말 우리 당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재판 결과들이 우리 당에 434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다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어려움은 또 민주당의 어려움과도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이 있으면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이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 차원에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많은 국고로부터 정당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의 일정한 부분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혈세로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부당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패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죄고 벌금 나와봤자 80만 원이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니까 또 사법부에 대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둥 정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했다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도 같이 수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자금은 결국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모든 걸 다 당비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 대선후보 시절에 연루됐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434억에 대한 보전과 명운을 같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공직선거법의 1심 판결을 보면서 2심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법률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 전관예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서 대표 변호인단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건 사실 국민 공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고 어떤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이게 결국에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용에 적법성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중앙선관위에 한번 물어보고 적법하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거군요?
[신현영]
특히 의원들도 여러 가지 정치자금 활동을 할 때 이 영역에서는 사용 가능합니까? 항상 사전에 물어보고 문제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들도 고소, 고발이나 재판 등이나 이런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우 꼼꼼하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거여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사안이라 신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사법살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재판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었고 이게 도리어 역풍이 불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많이 격앙되어 있죠. 사실 당황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을 받으면 저희 의학에서도 나오는데요. 감정의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차분해지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여론 조성이나 다른 방식으로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지를 하고 2심 재판 그리고 나머지 재판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1심 판결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기를 몰랐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진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안 친거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판단을 좀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심에서는 항소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백현동에 대한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압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감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그렇게 사법부가 재단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15일 1심 판결을 앞두고도 15일 판결보다 25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주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준비를 덜하지 않았나.
[신현영]
무죄가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검찰 구형도 25일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중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차분히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박지원 의원은 너무 빠르다. 이른바 신3김도 생각 안 할 것이다. 본인들도 생각 안 할 거라고 일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지금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정말 1당 지배체제를 어떤 때보다도 민주당에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있으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아마 다를 겁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미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다 하든지 또 경기도에 일찍부터 친문세력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해서 많은 친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친문도 그렇지만 특히 친명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5일 공직선거법도 그렇지만 25일 위증교사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 본인의 재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8일에는 김인섭 백현동 관련된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29일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의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대북송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북송금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끝나고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지사가 지금 도지사하고의 관계에서 당연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주식시장에 빗대면 거래정지상태인데 대북송금 사건 선고까지 나오면 아마 상장폐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현영]
왜 주식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지금으로써는 재판 대응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첫 번째 민주당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3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적 상상을 합니다. 내가 또 당대표가 되고 내가 대선주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 당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외에 내가 대안이 되겠소. 손 들고 나오는 순간에 당연히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약간 원외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신현영]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도 못하고 있는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 원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가 이번에 공천 못 받고 출마를 못했지만 정치를 그만할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일회든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리고 민주당의 굵직한 원로들 모셔다가 유인태 총장님, 김부겸 총리님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또 언론에서도 일부 조명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안세력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도모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도 선거 이후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본인이 정치는 계속할 거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언제 기회가 올지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당의 다양한 자원들을 잘 엮어내고 그러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초일회 그런 움직임이 조금 전 얘기했던 신3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대야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여당. 지금 민생 행보에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당내 계파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조경태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거명된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긁어서 부스럼 일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의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앵커]
지금 딱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는 거듭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요. 친한계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준]
일단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 잘 없는 케이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파 보수 정당 게시판은 통상적으로 좌파들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점잖게 논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비판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 본인과 또 대표 가족 이름의 다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용도 비슷하게 비판을 하고 시간대도 한 1분, 2분 간격으로 계속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도용을 했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면서 고의로 이런 걸 글을 게시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사안이 벌어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먼저 당무감사를 통해서 도용이 됐으면 도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게 오히려 우파 보수 정당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당무감사를 안 밝히고 오히려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자체가 당원들 간에 많은 불만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이게 익명게시판인데 익명게시판을 이렇게 수사하고 당무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다분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석준]
익명게시판인데 이미 오류로 인해서... 관리자의 오류인지 어떤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류로 인해서 작성자들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덮으려고 한다면 저는 다른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조경태 의원이었나요. 한동훈 가족이 글을 썼다 한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해당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런동훈 해서 원래 인터뷰 백블 잘하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 도망치는 모습들이 짤로 많이 돌았어요.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히 가족 내에서. 가족들 다 이미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팩트를 알고 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 보면 분명히 켕기는 부분들이 있다. 한동훈 대표의 언론 대응의 특징은 일관성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한 게 있으면 곧바로 즉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요. 뭔가 불리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하루 늦게, 며칠 늦게 아니면 수동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 분이 작업한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분이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안이 왜 만만치 않느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쉽지 않은 당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성매매로 그냥 곧바로 쫓아낼 수 있는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친윤과 각을 지는 모양새를 그동안 몇 번 보여오면서 사실은 한 대표가 불편한 많은 세력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더 내몰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꼬투리로 잡혀서 본인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과 각 지거나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고요. 그러면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의 앞에 먹구름이 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서 서버 보전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또 내부에서는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친한계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참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수들의 대응에 대해서 관전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만약에 진짜로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개입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신 의원님 말씀대로 당에서 내몰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홍석준]
일단 거기까지는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사례가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동명이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관련된 가족 명의가 상당수가 도용됐든지 이용됐든지 하면서 게시글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가족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가족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당대표로서의 도덕성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당 게시판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안을 알고 언론에 고의로 흘렸다.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자료를.
[홍석준]
예를 들면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당내외 위신, 도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렇게 해도 정말 당당하게 제왕적 당대표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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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적용해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 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지금까지 조사해 온 검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 이소한 게 여섯 번째죠?
[신현영]
기소는 6번이고 재판은 다섯 번째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검찰의 기소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말 대선에서 지면 이렇게 서럽구나.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래서 승자는 모든 걸 다 갖고 패자는 이렇게 정치탄압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대한민국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예산 유용했던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식비 아니면 관용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의 사용에 좀 더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를 위한 기소 그리고 야당 탄압을 하는 방식으로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수사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사안은 이미예 전에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것이 다시 검찰로 가면서 이렇게 기소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걸 검찰이 다시 살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현영]
그렇죠. 그때 내부 고발인 조 씨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살아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거죠.
[앵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 경기도예산 1억 600여 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허위로 지출내역을 꾸몄다는 내용인데 혐의 내용이 다양하더라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소위 말해서 도지사, 시장 또 부서별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적으로 샌드위치다 또 과일이다, 제수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적 용도로 쓴 거죠. 이것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쓸 때마다 또 허위 서류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 격려라든지 또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허위서류를 또 밑에 하위직원들한테 다 만들어서 덮어야 되는 것이고. [앵커] 그래서 그 직원들도 함께 기소됐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관용차를 일시적으로 김혜경 씨가 쓰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스티커까지 해서 의전 차량으로 위조를 해서 김혜경 씨의 전용으로 관용차를 쓰게 만든 것인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조승래 의원이 말하는데.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한 이런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당시 경쟁 후보가 고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좌파진영의 한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고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카 사건만 하더라도 2022년도에 배 씨 밑에 있는 당시 7급 조 씨의 내부 공익제보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된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위기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적 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민주당이 변명 아닌 변명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더 저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의 한 가지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년 8개월 동안 밥값을 1억 1000만 원 썼거든요. 당시에도 수상한 결제라고 해서 소고기, 와규나 코스요리, 식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이나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는 꼼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2022년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랑 제주경찰서에 넘어가 있는데 원희룡 전 의원은 지금 친윤 중에서도 친윤 아닙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이 정권에 묻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무죄다, 무권유죄다. 이런 방식으로의 정적 죽이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수사를 했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표로 보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관용차 부문 같은 경우는 이게 6000만 원 넘게, 6540만 원으로 경기도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사용한 게 아니라 김혜경 씨가 이걸 사용한 거였죠, 이 차량을?
[신현영]
지금 사무님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관용차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재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도 의원 당시에는 출퇴근할 때 집을 항상 수행비서들이 픽업하러 오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의 주차스티커 붙입니다. 매번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등록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사와 출퇴근할 때 관용차가 이루어지면 스티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용이 사적 사용이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에서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앵커]
가족용으로도 차량이 나오나요?
[신현영]
가족용은 아니죠. 공무상의 업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출퇴근 사용에서의 그런 활용까지도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이냐에서는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검찰의 수사보도가 일방적으로 망신주기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 식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회의 비용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는 다투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의 내용들이 드러난 건 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용차가 출퇴근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출퇴근용이라면 경기도의 공용 그러니까 관용 주차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차는 항상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씨 집에 주차를 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압수수색에 의거해서 확실히 사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추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업무상추진비의 도지사 혹은 공식적인 업무로 쓴 것하고 지금 이렇게 배임으로 확정된 건 다르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소가 검찰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1심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판사가 이런 사적 유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했고 심지어 배소현 씨에 대해서도 사적 비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소현 씨의 월급까지도 검찰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지 않나 추측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만 기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영]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의 사적 사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최근에 정문회 한 이진숙 방통심의위원회 법카로 인해서 파리크라상도 가고 명절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의 결과를 이렇게 공표하는 게 공정하느냐고 또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은 아니겠지만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신현영]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벌써 공직선거법에서 1심이 우리가 우려한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 외로 정말 우리 당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런 재판 결과들이 우리 당에 434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다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어려움은 또 민주당의 어려움과도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이 있으면서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법적 다툼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 개인이 변호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 차원에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많은 국고로부터 정당보조금을 받습니다.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의 일정한 부분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혈세로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부당한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라든지 패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죄고 벌금 나와봤자 80만 원이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니까 또 사법부에 대해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는 둥 정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했다가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도 같이 수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자금은 결국에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모든 걸 다 당비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시절, 대선후보 시절에 연루됐던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434억에 대한 보전과 명운을 같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공직선거법의 1심 판결을 보면서 2심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법률적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 전관예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서 대표 변호인단을 꾸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건 사실 국민 공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고 어떤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이게 결국에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사용에 적법성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중앙선관위에 한번 물어보고 적법하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거군요?
[신현영]
특히 의원들도 여러 가지 정치자금 활동을 할 때 이 영역에서는 사용 가능합니까? 항상 사전에 물어보고 문제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들도 고소, 고발이나 재판 등이나 이런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의 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우 꼼꼼하게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거여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사안이라 신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1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사법살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전체적으로 재판부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었고 이게 도리어 역풍이 불어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많이 격앙되어 있죠. 사실 당황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을 받으면 저희 의학에서도 나오는데요. 감정의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차분해지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여론 조성이나 다른 방식으로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인지를 하고 2심 재판 그리고 나머지 재판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1심 판결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기를 몰랐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진에 대해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안 친거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판단을 좀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2심에서는 항소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백현동에 대한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국토부의 압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감장에서 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을 그렇게 사법부가 재단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15일 1심 판결을 앞두고도 15일 판결보다 25일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주로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준비를 덜하지 않았나.
[신현영]
무죄가 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고 검찰 구형도 25일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중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차분히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포스트 이재명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박지원 의원은 너무 빠르다. 이른바 신3김도 생각 안 할 것이다. 본인들도 생각 안 할 거라고 일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지금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정말 1당 지배체제를 어떤 때보다도 민주당에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있으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아마 다를 겁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이미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났다 하든지 또 경기도에 일찍부터 친문세력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해서 많은 친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친문도 그렇지만 특히 친명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5일 공직선거법도 그렇지만 25일 위증교사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보면 본인의 재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8일에는 김인섭 백현동 관련된 2006년도에 이재명 대표 선대본부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29일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의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항소심 대북송금 판결이 확정되면 대북송금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상 끝나고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지사가 지금 도지사하고의 관계에서 당연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북송금 문제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자연스럽게 포스트 이재명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주식시장에 빗대면 거래정지상태인데 대북송금 사건 선고까지 나오면 아마 상장폐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현영]
왜 주식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지금으로써는 재판 대응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첫 번째 민주당의 목표가 될 것이고요. 3김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적 상상을 합니다. 내가 또 당대표가 되고 내가 대선주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 당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외에 내가 대안이 되겠소. 손 들고 나오는 순간에 당연히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각자의 고민과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약간 원외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신현영]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도 못하고 있는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 원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내가 이번에 공천 못 받고 출마를 못했지만 정치를 그만할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일회든 여러 모임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리고 민주당의 굵직한 원로들 모셔다가 유인태 총장님, 김부겸 총리님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또 언론에서도 일부 조명을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안세력이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도모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도 선거 이후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본인이 정치는 계속할 거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 언제 기회가 올지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정치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당의 다양한 자원들을 잘 엮어내고 그러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초일회 그런 움직임이 조금 전 얘기했던 신3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대야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여당. 지금 민생 행보에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당내 계파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권성동, 조경태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동료 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거명된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말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좀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를 자꾸만 긁어서 부스럼 일으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의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앵커]
지금 딱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는 거듭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요. 친한계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준]
일단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게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 잘 없는 케이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파 보수 정당 게시판은 통상적으로 좌파들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점잖게 논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비판을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 본인과 또 대표 가족 이름의 다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용도 비슷하게 비판을 하고 시간대도 한 1분, 2분 간격으로 계속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도용을 했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면서 고의로 이런 걸 글을 게시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사안이 벌어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먼저 당무감사를 통해서 도용이 됐으면 도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는 게 오히려 우파 보수 정당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당무감사를 안 밝히고 오히려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자체가 당원들 간에 많은 불만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이게 익명게시판인데 익명게시판을 이렇게 수사하고 당무감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다분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석준]
익명게시판인데 이미 오류로 인해서... 관리자의 오류인지 어떤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류로 인해서 작성자들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 게시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때문에 덮으려고 한다면 저는 다른 큰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조경태 의원이었나요. 한동훈 가족이 글을 썼다 한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해당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런동훈 해서 원래 인터뷰 백블 잘하는 한동훈 대표가 언론 도망치는 모습들이 짤로 많이 돌았어요.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히 가족 내에서. 가족들 다 이미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팩트를 알고 있을 텐데 명확하게 얘기 못하는 거 보면 분명히 켕기는 부분들이 있다. 한동훈 대표의 언론 대응의 특징은 일관성 있습니다. 본인이 유리한 게 있으면 곧바로 즉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고요. 뭔가 불리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하루 늦게, 며칠 늦게 아니면 수동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 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 분이 작업한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분이 배우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안이 왜 만만치 않느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쉽지 않은 당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성매매로 그냥 곧바로 쫓아낼 수 있는 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친윤과 각을 지는 모양새를 그동안 몇 번 보여오면서 사실은 한 대표가 불편한 많은 세력들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꼬투리를 잡고 아니면 더 내몰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꼬투리로 잡혀서 본인이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과 각 지거나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고요. 그러면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의 앞에 먹구름이 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서 서버 보전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또 내부에서는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친한계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참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수들의 대응에 대해서 관전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만약에 진짜로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개입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신 의원님 말씀대로 당에서 내몰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홍석준]
일단 거기까지는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사례가 유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동명이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관련된 가족 명의가 상당수가 도용됐든지 이용됐든지 하면서 게시글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가족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가족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당대표로서의 도덕성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당 게시판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안을 알고 언론에 고의로 흘렸다.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자료를.
[홍석준]
예를 들면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당내외 위신, 도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렇게 해도 정말 당당하게 제왕적 당대표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파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상당히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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