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포함 기업 기술보호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가해 기업에 소송 전 증거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넘겨 부당이익을 누린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이런 기술 침해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생태계를 훼손해 엄벌해야 한다며 국회가 기술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