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북, 러시아 현지 적응 마치고 쿠르스크 배치"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관련 동향 보고가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정보위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금요일날 혹시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릴 게 있으면 하고 예산은 대부분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브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외에 현안 관련해서 본질의, 보충질의에 나온 주요 내용 중에 국제 정세, 북한 동향,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외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안 관련 질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성권 간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오늘은 예산안과 법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였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현안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현안 관련된 질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고요. 최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서는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1만 1000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되어서 전술 및 드론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투항이라든지 또 포로,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포로나 투항 그리고 사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병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군수물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 수출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되었습니다.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선희의 방러 배경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해서 흔들림 없는 러시아과 북한 관계를 과시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러 기간 중에는 러시아, 북한 간 첫 외무장관 전략대화를 11월 1일날 실시했고 이것은 신조약에 따른 전략적 협력 확대와 반미연대 강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는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과의 면담을 11월 4일에성사시켜냈는데, 이것은 체류일정을 하루이틀 더 연장해가면서까지 푸틴을 만나고자 했던 북한의 노력이 돋보였고 그리고 휴일날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오고갔던 질의응답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최선희, 푸틴 대통령 면담시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제시되었고요. 특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떤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에이태큼스 사용 해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을 유발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한 국정원의 평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외교안보적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트럼프 신정부와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2개의 입장 차이 속에서 균형을 잘 잡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쿠르스크를 비롯한 러시아에서의 군사활동 이런 것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오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현재 전쟁 상태에 있고 두 나라는 모두 심리전과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보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우방국가의 정보, 우리 자체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1만 900에서 1만 2000 사이로 국정원은 보고 있고 일부 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소수이긴 하겠지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다만 그것을 1만 2000이다, 1만 5000명이다라고 확정할 근거나 그렇게 확정해 주는 것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했을 때 1만 900여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했고요.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수치가 조금 더 느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오늘 설명에 의해서 군수장비들이 같이 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거기 운용에 필요로 하는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치의 유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게 되면 당연히 병사들의 희생이 많아지게 되고 푸틴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에 계속적인 추가 파병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전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1만 1000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수치가 가 있는 건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원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현안 질의 과정에서 북한군이 최소한 일부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