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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불공정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검찰이 불공정하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온갖 불법 의혹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여섯 번째 기소.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먼저 어제 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설상가상, 점입가경, 첩첩산중일 겁니다. 재판을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죠, 실질적으로. 재판 속에서 본인의 정치 역정을 다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 배 모 보좌관과 아내인 김혜경 여사가 진작에 기소가 돼서 사법적 판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소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병합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제1야당, 제1 거대 입법 권력 국회 170석의 수장입니다. 당대표죠. 그런 분을 함부로 기소한다는 건 그거는 검찰로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차곡차곡 모으고 또 검증하고 모든 증거와 법리가 일치한다고 해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불공정한 기소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김성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대로 입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은 그거대로 검찰이 판단을 했으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를 한다고 했어요.
[김성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도 상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차량 문제부터 해서 결론은 본인의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활비용을 그거로 충당했다는.
[앵커]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고요. 차량을 비롯해서 법인카드 그리고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전체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별권수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일종의 기우제식 수사.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처음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렇게 시작했다가 돌고 돌아서 이제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문제하고 법인카드 문제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어떤 특정인 한 명을 놓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 수사, 탈탈 털기식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승민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차별성,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디올백 문제,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조건 불기소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리한 기소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는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직원들이 무리하게 사용했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을 거라는 추론하에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관용차 사용 그리고 법인카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이렇게 해서 1억 6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기어린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초동 양아치,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나니 칼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지금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야 엄청난 지금 큰 변곡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끔 시간나는 대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민주당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 DJ나 YS 이런 분들의 미담을 이끄는 그런 지도체제보다도 더 완벽하게 공고한 1인 지도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대 입장에서 봐도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특히 당 지도부 소속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 전원이 흔히 말하는 친명을 자처하고 친명의 입장을 이재명 대표의 수족이 되지 않는다면 지도부에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 공직선거법 결정에 자신들이 거의 멘붕 상태인데 어제 기소까지 하니까 정말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입에 담아내지 못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휘 구사는 다 하는 거죠, 아주 격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난 다음에는 정치재판이라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재판부 공격은 자제하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익표]
한국사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법상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가장 문제가 된 건 백현동 건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였는데 그건 무죄가 나왔고 의외로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백현동 건에 대한 허위사실인데요. 그게 국정감사 자리거든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냐? 물론 그것도 처벌은 받는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통상적으로 국회는 위증죄로 고발을 하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해당인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지 공직선거법으로 하지는 않아요.이걸 한 단계 뛴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통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매번 국정감사에 출석하거든요. 국토부하고 행안위에.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발언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국정감사 허위사실을 건 것 자체는 그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차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2심 때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분명히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학계에 계시고 하니까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중형이에요. 보통 벌금형에서 저희들도 벌금형이 300~500 나오면 이건 항소심에서 털고 가지 못할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고. 300 이하, 보통 200 정도면항소심에서 털고 갈 수 있다. 큰 기대가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징역헝을 선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판사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그 담당 주임 부장판사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이분에 대한 재판 선고에 대해 우려를 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지만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재판 심리 과정에서 나온 모든 공소사실, 내용, 증거 이런 걸 다 심도 깊게 판사가 분석한 거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십으로 큰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김성태]
요 근래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2016년 당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박근혜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는 그때 청와대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 나쁜 짓하면 혼나야 되고 벌받는 게 마땅하다. 또 MB 같은 경우도 2017년도 과거사를 가지고 정치보복식으로 과거를 들추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죄짓고 책임 안 지는 것은 안 통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나 기소한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생중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이 부분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가 재판에 대해서 과거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실을 일부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이건 삼권분립의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정치적인 입김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법 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죄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기피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법원의 판단인데,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 또는 법원이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법원이 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권에서 하라마라 하는 순간 법원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은 특정 정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생중계하기 어렵고 그것 자체는 과거에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3심의 경우 이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하고는 경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보여주세요. 김두관 전 의원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전망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은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복귀 시점은 우연의 일치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개헌을 요구하면서요. 그런 시위가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다. 18일날 본인이 1인시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권 도전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는 본인의 입장도 밝혔고요.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다.
[홍익표]
이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야당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을 바꿔야 될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차례 탄핵 얘기도 나왔고.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식 입장은 아니고 탄핵이나 또는 개헌을 통한 임기 중단,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의 저런 입장 자체는 저는 개별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기 대권 플랜, 플랜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권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순간 지금 현재 모든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퇴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두관 의원도 그런 식의 것으로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지금 현재 줄기차게 2년 6개월 동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 2022년 출범과 함께 바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온전히 못 채운다,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좀 여대야소 이런 정국에서 뒷받침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갈 데까지 가는 그런 천박한 정치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이렇게 모든 정책이 덮이는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과 연결되고 이게 하야 내지는 탄핵의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절충, 그러니까 헌정 중단을 우리가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정치적 절충으로 임기 단축 개헌하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극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불명예는 벗어던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민주당 중심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죠.
[앵커]
이런 시나리오가 야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통령의 동의...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 발의를 하면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 개헌을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 없는 개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안 된 일이라는 거죠.
[홍익표]
그런데 이 문제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5년 단임제의 폐해 얘기가 있었어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2008년도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대선을 같이 해보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본인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걸 매번 홀수로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같은 해에 치러지지만 어떤 때는 연달아 나눠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기 단축을 1년 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시기에 치르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식으로 총선을 치르면 좋겠다, 이런 건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단일대오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위증교사도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분열하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내부결속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내자, 이런 시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신지호 부총장이 주명야동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서요.
[홍익표]
저는 그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2심 결과가 나오고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라는 것은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형의 그런 파격적인 판결이 나올 줄은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앵커]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10년을 박탈당하니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위기는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떠한 플랜B나 플랜C 그러니까 당의 어떤 언로가 쉽게 말하면 개방되어 있지 못해요. 어느 정치권력이든 또 정당이든 이런 1인 독주체제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과 손만 잡으면 되는 그런 구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이 실종돼서 흔히 말하는 다음 2027년 대선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최종 결과 그때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7년을 너무 안이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뒷거래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윤핵관'의 명태균 회유,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가 드러났다며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최고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공개됐고요. 그 이후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회유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거예요.
[홍익표]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의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데 여권의 주요 인사가 접촉을 해서 이걸 해달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공개해 달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종의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고 특히 윤한홍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초기에 지역사회에서부터 명태균 씨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부적절한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성태]
사실 명태균 씨, 윤한홍 의원이 창원 지역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지만 특히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 그때 사실상 창원 지역에서 이 명태균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윤한홍은 도리어 명태균 씨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그렇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명태균 씨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관계가 불편했어요. 그런 불편한 관계의 두 사람인데 더군다나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용, 친분관계를 다 폭로하고 또 때로는 공갈, 협박까지도 치른 마당인데 그런 명태균에게 윤한홍 의원이 직접 요구해서 대통령 부인과 또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한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그 녹취를 공개해라, 그걸 어떻게 본인 당사자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뭔가 좀 민주당에게 어떤 행태로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윤한홍 의원, 이분은 청와대 경험도 많고 행정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많은 양반입니다.
[앵커]
명 씨가 여러 녹취를 보면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본인이 경남지사 불출마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익표]
저희들도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란 자체가 아주 근거 없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접촉한 사람이 일반인들이 만나기 어려운 여권의 실세, 대표급 인물들을 다 만났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박완수 경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하고 거의 매일 통화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건 대선 국면에서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저도 대선 캠프에서 있었지만 대선후보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엄청난 기회고 일반인들에게 대선후보를 연결시켜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는 캠프에서는 제일 큰 권력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중요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당시 검찰총장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치권에 입문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경험, 정치적 협력 조력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은 그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친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검찰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창원지검에서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잘 야무지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명태균 씨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자 내지는 후보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 이거는 과장돼도 이만저만 과장된 게 아니죠. 다만 경남지사나 강원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한 분은 경선의 기회를 다시 얻고 한 분은 공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까지 자기가 한 역할이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역시도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권성동 의원도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대선 당일 윤한홍, 장제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윤한홍 의원하고 자신은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 맡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당무감사. 권성동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의 모습인데요. 당원게시판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한 후속 조처를 놓고 당내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친윤계에선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김종혁 최고위원은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친윤계가 친한계와 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게 당무감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지난주에 없었다면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비춰지면서 또 국민의힘 내적인 이 갈등이 상당히 비하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어제 또 하나의 내용이 기소되는 마당인데 계속 저게 저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핵심 측근인사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저분의 말씀대로 당 내부 게시판에는 한마디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자유자재로 의사소통,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기구를 거기에 대통령 내외분 비방하는 글을 실었다고 해서 그걸 당무감사라는 이름으로 조사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본인과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IP를 가지고 댓글이 달린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동명이인일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당에서 밝혀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당내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걸 당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가자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작하는 게 명태균, 드루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김성태]
홍준표 시장의 결은 이거예요. 저도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가족 이름을 대지만 한 사람이 책임져라, 그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말하는 건데. 가족들까지는 논란을 키우지 말고 그 대신 한동훈 대표가 당신이 책임지고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라, 이 얘기예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 대표는?
[김성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당무감사를 통해서 게시판 논란의 본질을 다 의혹을 해소하자는 주장과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당원게시판 와글와글하는 그 자체를 당무감사로 이렇게 진의를 밝혀버리면 그 게시판은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앵커]
일각에서 17만 개 전체를 살펴서 해당행위 기준을 세우고 문제된 글 작성자를 강제 퇴출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첫째, 당의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든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허위사실이 있거나 명백하게,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것을 하면 그거는 적발해서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비판글, 감정이 섞인 욕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적시하거나 밝혀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원래 검색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열려서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홍익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테러사건 났을 때 당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양당이 다 공개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법에 충돌될 수 있어서였는데요.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당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욕설이나 이런 게 많다면 이건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좀 더 필터링하는 기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사실 당의 주요 인사, 당대표니까요. 지도급 인사로서 사실상의 해당행위한 것 아니냐, 이게 친윤계 쪽에서의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키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사실이면 부적절한 게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사실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성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 이재명 대표의 아내였던 김혜경 씨가 혜경궁김씨 닉네임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글이 올라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홍익표]
수사 결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됐죠.
[김성태]
의혹 제기가 되고 홍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윤리적으로 또 대통령 집권당인데 대통령 부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 그것도 집권당 내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게시했다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말고... 이미 이거는 상처가 된 문제예요.
[앵커]
상처 잘 봉합될 것 같습니까?
[김성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전에 홍 대표님이 거의 정답을 말한 거예요.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가족들과 연관된 문제라면 실체적 내용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과 내지는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익표]
만약 사실이라도 대표직을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거죠.
[앵커]
두 분께서 같은 답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그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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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불공정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검찰이 불공정하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온갖 불법 의혹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여섯 번째 기소.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먼저 어제 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설상가상, 점입가경, 첩첩산중일 겁니다. 재판을 지난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6개죠, 실질적으로. 재판 속에서 본인의 정치 역정을 다 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래 배 모 보좌관과 아내인 김혜경 여사가 진작에 기소가 돼서 사법적 판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소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병합해서 처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제1야당, 제1 거대 입법 권력 국회 170석의 수장입니다. 당대표죠. 그런 분을 함부로 기소한다는 건 그거는 검찰로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차곡차곡 모으고 또 검증하고 모든 증거와 법리가 일치한다고 해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은 불공정한 기소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김성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대표대로 입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은 그거대로 검찰이 판단을 했으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를 한다고 했어요.
[김성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도 상당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차량 문제부터 해서 결론은 본인의 개인 가정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생활비용을 그거로 충당했다는.
[앵커]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고요. 차량을 비롯해서 법인카드 그리고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전체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별권수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일종의 기우제식 수사.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처음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렇게 시작했다가 돌고 돌아서 이제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문제하고 법인카드 문제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어떤 특정인 한 명을 놓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 수사, 탈탈 털기식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승민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차별성,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디올백 문제,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조건 불기소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리한 기소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는지,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직원들이 무리하게 사용했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을 거라는 추론하에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관용차 사용 그리고 법인카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이렇게 해서 1억 6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기어린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초동 양아치, 김병주 최고위원은 망나니 칼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지금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야 엄청난 지금 큰 변곡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끔 시간나는 대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많이 들여다보고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민주당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 DJ나 YS 이런 분들의 미담을 이끄는 그런 지도체제보다도 더 완벽하게 공고한 1인 지도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대 입장에서 봐도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특히 당 지도부 소속 최고위원부터 최고위원 전원이 흔히 말하는 친명을 자처하고 친명의 입장을 이재명 대표의 수족이 되지 않는다면 지도부에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 공직선거법 결정에 자신들이 거의 멘붕 상태인데 어제 기소까지 하니까 정말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게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입에 담아내지 못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휘 구사는 다 하는 거죠, 아주 격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난 다음에는 정치재판이라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재판부 공격은 자제하고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익표]
한국사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의 법상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가장 문제가 된 건 백현동 건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였는데 그건 무죄가 나왔고 의외로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백현동 건에 대한 허위사실인데요. 그게 국정감사 자리거든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해도 되냐? 물론 그것도 처벌은 받는데 국정감사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통상적으로 국회는 위증죄로 고발을 하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기관 또는 해당인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우지 공직선거법으로 하지는 않아요.이걸 한 단계 뛴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통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매번 국정감사에 출석하거든요. 국토부하고 행안위에.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발언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국정감사 허위사실을 건 것 자체는 그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차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래서 2심 때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분명히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성태]
홍익표 대표님께서도 학계에 계시고 하니까 상당히 법리적인 검토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중형이에요. 보통 벌금형에서 저희들도 벌금형이 300~500 나오면 이건 항소심에서 털고 가지 못할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고. 300 이하, 보통 200 정도면항소심에서 털고 갈 수 있다. 큰 기대가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징역헝을 선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판사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그 담당 주임 부장판사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이분에 대한 재판 선고에 대해 우려를 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있지만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재판 심리 과정에서 나온 모든 공소사실, 내용, 증거 이런 걸 다 심도 깊게 판사가 분석한 거죠.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십으로 큰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김성태]
요 근래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2016년 당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박근혜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는 그때 청와대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 나쁜 짓하면 혼나야 되고 벌받는 게 마땅하다. 또 MB 같은 경우도 2017년도 과거사를 가지고 정치보복식으로 과거를 들추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죄짓고 책임 안 지는 것은 안 통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나 기소한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생중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저는 이 부분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가 재판에 대해서 과거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사실을 일부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이건 삼권분립의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정치적인 입김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도 생중계를 강하게 요청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법 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죄가 나올 거니까 우리가 기피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법원의 판단인데, 그러니까 당사자 동의 또는 법원이 공익적 판단에 의해서 법원이 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권에서 하라마라 하는 순간 법원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은 특정 정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생중계하기 어렵고 그것 자체는 과거에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3심의 경우 이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하고는 경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습니다. 보여주세요. 김두관 전 의원이네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를 대신할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전망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은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복귀 시점은 우연의 일치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개헌을 요구하면서요. 그런 시위가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다. 18일날 본인이 1인시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권 도전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라는 본인의 입장도 밝혔고요.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다.
[홍익표]
이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야당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을 바꿔야 될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여러 차례 탄핵 얘기도 나왔고.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식 입장은 아니고 탄핵이나 또는 개헌을 통한 임기 중단,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의 저런 입장 자체는 저는 개별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기 대권 플랜, 플랜B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권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순간 지금 현재 모든 민주당의 정치활동이 퇴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두관 의원도 그런 식의 것으로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지금 현재 줄기차게 2년 6개월 동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 2022년 출범과 함께 바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온전히 못 채운다,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좀 여대야소 이런 정국에서 뒷받침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갈 데까지 가는 그런 천박한 정치만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이렇게 모든 정책이 덮이는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 특검은 앞으로 대통령과 연결되고 이게 하야 내지는 탄핵의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절충, 그러니까 헌정 중단을 우리가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정치적 절충으로 임기 단축 개헌하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극복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앵커]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에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불명예는 벗어던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민주당 중심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죠.
[앵커]
이런 시나리오가 야권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통령의 동의... 탄핵은 국회에서 3분의 2 발의를 하면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이 수용을 해야 개헌을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 없는 개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안 된 일이라는 거죠.
[홍익표]
그런데 이 문제는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5년 단임제의 폐해 얘기가 있었어요.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2008년도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대선을 같이 해보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본인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걸 매번 홀수로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같은 해에 치러지지만 어떤 때는 연달아 나눠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임기 단축을 1년 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은 시기에 치르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식으로 총선을 치르면 좋겠다, 이런 건 사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지금은 단일대오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위증교사도 추가될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플랜B를 가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분열하기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내부결속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견뎌내자, 이런 시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신지호 부총장이 주명야동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서요.
[홍익표]
저는 그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2심 결과가 나오고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때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라는 것은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형의 그런 파격적인 판결이 나올 줄은 전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앵커]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10년을 박탈당하니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위기는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떠한 플랜B나 플랜C 그러니까 당의 어떤 언로가 쉽게 말하면 개방되어 있지 못해요. 어느 정치권력이든 또 정당이든 이런 1인 독주체제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과 손만 잡으면 되는 그런 구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 측면에서 다양성이 실종돼서 흔히 말하는 다음 2027년 대선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최종 결과 그때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7년을 너무 안이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었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뒷거래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비열한 정치 탄압>이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윤핵관'의 명태균 회유,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가 드러났다며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최고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 공개됐고요. 그 이후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회유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거예요.
[홍익표]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나 사건의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데 여권의 주요 인사가 접촉을 해서 이걸 해달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선택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공개해 달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종의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고 특히 윤한홍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초기에 지역사회에서부터 명태균 씨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부적절한 거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되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성태]
사실 명태균 씨, 윤한홍 의원이 창원 지역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지만 특히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 그때 사실상 창원 지역에서 이 명태균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윤한홍은 도리어 명태균 씨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다.그렇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명태균 씨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관계가 불편했어요. 그런 불편한 관계의 두 사람인데 더군다나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용, 친분관계를 다 폭로하고 또 때로는 공갈, 협박까지도 치른 마당인데 그런 명태균에게 윤한홍 의원이 직접 요구해서 대통령 부인과 또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한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그 녹취를 공개해라, 그걸 어떻게 본인 당사자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거는 우회적으로 뭔가 좀 민주당에게 어떤 행태로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윤한홍 의원, 이분은 청와대 경험도 많고 행정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많은 양반입니다.
[앵커]
명 씨가 여러 녹취를 보면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본인이 경남지사 불출마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익표]
저희들도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논란 자체가 아주 근거 없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접촉한 사람이 일반인들이 만나기 어려운 여권의 실세, 대표급 인물들을 다 만났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분들만 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박완수 경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하고 거의 매일 통화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건 대선 국면에서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저도 대선 캠프에서 있었지만 대선후보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엄청난 기회고 일반인들에게 대선후보를 연결시켜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는 캠프에서는 제일 큰 권력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태]
중요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당시 검찰총장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치권에 입문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경험, 정치적 협력 조력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은 그건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친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검찰이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창원지검에서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잘 야무지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명태균 씨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자 내지는 후보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 이거는 과장돼도 이만저만 과장된 게 아니죠. 다만 경남지사나 강원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한 분은 경선의 기회를 다시 얻고 한 분은 공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까지 자기가 한 역할이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역시도 당사자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권성동 의원도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대선 당일 윤한홍, 장제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윤한홍 의원하고 자신은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 맡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당무감사. 권성동 의원, 김종혁 최고위원의 모습인데요. 당원게시판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한 후속 조처를 놓고 당내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친윤계에선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김종혁 최고위원은당무감사가 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친윤계가 친한계와 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게 당무감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김성태]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지난주에 없었다면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비춰지면서 또 국민의힘 내적인 이 갈등이 상당히 비하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렇게... 어제 또 하나의 내용이 기소되는 마당인데 계속 저게 저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핵심 측근인사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저분의 말씀대로 당 내부 게시판에는 한마디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자유자재로 의사소통,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기구를 거기에 대통령 내외분 비방하는 글을 실었다고 해서 그걸 당무감사라는 이름으로 조사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 본인과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IP를 가지고 댓글이 달린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동명이인일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당에서 밝혀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당내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걸 당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가자는 이야기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홍준표 시장은 여론조작하는 게 명태균, 드루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김성태]
홍준표 시장의 결은 이거예요. 저도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 가족 이름을 대지만 한 사람이 책임져라, 그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말하는 건데. 가족들까지는 논란을 키우지 말고 그 대신 한동훈 대표가 당신이 책임지고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라, 이 얘기예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앵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 대표는?
[김성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당무감사를 통해서 게시판 논란의 본질을 다 의혹을 해소하자는 주장과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당원게시판 와글와글하는 그 자체를 당무감사로 이렇게 진의를 밝혀버리면 그 게시판은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앵커]
일각에서 17만 개 전체를 살펴서 해당행위 기준을 세우고 문제된 글 작성자를 강제 퇴출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첫째, 당의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든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허위사실이 있거나 명백하게,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것을 하면 그거는 적발해서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비판글, 감정이 섞인 욕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적시하거나 밝혀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원래 검색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열려서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홍익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테러사건 났을 때 당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양당이 다 공개하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법에 충돌될 수 있어서였는데요.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당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욕설이나 이런 게 많다면 이건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좀 더 필터링하는 기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사실 당의 주요 인사, 당대표니까요. 지도급 인사로서 사실상의 해당행위한 것 아니냐, 이게 친윤계 쪽에서의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키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사실이면 부적절한 게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사실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성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때 이재명 대표의 아내였던 김혜경 씨가 혜경궁김씨 닉네임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글이 올라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홍익표]
수사 결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됐죠.
[김성태]
의혹 제기가 되고 홍 대표님 말씀대로 이건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윤리적으로 또 대통령 집권당인데 대통령 부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 그것도 집권당 내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게시했다면 이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말고... 이미 이거는 상처가 된 문제예요.
[앵커]
상처 잘 봉합될 것 같습니까?
[김성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전에 홍 대표님이 거의 정답을 말한 거예요.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직접 가족들과 연관된 문제라면 실체적 내용이 만약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과 내지는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익표]
만약 사실이라도 대표직을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거죠.
[앵커]
두 분께서 같은 답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시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그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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