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겨냥 '재판지연방지TF' 구성..."항소심 모니터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했습니다.

오늘(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어 활동 계획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한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