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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의 공통점은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증거가 없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지금 이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선 부서, 경기도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기도에 필요한, 도정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법인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가정에서 쓰는 스시, 소고기, 샌드위치 심지어는 과일값이 2000만 원이 넘게 사용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무슨 샴푸, 제사용품, 세탁비까지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기 전에 법인카드가 자신의 집의 세탁비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탈모샴푸라든지 심지어는 과일이라든지 소고기, 샌드위치, 스시에 쓰였다면 일단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모를 리도 없고 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쓴 건데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이건 국민들한테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겠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때만 검찰이 드러낸 건데 그전에 두 번 성남시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있던 성남시장 때의 관성이 그대로 와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의 자세로써는 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검찰도 끝까지 후벼 파는 거잖아요. 검찰의 태도는 검찰의 태도대로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자세로써는 일단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자세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단 증거를 가지고 싸워보겠다. 나는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을 거세게 비판을 하고 서초동의 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직후만 하더라도 법원을 향했던 공격의 방향이 지금 검찰로 향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민]
법원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심, 3심이 있고 이게 또 기소가 여러 번 된 것으로 봐서는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될지 아무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25일 재판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도 본인은 재판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앞으로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법부하고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하고 각을 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 1심 재판이 나온 뒤에 바로 검찰의 기소가 사실은 예상이 되어 있던 거고요. 또 검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지금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건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하고는 계속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은 된 건데. 그러나 이 사건은 법카거든요. 그러니까 법카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일단 맞지 않고 공직자의 자세는 강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가 기소로 해서 일단은 5개인데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무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당대표의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의 변화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당 장악력은 이미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립을 잡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비명계, 3김씨, 3총리가 출연해서 뭔가 당을 바꾸고. 이건 희망적 관측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미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더 위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해서도 좀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호소를 통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인가요. 이분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일탈이 있다면 자기를 포함해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의 말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정당의 분위기라면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 변화에 있어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 기간이 언제까지 될까요?
[신경민]
일단 25일은 지나봐야 되겠죠. 25일이 또 이번에 15일날 했던 첫 번째 선거법 재판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격렬한 반응이 나온 건 대개 무죄를 예상한다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고액 벌금 정도는 예상을 해서 고액 벌금은 다음 2심에서 싸우면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형 1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고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왜 다른 소리는 안 나오냐 그러는데요. 비명횡사라는 것을 우리가 1월, 2월, 3월 동안에 겪어서 5월 총선을 했는데요.그때 비명횡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귀해 보면요. 그때 비명횡사를 당해서 원외로 간 사람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살아와서 지금 원내에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분위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횡사를 했을 때 기획이 이런 것들을 다 예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8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되고 혹시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비명은 무조건 횡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공천과정이 있었던 거죠. 최근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공천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국힘당의 공천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24년도 공천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공천은 분명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공천을 그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2심 정도에서도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른바 비명횡사로 인해서 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요즘 원외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직후라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임]
민주당에서는 1심 선고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14일날 전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고가 두 개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선거법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 자기가 받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기가 선거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돌려서 주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집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옥임]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적용의 선거법에도 하나도 위반되지 않고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선거법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상당히 깨끗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선거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엄격한데 느닷없이 본인은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의도지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도 현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선거를 뛰면서도 저도 선거를 재선거도 치러봤고 남의 선거도 도와줘봤고 재보궐선거를 공천을 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그리고 대선에도 관여해 왔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은 복잡합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24시간 전화를 개통해놔요, 선거 기간 중에는. 그래서 한밤중에도 밤 10시, 새벽에도 전화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잠깐 그래놓고 법전 뒤져보고 케이스 같은 거 해서 1시간쯤 후에 답이 온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가령 서양의 선거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건 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공표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지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허위경력이나 허위학력 이런 것도 표창장 이런 거 괴하지 엄격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별 방문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필라델피아 가서 호별 방문을 직접 후보가 해서 그 집주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선거운동원들이 노크를 하고 와요. 그리고 명함 나누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법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고개는 숙여야 되고 이런 일로 제가 이렇게 기소가 된 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나 무죄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민주당, 검사 탄핵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7월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가 4명 있었죠. 거기에 추가로 3명을 더 추진하기로 해서 탄핵소추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이게 만약에 이미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 4명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에 관련된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시 탄핵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추가하기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 3명 역시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바로 밑에 조상환 4차장 검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관련입니다.
[정옥임]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먼저 탄핵 대상에 올린 4명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사람이고요.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아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무혐의 불기소가 맞는가에 대한 그런 국민의 비판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얹혀서 검찰이 상당히 정치검찰이고 권력에 맹종하는 검찰이고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검찰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야당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다면 야당이 이런 정치적 공격을 안 하겠죠.
[앵커]
신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검사 추가 탄핵?
[신경민]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카드를 좀 남발하는 경향은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숫자를 늘릴 때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은 전술, 전략적으로는 해볼 만한 거기는 한데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금 윤한홍 의원이 친윤의 핵심이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 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 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경설명을 조금 해야겠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의 그 육성녹취가 공개된 이후 상황입니다. 바로 그다음 날인데요. 11월 1일. 보도 내용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한 녹취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죠? 조금 복잡합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건 중간에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윤한홍 의원이 직접 명태균 씨한테 연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결자가 있는데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을 구속하지 말 것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관계를 끊자고 호통을 치고 그다음 날 1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이 나한테 사과한 녹취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녹취를 하면 전부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전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전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분명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굳이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이걸 또 야당이 빌미로 삼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런 식의 몇 가지 녹취를 가지고 틀어준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틀어주는 대로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정공법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런 거 해서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과연 이것이 윤한홍 의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싶지도 않거든요.
[앵커]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녹취들이 나와서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또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누가 이야기한 건지도 헷갈릴 정도인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은 연락을 취한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거래시도와 관련해서는 부인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신경민]
이게 10월 31일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는 그 대목만 이렇게 보고 나면 혼냈다는 걸 공개하면 조금 이미지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10월 31일날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뒤에 윤 대통령이 명 박사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11월 1일날 윤한홍 의원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윤한홍 의원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로 하도 많은 여러 가지 녹취들이 공개되고 팩트가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이 윤한홍 의원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뒷배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윤한홍 의원은 뭐냐. 이것까지 의심을 받게 되고 윤 의원이 의원으로서 체통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고 꼬이면서 여러 가지가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리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도 구기게 됐고 윤 의원은 정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루 뒤에 1시간 동안 사과하는 통화를 했다는 팩트가 나올 줄을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팩트대로 정공법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녹취와 녹음과 육성, 폭로가 막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원리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게시판 논란인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두고 친윤계하고 친한계 신경전이 여전한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씨 성을 가진 계정에서는 주로 기사나 사설 위주로 올려요. 그래서 친한계가 기사 사설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흔한 성씨인 최영옥, 한지윤, 허수옥 계정으로는 대통령 부부와 주위 정치인들을 향한 극렬한 비난, 감정 배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엄청난 미담, 미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흔한 성씨인 다른 가족들 계정으로는 9월 10일에 막히자마자 등장해서 막 감정적인 글들을 쏟아낸 거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해요?]
[앵커]
지금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당의 당내 문제로 담장을 넘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오늘도 당무감사를 주장했고 한 사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임]
이거 익명의 당원게시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익명이라고 그러다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더니 그 한동훈이 그 한동훈은 아닌데 가족의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면서 장예찬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인데 이게 왜 소행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 배설. 그런데 당원게시판에 이렇게 조사를 할 거면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당원들이 쓴 미담이라든지 내지는 욕설이라든지 감정배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지 왜 한 씨 인척들만 이렇게 딱 잡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동훈 대표 가족 중 누가 한 거라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로서도 참 민망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걸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럼 빨리 알아보지 무슨 당무감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이걸 민생, 김장 장바구니, 시장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커져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쪽도 친한계 쪽도 이거 그냥 사실을 밝혀서 잘못된 거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새로운 정치인다운 거고 그러나 이게 익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름이 다 나왔으며 이걸 무슨 계기로 알았으며 게시판 전체로 볼 때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글 쓴 게 없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아서 당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신경민]
그러니까요. 일이 이상해요. 익명인데 이것이 또 이름이 다 드러난 그것도 이상하고. 이게 왜 또 장예찬 의원은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예찬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게 왜 폭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경로도 이상하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제안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만약에 우리 가족이 관련된 거라 그러면 그건 내가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이렇게 실형 나왔으니까 우리 국힘당은 살판났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생각에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거 가지고 지금 힘 빼고 친한하고 친윤이 묘한 감정대립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거대 정당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는 걸 보자고 그러는데 출구가 어떻게 될까요?
[신경민]
글쎄, 이게 수사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정도, 그 조사가 감사 수준의 조사인지 아니면 사무국 수준의 조사인지는 당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되는 사람이 사과할 필요는 있죠. 하여튼 처음에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익명이 이렇게 다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장예찬이라는 당외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이걸 또 친한과 친윤이 거기에 기대서 계속 으르릉거리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정옥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장예찬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일가 친척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적인 조처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명예훼손, 모욕을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뭔가 참신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치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덮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구태정치예요. 그러니까 참신한 정치인답게 내가 봤더니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누군가 연결됐다 그러면 이건 솔직한 게 가장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두 분 말씀을 꼭 듣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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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의 공통점은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증거가 없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지금 이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선 부서, 경기도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기도에 필요한, 도정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는 법인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가정에서 쓰는 스시, 소고기, 샌드위치 심지어는 과일값이 2000만 원이 넘게 사용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무슨 샴푸, 제사용품, 세탁비까지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몰랐으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기 전에 법인카드가 자신의 집의 세탁비라든지 제수용품이라든지 탈모샴푸라든지 심지어는 과일이라든지 소고기, 샌드위치, 스시에 쓰였다면 일단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모를 리도 없고 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쓴 건데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이건 국민들한테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겠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때만 검찰이 드러낸 건데 그전에 두 번 성남시장을 지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있던 성남시장 때의 관성이 그대로 와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의 자세로써는 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검찰도 끝까지 후벼 파는 거잖아요. 검찰의 태도는 검찰의 태도대로 문제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자세로써는 일단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자세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단 증거를 가지고 싸워보겠다. 나는 잘 몰랐다. 죄송하다.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을 거세게 비판을 하고 서초동의 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직후만 하더라도 법원을 향했던 공격의 방향이 지금 검찰로 향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민]
법원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심, 3심이 있고 이게 또 기소가 여러 번 된 것으로 봐서는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재판을 어떻게 받게 될지 아무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장 25일 재판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보면 재판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도 본인은 재판에 관해서는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앞으로의 재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법부하고는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하고 각을 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혜경 씨 1심 재판이 나온 뒤에 바로 검찰의 기소가 사실은 예상이 되어 있던 거고요. 또 검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지금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건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검찰하고는 계속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은 된 건데. 그러나 이 사건은 법카거든요. 그러니까 법카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일단 맞지 않고 공직자의 자세는 강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가 기소로 해서 일단은 5개인데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무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당대표의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의 변화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당 장악력은 이미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도 죽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립을 잡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비명계, 3김씨, 3총리가 출연해서 뭔가 당을 바꾸고. 이건 희망적 관측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이미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이 더 위기를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해서도 좀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호소를 통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인가요. 이분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일탈이 있다면 자기를 포함해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의 말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게 정당의 분위기라면 당 장악력이나 지지층 변화에 있어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상당 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 기간이 언제까지 될까요?
[신경민]
일단 25일은 지나봐야 되겠죠. 25일이 또 이번에 15일날 했던 첫 번째 선거법 재판에서 상당히 예상보다 격렬한 반응이 나온 건 대개 무죄를 예상한다고 민주당 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의 선고는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고액 벌금 정도는 예상을 해서 고액 벌금은 다음 2심에서 싸우면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형 1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고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왜 다른 소리는 안 나오냐 그러는데요. 비명횡사라는 것을 우리가 1월, 2월, 3월 동안에 겪어서 5월 총선을 했는데요.그때 비명횡사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귀해 보면요. 그때 비명횡사를 당해서 원외로 간 사람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살아와서 지금 원내에 있었더라면 지금 아마 굉장히 분위기는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횡사를 했을 때 기획이 이런 것들을 다 예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80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되고 혹시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비명은 무조건 횡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공천과정이 있었던 거죠. 최근 명태균 씨 사건 때문에 공천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국힘당의 공천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24년도 공천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민주당의 공천은 분명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공천을 그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면 2심 정도에서도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른바 비명횡사로 인해서 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요즘 원외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직후라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임]
민주당에서는 1심 선고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14일날 전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고가 두 개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특히 선거법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 자기가 받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실제로 자기가 선거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돌려서 주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집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옥임]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적용의 선거법에도 하나도 위반되지 않고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선거법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상당히 깨끗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선거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이 엄격한데 느닷없이 본인은 이전에 전달한 거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의도지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도 현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경민]
선거를 뛰면서도 저도 선거를 재선거도 치러봤고 남의 선거도 도와줘봤고 재보궐선거를 공천을 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그리고 대선에도 관여해 왔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은 복잡합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지만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24시간 전화를 개통해놔요, 선거 기간 중에는. 그래서 한밤중에도 밤 10시, 새벽에도 전화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잠깐 그래놓고 법전 뒤져보고 케이스 같은 거 해서 1시간쯤 후에 답이 온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가령 서양의 선거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건 사실이에요. 허위사실 공표도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지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도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허위경력이나 허위학력 이런 것도 표창장 이런 거 괴하지 엄격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호별 방문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필라델피아 가서 호별 방문을 직접 후보가 해서 그 집주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합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선거운동원들이 노크를 하고 와요. 그리고 명함 나누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법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고개는 숙여야 되고 이런 일로 제가 이렇게 기소가 된 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나 무죄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앵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민주당, 검사 탄핵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7월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가 4명 있었죠. 거기에 추가로 3명을 더 추진하기로 해서 탄핵소추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임]
이게 만약에 이미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 4명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에 관련된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다시 탄핵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추가하기로 하겠다 그러는데 이 3명 역시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일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바로 밑에 조상환 4차장 검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관련입니다.
[정옥임]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먼저 탄핵 대상에 올린 4명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된 사람이고요.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아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무혐의 불기소가 맞는가에 대한 그런 국민의 비판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소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얹혀서 검찰이 상당히 정치검찰이고 권력에 맹종하는 검찰이고 공정과 상식이 결여된 검찰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야당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다면 야당이 이런 정치적 공격을 안 하겠죠.
[앵커]
신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검사 추가 탄핵?
[신경민]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카드를 좀 남발하는 경향은 있죠. 그런데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숫자를 늘릴 때는 뚜렷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자꾸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일단은 전술, 전략적으로는 해볼 만한 거기는 한데 이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금 윤한홍 의원이 친윤의 핵심이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측에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말했다는 녹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한 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 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경설명을 조금 해야겠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의 그 육성녹취가 공개된 이후 상황입니다. 바로 그다음 날인데요. 11월 1일. 보도 내용은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한 녹취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죠? 조금 복잡합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건 중간에 메신저가 따로 있어요. 윤한홍 의원이 직접 명태균 씨한테 연락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연결자가 있는데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렇다면 본인을 구속하지 말 것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관계를 끊자고 호통을 치고 그다음 날 1시간에 걸쳐서 대통령이 나한테 사과한 녹취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녹취를 하면 전부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전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전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분명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굳이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해달라고 했을까라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이걸 또 야당이 빌미로 삼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런 식의 몇 가지 녹취를 가지고 틀어준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틀어주는 대로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정공법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런 거 해서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고 과연 이것이 윤한홍 의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싶지도 않거든요.
[앵커]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녹취들이 나와서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 또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누가 이야기한 건지도 헷갈릴 정도인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한홍 의원은 연락을 취한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거래시도와 관련해서는 부인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신경민]
이게 10월 31일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는 그 대목만 이렇게 보고 나면 혼냈다는 걸 공개하면 조금 이미지라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10월 31일날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뒤에 윤 대통령이 명 박사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11월 1일날 윤한홍 의원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윤한홍 의원만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로 하도 많은 여러 가지 녹취들이 공개되고 팩트가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한 것이 윤한홍 의원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뒷배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윤한홍 의원은 뭐냐. 이것까지 의심을 받게 되고 윤 의원이 의원으로서 체통이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이고 꼬이면서 여러 가지가 스타일을 완전히 구겨버리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도 구기게 됐고 윤 의원은 정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루 뒤에 1시간 동안 사과하는 통화를 했다는 팩트가 나올 줄을 아무도 짐작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팩트대로 정공법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녹취와 녹음과 육성, 폭로가 막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원리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게시판 논란인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을 두고 친윤계하고 친한계 신경전이 여전한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씨 성을 가진 계정에서는 주로 기사나 사설 위주로 올려요. 그래서 친한계가 기사 사설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흔한 성씨인 최영옥, 한지윤, 허수옥 계정으로는 대통령 부부와 주위 정치인들을 향한 극렬한 비난, 감정 배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엄청난 미담, 미화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흔한 성씨인 다른 가족들 계정으로는 9월 10일에 막히자마자 등장해서 막 감정적인 글들을 쏟아낸 거죠.]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당무감사는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에서 어떤 역할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해요?]
[앵커]
지금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당의 당내 문제로 담장을 넘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는 오늘도 당무감사를 주장했고 한 사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임]
이거 익명의 당원게시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익명이라고 그러다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더니 그 한동훈이 그 한동훈은 아닌데 가족의 이름이 튀어나왔다고 그러면서 장예찬 씨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 중 1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100%인데 이게 왜 소행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 배설. 그런데 당원게시판에 이렇게 조사를 할 거면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당원들이 쓴 미담이라든지 내지는 욕설이라든지 감정배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지 왜 한 씨 인척들만 이렇게 딱 잡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동훈 대표 가족 중 누가 한 거라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로서도 참 민망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걸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이게 누구 소행인지 아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대요. 그럼 빨리 알아보지 무슨 당무감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이걸 민생, 김장 장바구니, 시장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전부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커져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과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 쪽도 친한계 쪽도 이거 그냥 사실을 밝혀서 잘못된 거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새로운 정치인다운 거고 그러나 이게 익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름이 다 나왔으며 이걸 무슨 계기로 알았으며 게시판 전체로 볼 때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글 쓴 게 없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아서 당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럼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신경민]
그러니까요. 일이 이상해요. 익명인데 이것이 또 이름이 다 드러난 그것도 이상하고. 이게 왜 또 장예찬 의원은 당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예찬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게 왜 폭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경로도 이상하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제안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만약에 우리 가족이 관련된 거라 그러면 그건 내가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이렇게 실형 나왔으니까 우리 국힘당은 살판났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생각에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힘당은 김건희 특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거 가지고 지금 힘 빼고 친한하고 친윤이 묘한 감정대립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거대 정당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는 걸 보자고 그러는데 출구가 어떻게 될까요?
[신경민]
글쎄, 이게 수사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정도, 그 조사가 감사 수준의 조사인지 아니면 사무국 수준의 조사인지는 당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되는 사람이 사과할 필요는 있죠. 하여튼 처음에 지적한 대로 어떻게 익명이 이렇게 다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장예찬이라는 당외에 있는 사람이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이걸 또 친한과 친윤이 거기에 기대서 계속 으르릉거리고 하는 모습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정옥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장예찬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일가 친척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적인 조처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명예훼손, 모욕을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뭔가 참신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결과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치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덮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구태정치예요. 그러니까 참신한 정치인답게 내가 봤더니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누군가 연결됐다 그러면 이건 솔직한 게 가장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두 분 말씀을 꼭 듣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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