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재정준칙, 복지국가 위한 숙제...더 미룰 수 없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돈을 인색하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에서 선진국 가운데 준칙이 없는 나라가 없는 만큼 늦었지만 좋은 재정준칙을 이번엔 꼭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쓰자는 취지라며, 빚더미를 후세에 넘겨주면 안 된단 자세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국가 채무가 4백조 늘었는데,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코로나19로 직접 늘어난 건 백 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방만히 재정을 쓰면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문제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