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3명 "예산 30%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30% 삭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방심위원들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예산이 30% 삭감되면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방심위가 현재 3명의 위원으로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