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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자신의 과거 무죄 판결과 또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언급했고요.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고도 했는데 송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어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본인에게 위협적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에 보기 어려운 법원에 대해서 아주 납작 엎드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태도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런데 뒤늦게 저렇게 태도를 바꿨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연일 장외집회를 열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듯이 하는 것을 법원이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법관 출신 주제라는 법관 비하 발언을 했던 김우영 의원,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 뒤에는 사법 살인이라든가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들 이걸 법원이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재판 받는 태도도 해당 재판부가 잘 봐았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사필귀정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저 발언에서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제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해괴한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를 기소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발언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 발언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실제로는 친형 강제입원을 당시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다만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짓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앞두고 사법부 달래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하신 거고요. 당연한 발언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압박하는 것은 행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외집회를 하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좀 받아라,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장외로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형 대통령제 국가는 아무래도 행정부 위에 권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판결들을 다 내리고 계세요. 왜 의원들이 판사도 아닌데 이건 집행 몇 년 이다,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지 그런 발언들이 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 의원들에게도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다소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들을 앞으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대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작 사법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오는 25일 열립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송영훈]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2002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검사사칭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고 김병량 성남시장, 그분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증이라는 혐의로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에 2018년 12월에 있었던 통화를 비롯해서 네 건의 통화 녹음파일이 이미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 있죠. 많은 시청자들께서 들어보셨을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가 당시 이에 대해서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본인은 김병량 시장의 재선에 도전하는 그 캠프에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검사 사칭 통화가 있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그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 KBS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간에 본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판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표로도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랬고 또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저 통화가 30분 정도 됩니다. 30분의 통화에서 12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한 2분에 1번 꼴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조인이고 아마도 저 시기에 웬만하면 분명히 본인의 통화가 웬만하면 다 녹취가 된다는 것, 녹음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하고 상황들을 예상하고 본인이 이러면 혹시나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통화를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봐주실지는 25일 판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었고 또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했던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떨까요, 작년에 법원이 했던 이야기, 이번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송영훈]
위증교사 사건은 대단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김진성 씨가 일단 본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증언했던 증인신문조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과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 남아 있는 교사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대단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영장 단계에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조계에서 이 사건이 유죄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각하는 이유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명은 되나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 정찬민 의원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정찬민 의원은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바로 구속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례와는 엄밀히 보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 단계였고 지금은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21대 국회 때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 22대 아니냐. 회기도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다양한 논점들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을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본인의 의견이지만 논쟁이 있는 걸 알고도 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이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했었던 거고 체포동의안이요, 나중에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체포동의안이 지금까지 유효하냐 여부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 이거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송영훈]
이게 지금 왜 논점이 되고 있느냐면 일단 2022년 9월에 정찬민 의원이 법정구속될 때 9월 22일었으니까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속을 할 때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서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는 없고 그냥 법정구속시켰거든요. 그때 정찬민 의원은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구속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인데 보석 허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다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기에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 견해가 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여기 명확한 선례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법조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갤럽이 나왔고 어제 N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오늘 것부터 보면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다가 43%로 나왔고요. 부당한 정치 탄압이었다가 42%. NBS 조사에서는 적절한 판결이었다가 49%, 잘못된 판결이었다 41%. 조금씩 정당했다, 적절하다, 이게 수치가 앞서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는 그래도 사법부를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썩 즐겨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반 정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지표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대답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분명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것이 증거가 채택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실형을 내린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 정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 국민 시각은 과했다고 보는 것이 절반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저 NBS 조사에서 적절한 판결이었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되고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응답은 그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해 마지않는 그 민심의 법정, 민심의 법정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들께서 유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잘못된 판결이라거나 혹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응답이 그래도 한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해 온 사법의 정치화가 영향을 미친 불행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치권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깊이 골이 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더군다나 사법을 다수결의 영역인 것처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예상 때문인데 이번에는 금고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성치훈]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고 실형을 살게 되면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재판 결과들이 물론 다 대법원까지 확정됐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실형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선거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문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과연 유죄가 나오더라도 얼마나 나오느냐, 실형이 나오느냐 벌금형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께 계속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설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이죠. 지금 다른 당에 가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비명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서 왜 당을 버리고 나가신 분이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저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저런 설훈 전 의원 이외에 혹시나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나 비명계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한들 당대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비명계 의원들의 발언,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당심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뭔가 사퇴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걸 판결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설훈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셨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받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법원 실무의 추세는 2심에 가서 1심의 형을 함부로 잘 바꾸지 않는 것이 확고한 경향입니다. 그러면 6-3-3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다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면서 큰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이별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실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설훈 전 의원의 고언을 민주당에서 고깝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하신 분이 그래도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치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당 상징색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파란색 옷을 아니면 점퍼를 입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하자, 그렇게 사실 깃발도 들고 나오는 게 깃발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위원회 깃발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깃발 아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 아래로 집합하는 성격의 깃발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집회를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모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깃발들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나 운행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민주당만의 행사인가 이렇게 느끼시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나도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건 민주당 행사니까라고 하고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빼고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성격으로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파란색 옷 배제, 깃발 들지 말자 이런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원들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서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성치훈]
서범수 사무총장의 눈에는 야당 지지자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요? 그렇게 야당을 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일반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민주당만의 행사인가 아닌가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모이느냐를 보고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 앞으로 있을 계속 이어질 집회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둔갑시키려 한다라는 부정적인 멘트는 저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파란 옷 금지령, 당 깃발 금지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이건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 장외집회에서 푸른색이 한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집회에 1만 7000명 정도가 모이면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1인당 100명 정도 함께 오면 1만 7000명됩니다. 2만 5000명이 모이면 170명이 1인당 150명 정도 함께 오면 2만 5000명이 돼요. 즉 저기 모인 분들의 대다수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결합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회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에 거짓을 말한 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거짓을 말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덮기 위해서 그다음 날 장외집회를 했는데 저렇게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 위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것 때문에 선고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때문에 지금 판결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거짓으로 눈속임을 해서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결합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연속입니다. 이런 거짓의 사슬을 이제는 민주당이 끊어낼 때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집회 색깔을 한번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대표를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거는 먼저 송 대변인님, 변호사시니까요.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객관적으로는 매우 희박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다른 당의 대표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사법 연감에 보면 2023년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한 것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에 1년 내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형사사건이 그 해 접수된 사건 중 281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피고인과 검사 상고했거나 또는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 중에 파기된 사건은 217건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파기된 사건은 138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건수 자체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12월 12일 그대로 형이 확정될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앵커]
그렇군요.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보통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로 나오지만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나오는 조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 2위 후보를 잃게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단순히 12명의 의원 중 1명일 뿐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존재감과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존재를 잃고 당을 운영하는 것이 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1일) :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 민생 사안들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부분 있잖아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1분 사이로 그 명의만 나오는 글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몰려서 그게 나오고 나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이게 점점 더 번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여기에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는 여전히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당원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송영훈]
저는 이런 당원게시판 문제가 지금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우선순위의 기술 아닙니까? 사실 정당이나 사람이나 시간과 자원이 다 한정돼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정강정책에 보면 좋은 말이 다 써 있지만 실제로 예산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에 우선해서 쓰느냐가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마치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시고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거대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을 덮으려고 계속 장외 투쟁을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아예 법을 뜯어고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거짓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에 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뒤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원게시판 문제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건건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게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릴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무감사를 떠나서 경찰이 지금 당원게시판 서버 보존을 신청했고 조만간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던데요.
[성치훈]
그렇게 될 가능성 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송 대변인님 말씀에 백 번 동의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당원게시판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굳이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5분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혹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글 썼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개인정보 동의해달라 이거 우리 그것만 확인해 보겠다. 한동훈 대표 본인의 것을 확인해 봤지만 가족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면서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냥 적당히 만약에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드러내고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 시간을 끌면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버렸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걸 너무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어떨 때는 토씨 한 글자 다르지 않은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골든타임이 너무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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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자신의 과거 무죄 판결과 또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언급했고요.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고도 했는데 송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어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건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본인에게 위협적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전에 보기 어려운 법원에 대해서 아주 납작 엎드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태도야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그 사건이 본인에게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런데 뒤늦게 저렇게 태도를 바꿨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연일 장외집회를 열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듯이 하는 것을 법원이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법관 출신 주제라는 법관 비하 발언을 했던 김우영 의원,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선고 뒤에는 사법 살인이라든가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들 이걸 법원이 다 봐왔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재판 받는 태도도 해당 재판부가 잘 봐았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사필귀정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저 발언에서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제 어쩌면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제가 멀쩡한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해괴한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저를 기소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발언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 발언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을 보면 실제로는 친형 강제입원을 당시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다만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짓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앞두고 사법부 달래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하신 거고요. 당연한 발언을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압박하는 것은 행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외집회를 하는 목적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좀 받아라,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장외로 나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형 대통령제 국가는 아무래도 행정부 위에 권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판결들을 다 내리고 계세요. 왜 의원들이 판사도 아닌데 이건 집행 몇 년 이다,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지 그런 발언들이 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당 의원들에게도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다소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들을 앞으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대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작 사법부는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오는 25일 열립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송영훈]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2002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검사사칭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고 김병량 성남시장, 그분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일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증이라는 혐의로 그래서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에 2018년 12월에 있었던 통화를 비롯해서 네 건의 통화 녹음파일이 이미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돼 있죠. 많은 시청자들께서 들어보셨을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가 당시 이에 대해서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본인은 김병량 시장의 재선에 도전하는 그 캠프에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검사 사칭 통화가 있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그 검사사칭 사건 당시에 KBS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간에 본인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의 증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판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표로도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랬고 또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저 통화가 30분 정도 됩니다. 30분의 통화에서 12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한 2분에 1번 꼴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조인이고 아마도 저 시기에 웬만하면 분명히 본인의 통화가 웬만하면 다 녹취가 된다는 것, 녹음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하고 상황들을 예상하고 본인이 이러면 혹시나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통화를 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봐주실지는 25일 판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이 양형 기준상 최고형이죠, 징역 3년을 구형했었고 또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했던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떨까요, 작년에 법원이 했던 이야기, 이번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송영훈]
위증교사 사건은 대단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김진성 씨가 일단 본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증언했던 증인신문조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신문조서의 내용과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 남아 있는 교사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대단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영장 단계에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조계에서 이 사건이 유죄의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각하는 이유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소명은 되나 이런 이유로 기각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과거 정찬민 의원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정찬민 의원은 구속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바로 구속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례와는 엄밀히 보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 단계였고 지금은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황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21대 국회 때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 22대 아니냐. 회기도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다양한 논점들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을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본인의 의견이지만 논쟁이 있는 걸 알고도 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이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했었던 거고 체포동의안이요, 나중에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체포동의안이 지금까지 유효하냐 여부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 이거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송영훈]
이게 지금 왜 논점이 되고 있느냐면 일단 2022년 9월에 정찬민 의원이 법정구속될 때 9월 22일었으니까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속을 할 때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다시 보내서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는 없고 그냥 법정구속시켰거든요. 그때 정찬민 의원은 앞서 성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 9월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구속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됐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인데 보석 허가를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다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동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 여기에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 견해가 다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여기 명확한 선례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법조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갤럽이 나왔고 어제 NBS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오늘 것부터 보면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다가 43%로 나왔고요. 부당한 정치 탄압이었다가 42%. NBS 조사에서는 적절한 판결이었다가 49%, 잘못된 판결이었다 41%. 조금씩 정당했다, 적절하다, 이게 수치가 앞서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권, 입법부나 행정부보다는 그래도 사법부를 좀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썩 즐겨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반 정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가,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지표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렇게 대답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분명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해서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이걸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것이 증거가 채택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실형을 내린 것이 과연 괜찮은가 이 정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 국민 시각은 과했다고 보는 것이 절반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저 NBS 조사에서 적절한 판결이었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 되고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응답은 그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해 마지않는 그 민심의 법정, 민심의 법정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들께서 유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잘못된 판결이라거나 혹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응답이 그래도 한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해 온 사법의 정치화가 영향을 미친 불행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의 정치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치권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깊이 골이 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더군다나 사법을 다수결의 영역인 것처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예상 때문인데 이번에는 금고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성치훈]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고 실형을 살게 되면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재판 결과들이 물론 다 대법원까지 확정됐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실형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선거를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문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과연 유죄가 나오더라도 얼마나 나오느냐, 실형이 나오느냐 벌금형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성 부의장께 계속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설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이죠. 지금 다른 당에 가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비명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서 왜 당을 버리고 나가신 분이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저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저런 설훈 전 의원 이외에 혹시나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나 비명계 인사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한들 당대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비명계 의원들의 발언,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당심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뭔가 사퇴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런 걸 판결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에게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설훈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셨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받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법원 실무의 추세는 2심에 가서 1심의 형을 함부로 잘 바꾸지 않는 것이 확고한 경향입니다. 그러면 6-3-3 원칙을 확고하게 지킨다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6개월이 지난 뒤에 이재명 대표와 결별하면서 큰 혼란을 겪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이별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사실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설훈 전 의원의 고언을 민주당에서 고깝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하신 분이 그래도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일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치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당 상징색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파란색 옷을 아니면 점퍼를 입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제하자, 그렇게 사실 깃발도 들고 나오는 게 깃발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위원회 깃발입니다. 어느 지역이다 깃발 아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 아래로 집합하는 성격의 깃발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집회를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모든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깃발들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나 운행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민주당만의 행사인가 이렇게 느끼시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나도 목소리를 내고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건 민주당 행사니까라고 하고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빼고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성격으로 가져가자라는 차원에서 파란색 옷 배제, 깃발 들지 말자 이런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원들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서 일반 시민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성치훈]
서범수 사무총장의 눈에는 야당 지지자들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요? 그렇게 야당을 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일반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민주당만의 행사인가 아닌가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모이느냐를 보고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 앞으로 있을 계속 이어질 집회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모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둔갑시키려 한다라는 부정적인 멘트는 저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파란 옷 금지령, 당 깃발 금지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이건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 장외집회에서 푸른색이 한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 집회에 1만 7000명 정도가 모이면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1인당 100명 정도 함께 오면 1만 7000명됩니다. 2만 5000명이 모이면 170명이 1인당 150명 정도 함께 오면 2만 5000명이 돼요. 즉 저기 모인 분들의 대다수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결합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회의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에 거짓을 말한 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거짓을 말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덮기 위해서 그다음 날 장외집회를 했는데 저렇게 푸른 옷을 입은 사람들 위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것 때문에 선고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때문에 지금 판결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거짓으로 눈속임을 해서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결합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거짓의 연속입니다. 이런 거짓의 사슬을 이제는 민주당이 끊어낼 때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집회 색깔을 한번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대표를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거는 먼저 송 대변인님, 변호사시니까요. 대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객관적으로는 매우 희박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다른 당의 대표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사법 연감에 보면 2023년에 대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한 것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에 1년 내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형사사건이 그 해 접수된 사건 중 281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피고인과 검사 상고했거나 또는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 중에 파기된 사건은 217건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파기된 사건은 138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는 2심에서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건수 자체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12월 12일 그대로 형이 확정될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죠.
[앵커]
그렇군요.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보통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로 나오지만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나오는 조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 2위 후보를 잃게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단순히 12명의 의원 중 1명일 뿐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존재감과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큰 존재를 잃고 당을 운영하는 것이 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1일) :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선고, 민생 사안들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을 조작한 부분 있잖아요. 여론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1분 사이로 그 명의만 나오는 글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몰려서 그게 나오고 나오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이게 점점 더 번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중지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여기에 빨리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친윤계는 여전히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정치 생명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당원게시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송영훈]
저는 이런 당원게시판 문제가 지금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우선순위의 기술 아닙니까? 사실 정당이나 사람이나 시간과 자원이 다 한정돼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정강정책에 보면 좋은 말이 다 써 있지만 실제로 예산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에 우선해서 쓰느냐가 그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권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마치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시고 사실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거대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을 덮으려고 계속 장외 투쟁을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죄를 선고받으니까 아예 법을 뜯어고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거짓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국민들께 알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전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에 관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 집중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뒤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원게시판 문제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건건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게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릴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무감사를 떠나서 경찰이 지금 당원게시판 서버 보존을 신청했고 조만간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던데요.
[성치훈]
그렇게 될 가능성 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송 대변인님 말씀에 백 번 동의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당원게시판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께서 이거 굳이 경찰 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5분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의혹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글 썼냐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개인정보 동의해달라 이거 우리 그것만 확인해 보겠다. 한동훈 대표 본인의 것을 확인해 봤지만 가족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면서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냥 적당히 만약에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드러내고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 시간을 끌면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버렸다. 그리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걸 너무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어떨 때는 토씨 한 글자 다르지 않은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골든타임이 너무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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