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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정치권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거짓진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종용했다 이런 의혹인 건데. 좀 사안이 복잡합니다. 먼저 평론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게 시작된 건 2002년도입니다. 200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변호사였는데 당시 김병량 시장이 분당 파크뷰와 관련돼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추적 60분 PD에게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대법까지 150만 원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왜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게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선 김진성 씨, 즉 김병량 당시 시장의 수행비서가 이재명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이건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이 공모를 해서 누명을 씌운 거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든요. 그 후에 그런데 김진성 씨가 자기가 한 말이 위증이라고 증언을 번복하고 또 녹취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 증언이 과연 이재명 시장이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지금 다투는 재판이 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30분 녹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증거가.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재판정에서 맨처음 낸 증거로써 낸 녹취록을 짜깁기를 했다. 즉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만 이렇게 짜깁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12번씩이나 들은 대로만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앵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쭉 해 주셨는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공직선거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 수위만 두고 보면 공직선거법보다는 이번 위증교사를 좀 더 무겁게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일단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최고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내려졌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역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일종의 검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재판부를 최대한 압박을 해서 유죄를 끌어내겠다. 또 중형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전략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여론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핵심쟁점은 증언이 과연 위증이었느냐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위증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KBS 측하고 그리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이 짜서 자기에게 몰아붙였다는 발언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실제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증이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대화를 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 그게 네 개의 녹취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분량입니다. 그걸 들어보면 기억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위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평론가님 주변 법률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많이 전망하던가요? 왜냐하면 그걸 왜 여쭤보냐면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는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이 많은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주변 여론이 어떤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이종근]
위증교사범은 최근에 한 5년간 위증교사로 피고가 된 사람들의 형량을 보면 93.8%가 모두 다 집유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개의 법조인들은 이것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가 12번이나 있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2014년, 2022년, 2024년. 저도 판례를 직접 찾아봤는데 그 판례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내용의 녹취록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진술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진술서는 증인이 재판부에 내야 돼요. 증인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다는 진술을 내야 하는데 지금 진술서를 달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래서 변호인들이 검토를 하고 진술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써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변론요지서가 뭐냐 하면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재판정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변론하겠다는 요지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증인하고는 별개가 돼야 되거든요. 증인은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론의 요지를 그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받아서 변호사가 또 만납니다. 원래는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절대 증인과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증교사에 연루가 되거든요. 연락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연락을 4번씩이나 해서 대부분 30분 중에서 거의 25분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요. 5분만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데 다 뭐냐 하면 모르겠다, 그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네, 네. 마지막에 정 그러시면 잘 내가 인지해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5분은 뭐냐 하면 기억을 계속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건 강요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해 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렇타면 이것이 과연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진술서 수정 요구, 변론요지서를 참고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30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건지 내일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 정리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면서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유 발언을 저희가 보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남은 재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배종호]
당연히 내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을 의식한 발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뜻밖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 또는 당선 직이 유지가 되는,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심의 결과가 2심, 3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내일 있을 재판 역시 중형,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역시 대권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법부를 존중한다. 신뢰한다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의원들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사법부의 흑역사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조봉암 씨를 살인 판결 내려서 사형에 처한 거라든지 또는 인혁당 판결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경우의 판결을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판결이 없을 거라는 주문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도 압박을 넣는, 내일 재판에 대해서 의식을 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입니다. 그러면 이건 고소인 측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할 경우에 사실 이렇게 거꾸로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해도 이게 유죄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게 유죄라면 그게 어떻게 지금 정당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히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보내준다고 했냐면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럼 기억을 좀 떠올려봐라. 그럼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김진성 씨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 기억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녹취물이 1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고 30분 분량입니다. 이걸 다 분량을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위증교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위증교사다, 아니다. 또는 검찰, 이재명 대표 측이 유죄가, 무죄다. 다퉈봤자 주장해 봤자 이건 의미가 없고 내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있을 1심 판결 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굉장히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의 지지율 한번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그래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전주와 대비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2년이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미 다 적용된 것이다.
[이종근]
일단 지금 결집되어 있는 34%의 지지율은 아마도 계속되는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건 없건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혁신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정당에 계속 눈길이 가게 되는 것이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딱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서로 균형,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지만 이 당이 정말로 혁신하기를 원하거든요. 변화하길 원하거든요. 국민의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상품이 없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 지지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봅니다. 사법리스크 자체는 사실 혁신이라는 이름 속어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기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당은 지금 어떤 목소리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조봉암 진보당 당수 얘기하고 김대중 대표 얘기하고. 그분들은 정치범, 사상범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대장동이라든지 또는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범죄 저지른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환치시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알파거든요. 그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건 아직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앵커]
그럼 내일 결과가 또 한번 유죄가 나오게 되면, 중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중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당이 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형이 나왔는데 이 당은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고개 쳐들면 죽인다,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 이 당이 정말 혁신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모든 지지율이 그냥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지 앞서 있다, 뒤처져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저희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 번 주시죠, 그래픽.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사실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고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포인트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이렇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사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사이익이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중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중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전주하고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선이라고 불리는 20%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부정평가 요인 1, 2위가 그대로 반영됐다. 부정평가 1위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2위 하면 민생 경제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20%선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를 17%에서 깜짝 반등했지만 이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미 지금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래서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 비해서 앞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동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34:28. 오히려 6%포인트 역전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못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나서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특별검사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친윤이다, 친한이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원게시판 문제 가지고 서로 내부 권력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오히려 집권당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역전되는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까지와는 모습과 전혀 달라진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런 저조한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정평가 1위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재표결 당시에 저희가 득표 상황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재표결 이것도 저희가 전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이 과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봐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모든 독소조항은 다 뺐다. 범위도 좁혔고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연히 더 많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면 아직이 아니라 더 독소조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범위가 물론 지난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냥 무한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만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은 뭐냐 하면 정당이 들어가요. 정당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상대 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상대 당의 모든 서버라든지 또는 모든 명단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공천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거 전부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그것 말고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명품 파우치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더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을 건들이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언제든지 이 정당이 비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추천한 걸 비토할 수 있다고 하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니까. 하지만 제3자 추천이라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여당도 아니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야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한 축이 추천한다면 그건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 대법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우리는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진전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이라는 건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저희 당원게시판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계속해서 커지는 양상인데 관련 발언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잠해지는가 했던 계파 갈등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만 평소 행보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의 한동훈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젊은 정치인답게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검사 출신답게 고소, 고발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가 자신 내지는 자신의 가족들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한동훈 모습답지 않게 2주가 지났는데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윤에서는 뭐야, 이거.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지금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부인을 특정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한동훈 명의의 글이 있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아내라든지 또는 어머니라든지 또는 장인, 장모 그런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실명으로 인증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장예찬 씨 등이 주장하기를 댓글부대가 있어서 제2의 드루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여기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가. 그런데 이 둘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구린 데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당원게시판에 발목 잡혀서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당원게시판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당원게시판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원게시판이 들어갔을 때 누구나 들어가서 일단 제목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그럼 게시판이라는 게 어차피 와글와글 거리고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닫혀 있다는 게 한번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당원게시판에서 어떤 글들이 오고갔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어떤 글들이 있다라고 끄집어내서 굉장히 붐업을 시키고 있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가족이 자기 실명으로 모두 다 들어가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 그것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명 인증을 해서 각자 장인, 장모, 부인 이름으로 전부 다 올려서 실익이 있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거나 할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고리를 빨리 끊지 않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들은 한동훈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일정들 속에서 전혀 이 글을 쓸 수 없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특정한 것 같아요. 모 씨라고 특정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기훈 행정관이 사퇴하게 된 것도 이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강기훈 행정관이 상당히 많은 개입이 많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자마자 사퇴설이 생기고 해서 사실 저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좀 실기를 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듯이 한동훈 일가가 모두 다 이렇게 나서서 했다? 그건 거의 자승자박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뭔가 이런 메시지들이 보면 계파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에서는 이건 한동훈 죽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전대 과정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읽씹논란에 비유하면서 이건 제2의 읽씹논란이다. 한마디로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죽이기다. 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제가 잠깐 소개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이. 첫째,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두 번째,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세 번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 다 탈당해라. 이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게시글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음모론이 작용됐다면 음모의 배후를 밝혀서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적 체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저는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혀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다. 이건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의 욕설비방은 12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밝혀야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은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한동훈 대표는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장래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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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일도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정치권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해서 한 주간의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거짓진술을 하도록 이재명 대표가 종용했다 이런 의혹인 건데. 좀 사안이 복잡합니다. 먼저 평론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이게 시작된 건 2002년도입니다. 200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변호사였는데 당시 김병량 시장이 분당 파크뷰와 관련돼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추적 60분 PD에게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대법까지 150만 원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왜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게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허위사실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선 김진성 씨, 즉 김병량 당시 시장의 수행비서가 이재명 시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합니다. 이건 KBS 측과 김병량 시장 측이 공모를 해서 누명을 씌운 거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무죄가 선고되거든요. 그 후에 그런데 김진성 씨가 자기가 한 말이 위증이라고 증언을 번복하고 또 녹취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 증언이 과연 이재명 시장이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지금 다투는 재판이 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30분 녹취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증거가. 그런데 지금 검찰이 재판정에서 맨처음 낸 증거로써 낸 녹취록을 짜깁기를 했다. 즉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만 이렇게 짜깁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12번씩이나 들은 대로만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앵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쭉 해 주셨는데 사실은 검찰에서는 앞서 진행됐던 공직선거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형 수위만 두고 보면 공직선거법보다는 이번 위증교사를 좀 더 무겁게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일단 검찰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최고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박한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내려졌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역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일종의 검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재판부를 최대한 압박을 해서 유죄를 끌어내겠다. 또 중형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전략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여론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핵심쟁점은 증언이 과연 위증이었느냐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교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위증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 자체가 없었다. 왜냐하면 KBS 측하고 그리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측이 짜서 자기에게 몰아붙였다는 발언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실제로 그런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증이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대화를 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 그게 네 개의 녹취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분량입니다. 그걸 들어보면 기억에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고의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위증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평론가님 주변 법률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많이 전망하던가요? 왜냐하면 그걸 왜 여쭤보냐면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는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이 많은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주변 여론이 어떤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이종근]
위증교사범은 최근에 한 5년간 위증교사로 피고가 된 사람들의 형량을 보면 93.8%가 모두 다 집유를 포함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개의 법조인들은 이것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가 12번이나 있었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2014년, 2022년, 2024년. 저도 판례를 직접 찾아봤는데 그 판례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내용의 녹취록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압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진술서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진술서는 증인이 재판부에 내야 돼요. 증인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다는 진술을 내야 하는데 지금 진술서를 달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래서 변호인들이 검토를 하고 진술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써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변론요지서가 뭐냐 하면 이재명 피고인이 내가 재판정에 가서 이런 식으로 변론하겠다는 요지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증인하고는 별개가 돼야 되거든요. 증인은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대로 얘기해야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론의 요지를 그대로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받아서 변호사가 또 만납니다. 원래는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절대 증인과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증교사에 연루가 되거든요. 연락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연락을 4번씩이나 해서 대부분 30분 중에서 거의 25분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요. 5분만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데 다 뭐냐 하면 모르겠다, 그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네, 네. 마지막에 정 그러시면 잘 내가 인지해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25분은 뭐냐 하면 기억을 계속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건 강요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해 달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렇타면 이것이 과연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진술서 수정 요구, 변론요지서를 참고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30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건지 내일 재판부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인지 정리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생각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나오면서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유 발언을 저희가 보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는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남은 재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배종호]
당연히 내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을 의식한 발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가 뜻밖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 또는 당선 직이 유지가 되는,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심의 결과가 2심, 3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내일 있을 재판 역시 중형,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역시 대권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해서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법부를 존중한다. 신뢰한다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의원들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또 사법부의 흑역사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조봉암 씨를 살인 판결 내려서 사형에 처한 거라든지 또는 인혁당 판결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경우의 판결을 얘기하면서 그런 잘못된 판결이 없을 거라는 주문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도 압박을 넣는, 내일 재판에 대해서 의식을 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증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입니다. 그러면 이건 고소인 측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할 경우에 사실 이렇게 거꾸로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해도 이게 유죄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게 유죄라면 그게 어떻게 지금 정당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건 분명히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보내준다고 했냐면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럼 기억을 좀 떠올려봐라. 그럼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김진성 씨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춰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 기억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녹취물이 1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고 30분 분량입니다. 이걸 다 분량을 이재명 대표가 SNS에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위증교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위증교사다, 아니다. 또는 검찰, 이재명 대표 측이 유죄가, 무죄다. 다퉈봤자 주장해 봤자 이건 의미가 없고 내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있을 1심 판결 더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서 이제 5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굉장히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의 지지율 한번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그래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전주와 대비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렸어요. 2년이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미 다 적용된 것이다.
[이종근]
일단 지금 결집되어 있는 34%의 지지율은 아마도 계속되는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건 없건간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혁신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정당에 계속 눈길이 가게 되는 것이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딱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서로 균형,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지만 이 당이 정말로 혁신하기를 원하거든요. 변화하길 원하거든요. 국민의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상품이 없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 지지율이 계속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혁신이라고 봅니다. 사법리스크 자체는 사실 혁신이라는 이름 속어서 발목을 잡는 하나의 기제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당은 지금 어떤 목소리도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조봉암 진보당 당수 얘기하고 김대중 대표 얘기하고. 그분들은 정치범, 사상범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대장동이라든지 또는 위증교사라든지 이런 범죄 저지른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환치시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알파거든요. 그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건 아직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앵커]
그럼 내일 결과가 또 한번 유죄가 나오게 되면, 중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중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당이 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형이 나왔는데 이 당은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고개 쳐들면 죽인다,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면 이 당이 정말 혁신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모든 지지율이 그냥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지 앞서 있다, 뒤처져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저희 갤럽 여론조사 다시 한 번 주시죠, 그래픽.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사실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고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포인트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이렇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배종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사이익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사이익이 없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중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집권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갤럽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중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전주하고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심리적 탄핵선이라고 불리는 20%에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부정평가 요인 1, 2위가 그대로 반영됐다. 부정평가 1위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2위 하면 민생 경제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20%선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를 17%에서 깜짝 반등했지만 이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미 지금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래서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 비해서 앞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동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34:28. 오히려 6%포인트 역전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못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나서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특별검사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친윤이다, 친한이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당원게시판 문제 가지고 서로 내부 권력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오히려 집권당의 지지율이 6%포인트나 역전되는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까지와는 모습과 전혀 달라진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런 저조한 지지율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정평가 1위 요인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재표결 당시에 저희가 득표 상황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재표결 이것도 저희가 전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이 과연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라는 게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봐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대로 모든 독소조항은 다 뺐다. 범위도 좁혔고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연히 더 많이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여다 보면 아직이 아니라 더 독소조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범위가 물론 지난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냥 무한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만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은 뭐냐 하면 정당이 들어가요. 정당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상대 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상대 당의 모든 서버라든지 또는 모든 명단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공천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거 전부 다 털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 자체가... 그것 말고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명품 파우치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더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을 건들이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또 사법부가 독립돼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걸 언제든지 이 정당이 비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추천한 걸 비토할 수 있다고 하기까지는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니까. 하지만 제3자 추천이라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대통령도 아니고 집권여당도 아니고 그걸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야당도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한 축이 추천한다면 그건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 대법원장이 하든 누가 하든 우리는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진전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검이라는 건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저희 당원게시판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계속해서 커지는 양상인데 관련 발언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잠해지는가 했던 계파 갈등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만 평소 행보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소의 한동훈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젊은 정치인답게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또 검사 출신답게 고소, 고발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가 자신 내지는 자신의 가족들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한동훈 모습답지 않게 2주가 지났는데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윤에서는 뭐야, 이거.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지금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부인을 특정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 한동훈 명의의 글이 있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아내라든지 또는 어머니라든지 또는 장인, 장모 그런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실명으로 인증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는 그렇지 않다면 장예찬 씨 등이 주장하기를 댓글부대가 있어서 제2의 드루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여기에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가. 그런데 이 둘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구린 데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당원게시판에 발목 잡혀서 쇄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당원게시판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당원게시판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당원게시판이 들어갔을 때 누구나 들어가서 일단 제목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그럼 게시판이라는 게 어차피 와글와글 거리고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닫혀 있다는 게 한번 지적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당원게시판에서 어떤 글들이 오고갔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어떤 글들이 있다라고 끄집어내서 굉장히 붐업을 시키고 있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가족이 자기 실명으로 모두 다 들어가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 그것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명 인증을 해서 각자 장인, 장모, 부인 이름으로 전부 다 올려서 실익이 있다. 그래서 여론을 주도하거나 할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고리를 빨리 끊지 않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들은 한동훈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일정들 속에서 전혀 이 글을 쓸 수 없는 시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특정한 것 같아요. 모 씨라고 특정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강기훈 행정관이 사퇴하게 된 것도 이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강기훈 행정관이 상당히 많은 개입이 많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자마자 사퇴설이 생기고 해서 사실 저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좀 실기를 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듯이 한동훈 일가가 모두 다 이렇게 나서서 했다? 그건 거의 자승자박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질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뭔가 이런 메시지들이 보면 계파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에서는 이건 한동훈 죽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전대 과정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읽씹논란에 비유하면서 이건 제2의 읽씹논란이다. 한마디로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죽이기다. 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제가 잠깐 소개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이. 첫째, 보수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었나. 두 번째, 건희는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세 번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아바타지. 둘 다 탈당해라. 이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게시글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명쾌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음모론이 작용됐다면 음모의 배후를 밝혀서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단죄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법적 체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저는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전혀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다. 이건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의 욕설비방은 12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밝혀야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은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겠습니까? 이건 바로 한동훈 대표는 대권 레이스에서 낙마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법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장래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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