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사법 살인" "리스크 넘어 현실"

'위증교사 1심' 정치권 긴장..."사법 살인" "리스크 넘어 현실"

2024.11.25.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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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겨냥 사법살인…위증교사 혐의 무죄"
"15일 선고 이어 무죄 장담할 수 없다" 분위기도
이재명 대표 측 "어이없는 일격 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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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사법 살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는 리스크가 아닌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먼저,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야당 대표를 겨눈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선고에서도 무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잖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난번 어이없는 일격을 당해서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오늘도 많은 의원이 이 대표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 앞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나 사법부를 자극할 만한 발언은 자제해왔는데요.

재판을 앞둔 어젯밤에도 SNS에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등 민생 현안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견고해 보이지만,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왔던 여당 분위기도 살펴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반대로 이 대표가 유죄는 물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다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더는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할 거라며,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또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권 역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정부·여당 지지세율 반등, 국면 전환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계파 갈등이 확산해 가는 건 뇌관으로 남습니다.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익명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단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촉구하는 친윤계의 압박이 거센데요.

친한계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여권에선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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