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판결 자체 논리적 모순...상급심 지켜봐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판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급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재판부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통화 당시 이미 증인 신청을 마음먹었고 이후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만큼 모순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통화에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지만 논리적,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도 수긍이 어려울 거라며 이 같은 판결이 법원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선뜻 납득이 안 되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이번 무죄가 이 대표 다른 혐의까지 면죄부가 아닌바 민주당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SNS에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적었고, 박정훈 의원도 위증교사 죄목을 차라리 형법에서 없애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