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부 판단 존중...위증교사 무죄 수긍 어려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존중한 것처럼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도 이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서면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지만, 그 배경과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상식밖에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거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