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최재성 “한동훈, 직접 글 썼겠나…의도적·조직적 개입 가능성”

- 李, 위증교사 무죄 확신…김진성 위증할 관계 아냐
- 김진성, 스스로 진술한 걸 번복해서 위증인 것
- 위증교사? 대장동 파생 상품…검찰 수사 들쭉날쭉
- 대장동 사건, 법적 책임 물을 수 없는 범주에 속해
- 李 사법 리스크, 번지수만 바뀌어...명백한 ‘야당 대표 죽이기’
- 공직선거법 1심, 집행유예 실형 예상한 사람 없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與 당게 논란, 말 못할 사정 있을 수도…실타래 풀 수 없는 문제
- 한동훈, 가족에게 물어보나 마나 알고 있을 것
- 한동훈, 내부 싸움으로 갖고 가야 해명 대신 다른 탈출구 보일 수도
-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국민의힘에 반사이익 없는 사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배승희: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교사의 고의나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본 건데요. 위증한 사람은 위증을 했다는데 위증 교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그게요. 제가 이제 이 판결 전에 모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무죄다 라고 했어요.

◆배승희: 예측하셨군요?

◇최재성: 선거법은 저는 이제 벌금 그런 관측이 많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 문제는 저는 무죄를 확했어요. 첫 번째가 김진성 씨가 위증을 그러니까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할 관계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하고요.

◆배승희: 그렇죠.

◇최재성: 왜냐하면 김병량 전 시장하고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재명 당시 변호사하고는 적대적 관계였거든요.

◆배승희: 그렇네요.

◇최재성: 그렇죠. 거기 수행비서가 김진성 씨였어요. 저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위증을 그렇게 할 만한 관계가 아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봐도 소위 말해서 이제 공개된 녹음 있잖아요?

◆배승희: 있잖아요, 녹취록.

◇최재성: 그걸 전체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 김진성 씨 스스로가 캠프 분위기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자 그때 이제 선거를 앞뒀거든요. 재선 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 측. 그래서 선거도 있고 하니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분위기. 그러니까 있음을 그건 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협의 KBS 측과 김백영 시장 측이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묻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성 씨는 스스로가 내가 진술한 것을 번복했다,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죄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종용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뭐 했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김진성은 위증 유죄 500만 원 벌금인데 왜 이재명 지사는 아니냐, 대표는 아니냐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 이상한 거는 김진성 씨가 저는 정말 이게 검찰의 이런 행태가 의심스럽고 또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성남시 백현동 관련돼가지고 이 김진성 씨가 공범이 비리, 비위 이런 걸로 지금 공범이 2심까지 해서 실형 5년인가 받았어요. 김진성 씨는 검찰이 기소도 안 해요.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있으니까 수사는 해놓고 공범은 기소해서 2심까지 지금 끝났고, 김진성 씨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해놓고 오른손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김진성 씨의 증언이 바뀌는 거예요. 위증으로.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검찰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배승희: 어쨌거나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판결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최재성: 저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게 저는 선거법도 판결문을 보고 이거 벌금 아니고 무죄네, 판결문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성립될 수 없는 정치적 관계 또 내용상 전체 녹취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녹취에 대해서 전체를 면밀하게 듣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무죄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배승희: 그래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4개였는데, 여기에 또 최근에 ‘법카 유용’ 의혹까지 해서 총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 좀 전체적으로 전망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최재성: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혐의 내용 또 기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처음에 사실 대장동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장동은 처음에 이걸로 엄청난 자금을 축적을 하고 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대장동은 온데간데없어질 정도로 조용해요. 그리고 이게 돌고 돌아서 저기 뭡니까? 대북 송금 문제, 성남 FC 문제 그리고 위증교사 문제까지 와요. 위증 교사 22년 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이 토론 과정에서 나 주범 아니다 누명을 썼다. 누명 썼다고 했다가 고소당했다가 무죄 받은 거, 이거를 그 당시에 김진성 증언이 허위라고 이걸 다시 4년 지난 22년도에 위증 문제로 이걸 다시 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노래 시작은 <못다핀 꽃 한 송이>로 했는데 중간에 <안동역>으로 바뀌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끝나는. 이재명 대표 기소 내용이나 혐의 사건들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백현동은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사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성남 FC 그다음에 대북 송금, 법카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본류는 대장동으로 난리 쳤다가 그게 조국 사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국 사건 때도 말씀하신 무슨 사모펀드 마치 사기처럼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결국은 표창장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 사건은 표창원이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것도 검찰의 그야말로 표적, 기획, 먼지털이 이런 걸로 야당 대표 죽이기의 일환으로 됐기 때문에 번지수가 계속 바뀌어오는 거다.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배승희: 그래요.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설훈 전 의원은요. ”의원직까지 사퇴하고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재성: 설훈 의원은 일관된 그런 주장을 해오신 분이라서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정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사법리스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명백한 야당 대표 죽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 의원님의 생각하고 근본적인 기준과 궤가 저는 다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지난 공직선거법 벌금형 예상하셨잖아요. 근데 좀 선고 결과는 이제 집행유예까지 나왔어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직선거법은 왜 이렇게 또 과하게 나왔을까요?

◇최재성: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아 이건 무죄구나’라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결을해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된 다툼 사진이 하여튼 사진은 조작된 거 아니에요? 10명이 찍은 걸 오려내서 4명으로 한 건데. 이걸 조작된 걸 가지고 내가 골프를 쳤다고 그렇게 몰아 간다 이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 김문기 씨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 사진을 소위 말해서 조작한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허위라고 얘기하고. 백현동 관련된 식품연구원 이전 관련된 것도 열한번의 국토부 공문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해보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민원이라든가 지역 사업 처리할 때 그런 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행위들을 상하급 기관에는 통상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부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박으로 느끼고 또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그거를 안 해줬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박, 압박으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행위 근거 국토부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과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한 것이다.

◆배승희: 보수 원로로 알려진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나요?

◇최재성: 아니 그거는 누가 봐도 균형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방망이 세번 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실형 예상을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니까 그 의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도 벌금형 80만 원 예상해서 그래서 벌금 정도겠다 다만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이런 정도가 관심사 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한 거죠.

◆배승희: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핵심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이게 뭐 다른 당의 지금 논란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겠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부인이 또 직접 썼겠어요? 딸이 또 그 시간에 썼겠어요? 그다음에 1분마다 막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맞춰서 할머니까지 맞춰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막 실시간으로 동시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전제 같아요. 누군가 대신하지 않았을까.

◆배승희: 누가 대신하지 않았을까요?

◇최재성: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1분 단위로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같은 시간에 온 가족이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그거는 조금 전제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누군가 했을 수 있다.

◆배승희: 명의 도용일까요? 아니면 지시가 있었을까요?

◇최재성: 지시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 대신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연히 동명이인이라든가 혹은 이름만 도용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의도적 조직적으로 했다.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배승희: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가족의 이름이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최재성: 아니 물어보나 마나, 물어봤든 안 물어봤든 잘 알겠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 알고 있다.

◇최재성: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가족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이 한 게 맞아,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동시에 온 가족이 한다? 그것도 성립될 수 없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는 우리 가족 아니라고 노발대발도 안 하고 우리 가족이 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두 개 다 아닌 무엇이 있는 거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본인이 “익명 게시판인데, 이걸로 지금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최재성: 저는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종의 프레임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내부 이제 싸움으로 이걸 격렬하게 갖고 가야 해명 대신에 다른 이제 탈출구가 보이지 않겠나,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냥 오른손 쓸 것도 없어요. 왼손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바로 파악이 되는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전국에 무슨 변수가 되고 그 파악하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파악해서 그냥 밝히고 정리하면 될 문제를 못하는 그 사정이 있는 거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한테 사정이 있다?

◇최재성: 전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이 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가족이 동시에 접속하고 동시에 했어야 하니까요.

◆배승희: 법무부 장관 때도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최재성: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썰들은 있었죠. 한 장관 썰은 참 많죠.

◆배승희: 그 일환으로 지금도 하고 당원 게시판을 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최재성: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아예 그냥 확신하는 분들도 꽤 있죠.

◆배승희: 근데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명하지 않고 본인이 ‘한동훈 죽이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공격인데 원색적인 공격도 있고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요?

◇최재성: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당 게시판은 대통령과 대표 욕하라고 있는 거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 욕보다는 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전부 대통령 욕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또 논란이에요.

◇최재성: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 한동훈 대표의 말 이런 거를 보면요. 그 당게 원래 그런 거다. 욕하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아주 복잡한 문제고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배승희: 실타래를 풀 수 없는 문제다?

◇최재성: 그러니까 충돌로 가서...

◆배승희: 빠져나가려던 것이다.

◇최재성: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배승희: 빠져나가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1심 무죄로 반사이익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또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원래 반사이익이 없는 사안이에요.

◆배승희: 없는 사안이었군요.

◇최재성: 사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하고 무관하게 국민들의 눈이 있고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손해예요.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나오니까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하고 박수치고 이런 걸 보면서 더 바보같이 느껴지고 국민들 눈에는 더 안 좋게 느껴지는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파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