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정부가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 해소가 전혀 안 된 특검법안을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의결을 재가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모레(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