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쪽지 예산'에 국고보조금 2천5백억 원 부당 편성"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관행인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2천5백억 원 넘게 부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 이양 사업 20건에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천520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 가운데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실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사업 예산은 매년 연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편성돼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현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