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검찰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은 '묻지 마' 기소에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시절,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먼지털이식' 수사와 '묻지 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