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배제' 상설특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면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야당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