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본회의서 양곡법 꼭 처리...농림장관 해임건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 등 가격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내일(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4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입니다.

양곡법은 쌀값이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매입 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생산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 의무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농어업재배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