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설특검 규칙개정' 처리...여당 "위헌·위법"

국회,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전망
여당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의 정치 반복"
민주, 다음 달 10일 본회의까지 대여 공세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돼,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규칙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본회의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국회 외통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25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수위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태가 '외교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한 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의원들은 한일 양측의 협의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질의에서 여당은 주로 외교 당국의 안일함을 비판할 거로 보이고, 민주당은 '외교 참사'나 '굴종 외교'라며 비판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계파 다툼은 여전한 상황이죠?

[기자]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대표와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이 다시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에서 설전 대상이 됐던 '한 대표 비방 글 고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오류가 있다면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다시 한 번 친한계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추가적인 반응을 즉각 내놓진 않았는데요.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거듭된 의혹 제기는 한 대표 끌어내리기란 입장인 반면,

친윤계는 문제 글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홍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 세미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는 당원도 용산도 아닌 한동훈 대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