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6∼2030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비준 동의

국회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비준 동의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규정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의안은 2026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3% 올리고, 2027년부터는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이미 합의한 협정이 발효됐다고 강조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