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나무위키 언제까지 방치?...국내법 적용해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국내법상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다수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필봉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튜브·페이스북 등은 모두 다 국내 대리인을 두고 세금을 내고, 국내 대리인을 향해 피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며 점점 괴물이 돼 가는 나무위키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나무위키처럼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둬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들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