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발 속 '농업 4법' 통과...민생법안도 처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한 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도 처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 매입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여당은 쌀 농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작물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어민주당 원내대표 :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의해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APEC 특별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그리고 외국인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여야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들도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