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비명계 양기대 “검사·감사원장 탄핵, 법에 의한 탄핵인지 민주당은 돌아봐라”

- ‘초일회’ 민주당 내 억눌린 목소리 되살아나게 할 것
- 尹과 투쟁 위해 이재명 중심의 단일대오는 필요
- 민주, 국민적 분노를 정권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결집력 적어
- 민주당 내 비명·중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면 동요할 것
- 선거법 개정, 시기상 오해의 소지 있어...좀 더 신중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9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내 ‘샤이 비명’ 수십 명, 당분간 다른 목소리 내기 힘들 것
- 이화영, 2심 중형 선고되면 이재명에 영향 줄 가능성 높다
- 대북송금 재판, 이재명에게 가장 큰 고비 될 것
- 민주 ‘검사 탄핵’ 분풀이로 비춰지면 정당성 훼손될 수도
- 검사 탄핵, 국민 공감 얻지 못한다면 과하다고 봐야
- 검사·감사원장 탄핵, 과해...힘 있다고 자기 맘대로 하면 되겠나?
- 李 사법 리스크, 대표 개인의 문제로 정리되어야
- 이재명, 어떤 것이 현명한 처신인지 잘 생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은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계신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기대): 광명의 양기대 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승희: 비명횡사 당하셨습니까?

◇양기대: 저희들이 그렇게 비명횡사를 당했다고 아침부터 쓰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그런 모임입니다.

◆배승희: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월 위기설은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아직 5개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 불씨에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초일회, 이 초일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동기로 만들어진 모임입니까?

◇양기대: 네. 지난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은 박광원,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전직 의원 15명이 지난 6월 초에 초일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좀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또 국가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공부도 좀 하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치 지도자, 또 정치 원로 또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외교통상부 장관, 또 쓴소리 잘하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좀 억눌린 목소리 이것을 좀 되살아나게 할 수 있고. 또 시대적 사명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승희: 민주당에서 누구에게 억눌린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기대: 다 알면서 말씀하시네요.

◆배승희: 아니 말씀해 주세요.

◇양기대: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두 번째 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원보이스, 한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목소리가 서로 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이 더 훨씬 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또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또 정권 교체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아직 민주당이시잖아요.

◇양기대: 네. 아니 아직이 아니라 영원히.

◆배승희: 초일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바로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양기대: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지도자 정치 원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 오래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우연히 시기가 일치해가지고 관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김 총리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대선 때 다녀오셨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 한미관계라든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의 토론도 할 예정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김경수 전 지사는 어떻습니까?

◇양기대: 그분은 아직 귀국을 안 했고 또 그분이 특별히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귀국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 최근에 공직선거법 1심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앞으로의 남은 또 재판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의원직 사퇴하고 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대표할 사람들 많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다.

◇양기대: 일단은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적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단일대오로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대표 사업 리스크 방어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민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입법활동 또 정부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국민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민주당도 이런 국민적 분노를 정권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결집력이 상상보다는 좀 적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특히 장외집회를 봐도 중도 우리 국민들이나 양심적인 보수 세력들도 좀 결집을 하는 게 좀 좋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그런 점을 좀 곱씹어 보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금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민주당다운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더 발휘해라.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와 병행을 해서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나올 건데, 그것은 우선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본인과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현명한 처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배승희: 사퇴가 현명한 처신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양기대: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로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설훈 전 의원은요.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한 40~50명 되는데 때가 되면 금방 모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양기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나 또 중도그룹의 현역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투가 워낙 큰 상황에서 이 대표 중심의 그런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움직임이 없지만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뭔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이분들이 뭔가 동요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배승희: 비명에 모일 수도 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꽤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양기대: 그분도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배승희: 새미래민주당과의 관계도 좀 설정이 될까요? 비명계인데.

◇양기대: 저희들은 이미 새미래민주당이나 그쪽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민주당 다 소속들이고 또 우선은 민주당이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이나 또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정권교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 내에서의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당내에서의 비명계 목소리를 넓히겠다. 그러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입당으로?

◇양기대: 누가 받아줘요? 저희들은 현재 다 민주당 소속이라니까 초기에는...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제가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승희: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에 하는 모습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이걸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로 발의도 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제를 삭제하고 또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양기대: 네. 이 말씀 나오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이런 속담이 딱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벌금 100~2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1991년에 정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 구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고 그래서 충분한 여론을 듣고 또 공정성 형평 또 시기적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재명 일극 체제의 억압을 받고 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샤이 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의 170여 명의 몇 명 정도가 이 샤이 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요.

◇양기대: 그분들은 첫째는 민주당 두 번째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겠죠. 또 나라의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비명계로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 또 양심 있는 중도 지역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한 몇 명 정도요? 친문 한 27명..

◇양기대: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십 명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또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샤이 하면 지금은 거의 뭐 170명 중에 한 80명 이상은 될까요?

◇양기대: 그렇게까지 뭐 제가 확단하기는 어렵고요.

◆배승희: 확단해 주셔야 이 방송에 잘 나갑니다.

◇양기대: 그래도 한 저는 적어도 과거에 저도 21대 국회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그런 면면을 볼 때 그래도 뭐 몇십 명은 적어도 적어도 10명, 20명, 30명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근데 50명, 70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함부로 그건 왜냐하면 워낙 지금은 상황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승희: 바로 목소리 내기는 아직 힘들다, 샤이비명 언젠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5개 재판 중에 이제 2개의 재판 1심 선고가 끝났는데요. 앞으로의 5개 재판 중에 어떤 재판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보세요?

◇양기대: 우선은 이 시기적으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장 당면한 그런 사업 리스크의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판결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2심 선고가 있었는데 다음 달로 연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에도 역시 중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한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길게 보면 이 재판이 대북송금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고비가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하면서 보고를 했느냐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쟁점만 남아 있거든요. 1심은.

◇양기대: 저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법리적 대응을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정말 이 어려운 정국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에 대한 견제도 하고 심판도 하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경제라든지 또 대북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또 민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힘을 쏟아야 하는데 너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공생 관계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묻혀지고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배승희: 말씀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청문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요. 감사원장의 탄핵까지도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찰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대: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사실 이에 선호가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지나치게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 대표에 대해서 모니터링식 수사다 또 야당 탄압식 기소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좀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검찰이 뭔가 좀 봐주는 인상이 있고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이 대표의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말 정당성이 확보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좀 더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분풀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그게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양기대: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작년에 검사 2명 탄핵했는데 이게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를 해야지만 그게 또 탄핵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 번쯤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번에 이 감사원장 탄핵은 어떻게 보세요?

◇양기대: 국가기관 검사 이런 국가기관의 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나름대로 생각하는 탄핵의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여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헌법과 법률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아니 힘 있다고 대통령이건 야당 대표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늘 국민을 생각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생각해야죠.

◆배승희: 좀 과하다 이 말씀이시죠?

◇양기대: 저는 뭐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이번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파란색도 입지 말라,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도 안 잡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장외집회를 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양기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고 그런 표출이 되는 것을 장애 지표로 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야권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것은 서두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민적 분노와 또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를 민주당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그래 윤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력으로서 윤 정권 심판이라든지 종식에 앞장서고 너희들 따라가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정말 정말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김인섭 씨, 백현동과 관련해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중에 77억은 이제 정진상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받았다는 취지로 이제 판결문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 변경 4단계도 그렇고요.

◇양기대: 진짜 지금 뭐 많은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 재판이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거 결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40~50%는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민생을 어렵게 하니까 국민들의 시선은 언뜻 그쪽에 가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외집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양기대: 아니 그런데 가 있는데 그 심정은 보통 한 70~80%가 부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국민들한테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대안이 뭐냐 그것을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찾는데 민주당과 이 대표의 역할이 조금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건건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생각에는 그것은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로 정리가 돼 나가야 하고 다만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세력 그런 수권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라면 야당 탄압이 아니죠. 개인의 형사 사건인데 왜 야당 탄압으로 갑니까.

◇양기대: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지나치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 아닙니까?

◆배승희: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당 대표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를 원하시는 겁니까?

◇양기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또 국민적 선택 일부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제가 오늘 이쯤에서 무조건 물러나라 하는 것은 그건 제 당원으로서 도리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가 지금 정상화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이 한계가 있고 잘못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국민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겠죠.

◆배승희: 바뀔 수도 있다.

◇양기대: 그건 그건 국민한테 물어보고 여론에 물어봐야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곤란한 질문 많이 드렸는데요.

◇양기대: 괜찮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