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묵과 않고 상응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 탄핵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아무 말도 못 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참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사소한 법률 위반에도 징계를 받는데 검사들만 유독 예외여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라며, 정치 행위와 집단행동은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사들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집단 반발이 웬 말이냐며,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위반죄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교사나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해왔던 검찰이 본인들 일엔 기조가 다르다며 우선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