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행정부, 굉장히 정치화..탄핵 소추는 민주주의의 회복"

-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 진행하면서 특검 추진할 예정
- 尹의 불통 이미지? 민주당 의도 아닌 본인의 선택
- 감사원장 탄핵, 원내지도부 결정 사안 기다리는 중
- 감사원장 사임 시에도 법률적 위반에 대해 책임 물어야
- 野 탄핵 소추 감정적이지 않아..법률 위반 시 탄핵하는 것
- 행정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어..탄핵 소추는 민주주의의 회복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與 모든 의제 사법적 측면으로 끌고 가..野 '흠집 내기' 다분
- '김건희 특검법' 충분히 이탈표 나올 것으로 예상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당연히 나와야 할 결과
- 尹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죽이기'...비명계 사안 중대성 짐작한 듯
- 與 당원게시판, 한동훈 리더십 한계 드러나는 사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용기: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신율: 지금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채택이 안 됐군요. 근데 어떻게 민주당 쪽 간사시죠? 우리 전 의원님이

◆전용기: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동영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저 그다음에 또 많은 의원님들을 일단 국정조사 인원으로 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실시계획서를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켜서 이렇게 국정조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이게 지금 국정조사는 채상병 관련 문제가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채상병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신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또 특검도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전용기: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검이 가장 마지막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밝히고 있지 않고 과거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특검도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는 수용할 모양이더라고요?

◆전용기: 아무래도 의장께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이상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좀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특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발의하는 것 이거는 결국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의 여부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나면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거부하실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들어왔고 특검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신율: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이 공세가 상당한데 감사원장 탄핵하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신율: 검토 중이라는 건 결정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용기: 그러니까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장도 탄핵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위가 포착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신율: 공수처에 고발했죠 감사원장?

◆전용기: 그렇습니다. 24일에 있었던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고 대통령실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아마 탄핵소추안이 올라오고 나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탄핵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용기: 그러나 이 정부에 있던 인원들은 굉장히 꼼수를 많이 썼죠.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께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탄핵 소추가 들어가면 마비를 이유로 꼼수 사퇴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시간 끌기에 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율: 근데 뭐 감사원장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용기: 감사원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탄핵이다 라는 입장인데 저희 쪽에서는 강력하게 감사원의 문제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더라도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신율: 검사 3명인가요? 그것도 또 탄핵이죠?

◆전용기: 네 그렇습니다.

◇신율: 예 근데 이게 탄핵이 일상화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전용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하는 탄핵 소추들이 결국에는 보복성이다 그리고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법률적 위반이 보일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법률적 위반을 조사해야 될 때는 법사위에 넘겨서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복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하는 탄핵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신율: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이 자체 여론조사고요. 물론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이게 만약 이렇게 막 탄핵 계속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여론에 호응을 하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용기: 아무래도 민주당을 탐탁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그런 원칙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시고 법앞에 평등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뜻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신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율: 지금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탄핵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피치 못할 조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용기: 행정부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감사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감사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봤을 때 정치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많은 검사들이나 이런 행정부들이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으면 파면을 시켜야죠. 그런데 파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탄핵인데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많이 발의를 하니까 이거는 파면을 하기 위한다보다는 일단은 직무정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정상적인 행정부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확인이 똑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목표, 주목적이 멈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가 좀 하기 어렵고요. 저희는 행정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 부분을 방치할 수 없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꾸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면 그게 마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역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법률적으로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한다.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고 그 법적 위반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아직 법률적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용기: 사실 저희가 수사권이 있었으면 모든 내용들을 수사해서 증거물들을 모으고 법률적 위반을 명백하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조사의 기능을 하는 법사위 조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아직까지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봤습니다.

◇신율: 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여쭈려고 했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로 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률적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탄핵 소추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쪽에서요. 이 탄핵 이거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 지난번에도 9대 0으로 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각이 되면 이 탄핵 발의한 민주당이나 혹은 탄핵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전용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사실 사법적 측면으로 끌고 가서 민주당을 흠집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의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까지 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지언정 저희는 명백하게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징계의 최대 수위인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감내하겠다?

◆전용기: 법률적인 부분을 하겠다면 그걸 말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요 이거 10일에 이제 재표결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탈표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용기: 객관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안으로 바뀌어서 의사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여사의 특검법이 지금까지 많이 축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이 국정을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을 거라고 봐서 충분히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율: 지금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 문제요. 이게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흔들릴 그런 사안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탈표가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농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께서 이탈표로 투표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제가 사실 또 여쭤볼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신영대 의원인가요? 신영대 의원이라는 분이 이 뇌물인가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요. 그죠? 근데 이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부결이 됐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분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 체포동의안이 이게 구속 영장 치려고 한다면 이게 조금 그걸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첫째 이분의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기: 사실 신영대 의원도 이렇게 국민들께 이런 논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서 이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라고도 생각하실 정도로 당당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사를 굉장히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체포동의안을 친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체포된 상황에서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신율: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0표 정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탈표가 나오면 아 저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용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 표결들이 이렇게 당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보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께서 소집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영대 의원 건도 신영대 의원의 주장도 들어보고 법무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했을 때 이런 표결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에 연장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 당파적 사안들을 다 떠나서더라도 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축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사건만 가지고 반발심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율: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평소에 이제 또 친소 관계도 좀 있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는 좀 다르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1심 무죄 됐습니다. 한숨 돌렸습니까?

◆전용기: 저희는 당연히 나올 결과라고 봤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도 굉장히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느낀 것이 풀텍스트를 들어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쪽 주장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증거물의 내용들을 모두 판단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위증조사 건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율: 예 그러면은 선거법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나온 것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민주당은?

◆전용기: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죠. 그러나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바들이 제대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2심에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건들이 있고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증교사건도 둘 다 2심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근데 그 비명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다 다시 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사실 단일대오로 싸워 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죽인다라고 저희는 느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어떤 분이 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사안의 중대성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신율: 한 가지 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명태균 씨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참 아쉽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이 아닐까 보는데요.이 사건이 벌써 2주 3주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민주당이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밖에 없는데 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의 대한 한동훈은 없어졌고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는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