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재위 "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 동의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민생 법안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주간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혀왔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결정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나머지 11개 세법안은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으나, 이마저도 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불분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