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만 반영' 정부 새해 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여당 반발

증액 없이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 원안에서 4조 천억 원가량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액된 항목을 보면,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7억 원과 감사원의 특경비·특활비 60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 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또 정부 예비비 2조4천억 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예산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오늘(29일)로 끝나는 예결위 활동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당 중점 추진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